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상임위 법안심사에 복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한나라당]

11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찜질방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계신 연평도 주민께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해준 찜질방 사장님이 정부보다 더 고맙다고 연평도 주민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국가 비상시에 이런 자기희생을 해주시는 분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 이분이 주말에는 3000～4000명 들어오는 그런 대형 찜질방인 모양인데, 연평도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일반손님들 대부분 다 돌려보냈다고 한다. 인스파월드 박회장은 연평도에서 포성이 울리자 바로 인천시에 전화를 걸어, 오늘 피난 오는 연평도 주민들을 인스파월드에 머물게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 당연히 무료이다, 인천시에서는 임시숙소를 찾지 못하던 차에 이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인스파월드는 연평도 주민들을 머물게 하면서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원래는 100～200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400명이 기거하고 있다. 이 박회장이라는 분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인스파월드에 묵어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이 훌륭한 애국자는 올해 3월 천안함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게 했다. 무료로 머물게 해 주었다. 정말 참 훌륭한 분으로 생각이 든다.

ㅇ 연평도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 조치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어제 우리 한나라당이 서해5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뒤따라 내놓았다. 법안의 목적이나 지원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당의 안을 병합심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토록 해야겠다.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당장 어려운 형편에 계신 주민들의 거주 문제를 비롯해서 생필품 지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

ㅇ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다. 미흡했던 군의 초동 대처와 북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위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동시에 국회와 정치권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도발을 눈앞에 두고도 국회의 대북결의안조차 한목소리로 채택하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소행을 두둔하는 듯한, 정치권에 발언하는 듯한 일부 인사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이 굉장히 커가고 있다.

- 9.11 테러당시 미국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가의 위기 앞에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힘을 모아서 초당적으로 대처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더 이상 국민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위기상황에 대한 초당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또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임무인 예산심의 의결과 법안심의 의결을 수행해 나가는 안정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야당에게 촉구한다.

ㅇ 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말할 나위 없이 예산법안 심의 의결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거부로 서민민생법안 처리가 시작부터 현재 발목이 잡혀있다. 예산심사 역시 야당의 정치공세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예결위 회의하는 모습 잘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정치공세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부수법안을 포함한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7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여타 모든 상임위에서 논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서민생활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민생희망 40개법안을 정기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공헌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법안 심사 거부행태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40개 법안마저도 내팽개치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예산과 법안처리를 보루로 한 정치 공세에 골몰하지 말고, 상임위 법안심사에 복귀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 지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 현재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의결을 완료했다. 이중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완료해 주셔서 우리 신상진 의원님 감사하다. 오늘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산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내일까지 예산안 의결하게 된다. 그러면 5개가 남는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예결위가 계수조정에 착수하는 점을 감안해서, 법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조속히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야당이 위원장인 경우는 야당의 방해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는 바로 일정을 정해서 예산심사 의결을 완료해 주시고 심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는 상임위는 어쩔 수 없이 국회에 주어진 중요한 기능인, 삭감 없이 정부안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미 국회의장께서 11월 17일까지 심사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이다.

- 또 예산 부수법안이 총 23건인데 이것도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기획재정 조세소위에서 15건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앞으로 이 주간은 2011년도 예산안 및 주요 민생 법안 의결 등 국가적 현안처리가 많다. 그래서 의원들께서는 12월 5일까지 해외 일정을 모두 마쳐주시고, 12월 6일부터는 전 의원과 보좌진들은 비상대기 해주시기를 바란다. 몇 번 강조했지만, 이제 1차 연기된 12월 6일 예산안 논의는 한나라당의 명예를 걸고 꼭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조금 뒤 정책위의장께서 법안처리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겠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는 국방위 간사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독촉을 하셨는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사실상 예산안 법정기일 내에 12월 6일, 회기 내 통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ㅇ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부수법안인데 23개 부수법안 중, 물론 지금 기재위에서 세법심사소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23건 중에서 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상정이 1건 되어있고 아직 상정이 안 된 것이 3개나 있다. 또 미제출이 1개가 있는데 미제출, 이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자동차세법인데,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포기하도록 하겠다.

