서울=뉴시스, SBS-TV : 교문위 '선행교육 규제' vs '공교육 강화' 공청회 개최

[하재풍]

교문위 '선행교육 규제' vs '공교육 강화' 공청회를 방청하고

 01)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교문위 소속 약 28여명의  교육 위원들이

  진술자 석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 앉아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는 살벌했다.

02)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조문호회장님과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본부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03) 4명의 진술자들에게 모두 발언의 기회로 7분간씩 시간이 주어졌는데

     조회장님은 마지막 발표진술자로 7분만에 분위기를 장악하고 교문위 의원들을

     설득해 갔다. ( 우리는 이 순간 의원이 모두 넘어 왔다고 확신한다)

04) 모두 발언을 마치고 14명의 의원들이 1인 5분씩 사용하여 

     무작위 질의를 하였다.

     질문에 답하는 조회장님이 재치가 묻어난 통쾌 발언 

조문호 회장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지난 5년간 잘못된 광고수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수집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략"

 의원 한 분이 받아서 " 그래요 ? 얼마나 수집되었나요? 전수조사 하신건가요?"

 송인수    " 30건 ... 20~30건 정도 " " 그건 교육부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조문호 회장의 재치 발언에 싸없세 망신 살이 뻗친 것이다.

       그런 정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주장하니? 그런 모습들이였다.

  조문호 회장은

    단 1명의 수요자가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맞춤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선행 학습을 하겠다고 굽히지 않고 주장했고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무분별하고 과다한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원인을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문호 회장의 질의에 대한 대처력은 논리로 무장되어 한 치의 헛 점을 용인하지 않았다.

   조문호 회장의 강한 주장에 대하여

  도종환 의원이 강한 어조로 조문호 회장의 주장에 대하여 반복확인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우리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환기 시켜주는 듯 풀어 나갔다.

     이렇듯

   14명의 의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았던 반면,

   싸없세는 공격과 질타를 받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양정호 교수역시 너무 대의 적인 것을 들고 나와 주장 하므로 묻히고 말았고

   교총의 김동석 본부장에게는 그다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

   압도적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논리로 무장된 회장님이 지난 시간의 경력을 맘껏 발휘하는 무대가 되어 주었다.

  05)    이렇게 12시 15분경 마지막으로 현영희의원님의 발언은 마치 우리의 보습인인듯 착각 할 정도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발언을 끝으로 15분 종료 하였다.

          나의 경험에 비취어 오늘 공청회는

        " 보습의 승리"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문호 회장은

홍보위원장님.너무나도 긍정적인 평가 감사합니다.

방청도 겨우 하고, 사진마저도 못찍게 하여 안타깝네요.

전체 참석하신 의원들은 23명 정도이고,(이상민의원도 와서 참관하였음)

14명의 의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여야 각 6명, 진보 1명, 무소속 1명)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첫마디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저의 인터뷰 기사 등을 들고나와 문제를 삼았습니다.아시죠?

 학원수업시간 규제법 발의하겠다고 작년에 물의를 일으켰던 분.

 진보당의 정진후의원은 질문하는 자신이 횡설수설하면서,

저에게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한다고 뭐라 하더군요.ㅎㅎ

제가 다른건 몰라도 말을 뒤죽박죽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나게 퍼 붓고는 답변 할 기회도 안주고, 또 다시 공격!아~

Tv에서나 보던 꼴을 제가 당할줄이야...

진보당 우리를 사용자(?)로 보니 밉게만 보이겠지요.

도종환의원께서는 처음 질의를 하실때,우리에 대하여 부정적인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듣다보니, 제가 앞에서 한 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시더군요.

진의야 알 수 없지만, 긍정적이라 평가합니다.전체적으로 의원님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학원을 감쌌다는게 아니구요.올바른 시각으로 현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정 할 건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고민하시는 글자 그대로 교문위의원님 들이셨습니다.

현영희의원님은 오히려 교육부와 법 찬성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이런 법 만들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에 예산을 쓰라고...

김상희 의원님은 이런 법이 필요하다면 있는 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지, 무슨 특별법까지 만드느냐고 하시더군요.즉, 선행 문제 출제 금지 정도면 될 것이니,

초중등 교육법에 한 줄 넣으라는 말씀이셨지요.긴장되지 않았고,하고픈 말 다 했습니다.

