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분권 취득시 불법건축물 원상회복 의무?

[빠른발]

지목이 농지인 지분권(소수지분권) 취득시

실질적인 목적은 대지로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와 상관없이

원상회복 의무가 토지 지분권자에게 발생되나요?

[앤소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을 경우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토지지분소유자라 할지라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낙찰받으면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시지요.
근데 행정기관은 여태 뭐하고 있다가 소수지분권자에게 그런 의무를 부담시킨단 말인가?

[빠른발]

그럼 낙찰받기전 이행강제금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의해봐야겠네요?

[정동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