-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도 의원님들이 내놓으신 제안법안 중에서도 꼭 이번에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101건이 된다. 정부와 당에서 제안한 것들 합해서이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건 겨우 101건 중에서 2건이고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게 1건, 법사위에 13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고 지금 전체 아직까지 상정조차 안 된 게 19건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상정이 안 되면 도저히 12월 9일까지 어떻게 처리하기가 난망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된다.

-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장님들과 또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제가 이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드리겠다. 여기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현재 안 된 것이 어디 있고 어디까지 가 있나 하는 것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일일이 다 어저께 현재로 해 놨다.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법사위고 상임위고 소위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서둘러서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사실 여태까지 상정도 되지 않고 또 소위에조차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렇더라도 좀 부지런히 법안심사에도 속도를 가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늘 지금 행안위, 예결위, 국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의 우리 위원장님들이 다 나와 주셨고 또 이 5개 상임위 간사님들도 다들 나와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개 상임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상임위는 아직 간사, 정조위원장님, 또 부정조위원장님도 임명을 일부를 했는데 부정조위원장님도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회가 2군데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내행정실에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출석체크를 해서 사전에 위원장이나 제1정조위원장이 못 오시면 부정조위원장이라도 꼭 참석하시도록 하라. 만약에 다 참석을 안 하시면 원내대책회의지만 원외 부위원장이라도 참석하도록 해서 처리를 해나갈 테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회의가 끝나자마자 법안은 우리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들께 이 목록을 드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당분간은 대외비로 해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각 정부라든가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제출한 법안이 꼭 필수법안인데 왜 여기에 빠졌느냐 하고 항의를 간혹 많이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그동안의 오랜 검토를 해서 우선 이번 회기 중에는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결정을 내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갔지만 어제 국방부에서 차관이 원내대표실에 와서 연평도 지역 국방전력강화를 위해서 대략 한 내년에 국방예산 4천억 규모 이상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제 보고가 있었다.

- 그런데 물론 예산증액을 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전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군부대의 각 군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족 요소는 없는지, 그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각 군의 위상을 높여주고 또 다시 찾아주고 각 군의 사기진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

- 그래서 군 조직법에 육·해·공군 외에 해병대를 둔다고 군 조직법 자체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병대를 둔다고 별도로 얘기한 것은 해병대의 독자성을 해병대 창설 시부터 인정을 하고 그런 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관계 위원회에서 관계 정부부처하고 제 생각에는 의논을 해서 육·해·공군, 군 수뇌부를 부를 때 해병대도 이렇게 같이 불러야, 해병대의 편제가 해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들을 지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선 무기체계도 해병대는 해군과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육군의 체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 그리고 계급구조도 틀려서 진급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육·해·공군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의사반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각 군의 3군 플러스 해병대가 독자성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드웨어적인 전력강화를 하면서 군의 편제나 조직이나 인사, 이런 것에 전반적인 문제가 없는지 예산과 인사권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화평을 주장해왔고 특히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왔다.

- 그러나 지난 3월에 발생했었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천안함 사건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 대해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서 과연 중국이 줄곧 주장하고 강조한대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서 고작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력을 발휘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만 하고 막상 도발의 주체인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 특사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던 다이빙궈 국무위원도 한반도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자면서 천안함 사태 때와 똑같이 종전에 주장해왔던 6자회담을 갖자고 하면서 생색내기용의 그런 주장만 되풀이하고 돌아갔다.

- 무차별 포격으로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중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어야 한다. 북한도 정밀타격 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을 했는데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도발과 테러 등에 대해서까지도 북한만을 두둔하고 저지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중국을 책임 있는 그런 국가로 인정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전혁 원내부대표>

ㅇ 어제 신문에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슨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광저우에 가서 유람선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이런 식의 마타도어성 기사가 났는데, 그 실상을 말씀을 드리겠다.

- 이것은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조직위에서 한 인천 아시안게임의 방한 공식행사였고 그리고 무슨 술판을 벌일 만한 그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 거기 탁자가 있었고 탁자에 맥주가 아마 1병 있었고 종이컵들이 있었나 보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마셨고 무슨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조진형 의원, 이경재 의원, 홍일표 의원, 이학재 의원 등이 계셨고 한나라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당의원도 신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등도 다 같이 있었다. 시장은 그 다음날 왔다. 시장이 사실은 공식 초청한 행사였다.