우리 보습 동지 여러분이 계셔서 겁날게 없었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질의서를 주셨네요.

집에 와서 한 숨 자고 싶었는데...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까지 달라하셔서 이제부터는 답변서 작성을 하여야겠습니다. ^^

언론보도

교문위 '선행교육 규제' vs '공교육 강화' 공청회 개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현재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에 대한 대책으로 사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시키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전형 등의 입학전형 방법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본부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대표, 전국보습학원 연합회 조문호 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양 교수는 "공 교육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사교육을 포함해 선행교육을 규제한다면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선행학습을 현실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특목고 정책과 관련해 시험의 변경으로 사교육비가 감소된 측면이 있다"며 "많은 부분을 논의할 때 초중고에 들어가는 사교육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30~40년 후 젊은 세대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노후를 살게될 지 법률적·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선행 학습은 인간의 지적 욕구로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 권리의 침해"라면서 "선행학습 금지가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면 비극이다. 지금껏 사교육 억제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한 뒤 더 큰 사교육을 야기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며 "억제보다는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인을 잘 제어하면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확대된 사교육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사교육 금지법안을 논의할 때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교육 금지법안은 사교육 중에서 선행교육 상품만 제한하고 팔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교육 금지법안의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는 이어 "학교 교과과정에서 선행학습 평가를 없앤다고 해도 사교육이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며 "경쟁에 있어서 진도 경쟁에서 빨리 앞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들은 선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입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 교수는 "점수로 석차를 내서 대학교에 붙고 떨어진다면 사교육 정책이 작동 안할 수 있다"며 "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는 선발이 확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사교육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는 비율이 높다"며 "내신을 범 교과적인 고등 사고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수능은 고교 내용의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기업에서 학벌 채용을 해소한다면 대학들도 학벌에 안주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할 것"이라며 "지금 내신이 5지 선다형 문제 형식으로 돼 있는데 논술 형식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회장은 "사교육이 증가한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 전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교문위에서는 이날 오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공무원 임용이나 공공기관, 기업채용 시 지방대학생 할당제 실시, 국가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로 지방과 수도권간 교육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S-TV

학원의 선행학습까지 규제?..입법화 논란

SBS | 하현종 기자 | 입력 2013.06.18 21:15 | 수정 2013.06.18 21:50

<앵커>

선행학습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는데 학원의 선행학습까지 규제하는 선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선행학습 규제 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 열린 공청회.

도를 넘은 선행학습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중산층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은 전체 본인의 월 소득의 최소한 50% 많게는 60% 가까이를 사교육에 지출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쟁점은 규제범위.

사교육의 선행학습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거친 설전이 벌어집니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이것을 제정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해야겠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판정을 마음 속으로 숙지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호/전국 보습학원연합회 회장 : 선행학습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 아니면 정말 7년, 8년 선행하는 이런 무모한 선행 학습이 문제인 거죠.]

여당의 법안은 내신과 진학 시험에서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당 법안은 공교육은 물론 학원에서도 선행 교육을 못하도록 규제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어느 법안이 채택되더라도 학교 시험이나 대입, 고입 시험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은 금지될 게 확실시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제처가 최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해 사교육의 선행학습 규제까지 입법화되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승열)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공청회 진술인 명단

일자	시간	안건	진술인
6월 18일(화)	10:00~ 12:00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 ②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양정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김동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송인수
			전국 보습학원연합회 회장 조문호
	14:00~ 16:00	①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이용섭) ②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세연) ③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혜자)	영남대 경영학부 교수 이재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원석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반상진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원
	16:00~ 18:00	① 진로교육법안(김세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진미석
			서울시 오금고등학교 교장 박란정
			진로교사협의회 회장 김종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철
6월 19일(수)	10:00~ 12:00	① 문화기본법안(김장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영정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차재근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정희섭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원재
	14:00~ 16:00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체육과학연구원 연구기획조정팀장 송명규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김상범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이근동
			스포츠토토 상무이사 이수룡
	16:00~ 18:00	①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순천향대 사회과학대학장겸행정대학원장 장호순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영재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용성
			한국경제 차장 최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