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 한국도 다음 타깃이 될 것인가 [2월 3일자 사설]

[お持て成し]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 한국도 다음 타깃이 될 것인가 [2월 3일자 사설] / 2/3(월) / 조선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미국의 관세전쟁이 마침내 포문을 연 것이다. 미국은 불법이민 유입, 마약 유입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액의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대미 무역흑자 1위인 중국 등에 이어 8위인 한국과 6위인 대만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출의 대부분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기업은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향은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우선 멕시코에 건설한 자동차, 가전, 철강 공장은 25% 관세 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10~20%의 일률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약 7조엔)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7%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멕시코 등 최대 무역흑자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단계의 개별 협상에서 공존의 길을 찾고, 한국 등 기타 흑자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을 수정시키는 형태로 협상을 진행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도 일률 관세를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런 다음 나라마다 개별 협상을 통해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 할 것이다.

세계 각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나 투자의 확대책을, 유럽 각국은 여기에 더해 미국제 무기의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인도 등은 미국으로부터 철강이나 곡물의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은 무역전쟁에 대처할 컨트롤센터조차 명확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원유, 가스, 곡물 수입을 늘리고, 기업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 혹은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의 생산을 더 늘리는 등 즉각 대응해야 한다.

미국발 무역전쟁은 한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처럼 중국을 배제한 형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 분야처럼 조선·반도체·2차전지·인공지능 등 이외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조속히 구축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퍼스트(미국 제일주의)' 전략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타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ccab4de24782fd65cf6bbb909a6c6c22bb6dbf6

関税戦争の口火を切ったトランプ大統領、韓国も次のターゲットになるのか【2月3日付社説】（

関税戦争の口火を切ったトランプ大統領、韓国も次のターゲットになるのか【2月3日付社説】
2/3(月) 14:0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がカナダとメキシコからの輸入品に25％、中国には追加で10％の関税を課す大統領令に署名した。以前から予告されていた米国による「関税戦争」がついに口火を切ったのだ。米国は不法移民の流入、麻薬の流入などを表向きの理由としているが、実際は米国との貿易で巨額の黒字を出す国々を狙い撃ちする貿易戦争を宣布したのだ。対米貿易黒字で1位の中国などに続き、8位の韓国や6位の台湾が次のターゲットになる可能性も高まっている。

　韓国は韓米自由貿易協定（FTA）により対米輸出のほとんどが無関税の恩恵を受けているが、今後関税爆弾が現実となれば、輸出全体の20％を占める対米輸出が大きな打撃を受けるだろう。企業は貿易障壁を回避するため世界中に生産工場を持っており、それ故に影響はさらに拡大する恐れもある。まずメキシコに建設した自動車、家電、鉄鋼の工場は25％関税の対象とな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語ったように10－20％の一律関税が現実となった場合、韓国からの輸出は最大で448億ドル（約7兆円）減少し、国内総生産（GDP）は0.7％のマイナスが見込まれている。

　第1期トランプ政権は中国やメキシコなど最大の貿易黒字国に対して高い関税をかけ、次の段階の個別交渉で共存の道を探り、韓国などその他の黒字国に対しては米国に不利な貿易協定を修正させる形で交渉を進めた。第2期トランプ政権も一律関税を圧力の手段として活用し、その上で国ごとに個別の交渉を通じて利益を最大限手にしようとするだろう。

　世界各国も素早く対応に乗り出している。日本は米国からのエネルギー輸入や投資の拡大策を、欧州各国はこれに加え米国製武器の輸入を増やす方向で検討中だ。インドなどは米国から鉄鋼や穀物の輸入を増やし、対米黒字を減らすことで解決策を見いだそうと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大統領弾劾でリーダーシップが空白状態にある韓国は貿易戦争に対処するコントロールセンターさえ明確でない。韓国政府は米国から原油、ガス、穀物の輸入を増やし、企業は工場を米国に移転あるいは今米国にある工場の生産をさらに増やすなど直ちに対応に当たるべきだ。

　米国発の貿易戦争は韓国の対応いかんによっては中国の追撃をかわし、ハイテク産業の競争力をさらに高めるチャンスになるかもしれない。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と造船分野で協力する必要性」に言及したように、中国を排除した形の世界的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の過程で韓国の製造業の力が必要になるからだ。また原子力分野のように造船・半導体・2次電池・人工知能などこれ以外の分野でも両国が協力できるモデルを早急に構築し、トランプ政権が進める「アメリカ・ファースト（米国第一主義）」戦略に他国よりも先に乗ら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