- 그런데 송영길 시장이 소위 말하는 폭탄주 발언이 있고나서 비난여론이 이제 커지니까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 발언을 한 것 같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고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신문에 보도됐던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도 안 계시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

- 그리고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저희들과 같이 갔던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주당 인천시당의 발표는 정말 유감이다,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치사한 일이다, 이렇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왔다고 아울러 발표를 드린다.

<김동성 국방위원회 간사>

ㅇ 국방위원회에서는 오늘 10시에 2011년도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 병무청에 대한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번에 연평도 등 서해 5도 방어를 위한 증액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할 예정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그 다음날인, 12월 4일 토요일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ㅇ 예산 부수법안은 아까 정책위의장님 말씀에서 조세소위가 아직 완결이 안돼서 지금 8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쟁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한 80～90%가 됐고 쟁점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 며칠 내로 하겠다.

<권성동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ㅇ 내일 10시에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합의를 봤다. 차질 없다.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예산심의는 끝났지만 의결은 미루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무상급식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걸려 있다. 다른 일반 예산은 거의 심의가 끝나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은 당 지도부에서 우리 당 방침도 그렇고 무상급식 예산을 정부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되도록 설득을 해보겠지만 정 안되면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정부안대로 올리겠다고 말하겠다.

<최구식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ㅇ 예산심사가 어제 파행으로 끝났다. 수자원공사 예산까지 심사하자는 억지주장으로 계속 정회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파행됐다. 추후 상임위 날짜는 잡지를 못했다. 사실상 정부원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언제 날짜가 잡힐지도 지금 알 수가 없다.

- 공사 예산은 국회 심사대상이 아니다. 한 번도 심사한 적이 없다. 또한 4대강 예산은 이번이 3번째 심사이다. 앞에 두 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문제를 삼아서 파행시킨 것은 애초부터 국토해양위에서 이 예산을 심사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었다는 그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야당의 당략에 밀려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황진하 정보위원회 간사>

ㅇ 정보위원회는 오늘 예결소위로 넘겨서 상정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예정이고 12월 6일날 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 지난번에 상정을 했는데 이것을 예결소위로 넘기는 절차가 안됐기 때문이다. 안되면 원안대로 간다고 확실하게 통보하겠다.

<이정선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ㅇ 여성위 같은 경우는 소위 위원장이 심의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가 되지 않는, 정부 부처가 자료 제출을 성의껏 하지 않는다. 의원들을 이용해서 증액의 도구로 쓰고 있다. 또 같은 당 의원이 불쾌해서 예결심의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이유 등으로 지난 금요일날 파행이 됐다.

- 그래서 주말에 저하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통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태도를 더 보겠다 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아직 언제 심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봐야할 이런 상황이다.

- 그리고 대표님 아까 환노위 같은 경우는 제가 환노위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예산심의는 끝났고 오늘 오전에 부족한 부분은 양당 간사가 처리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가 안 되서 이따가 오후 2시 30분에 의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표결로 하기로 결정이 났다.

<신상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ㅇ 보복위원회는 어제부터 그전에는 법안심사에 응하지 않다가 어제 간담회 형식으로 일단 자리를 함께 했다가 법안을 어제 20여개 의결을 했다. 정상적으로 법안소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정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ㅇ 행안위는 법안심사가 차질없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180건을 법안소위에 넘겼고 어제 40여건을 처리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2시 반부터 서해5도특별법에 대해서 어제 접수가 되어서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2시 반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소위에 넘기고 소위도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ㅇ 그리고 세종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29일날 전체회의를 열어서 세종시에 관한 법적 지위,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에 관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세종시의 정식명칭은 정부직할시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했다. 또 관할구역 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

- 2012년 7월 1일에 공식 출범해서 2012년 4월에 국회의원선거 때 총선시에 거기에 시장과 자치단체장을 교육감 선거를 미리 선출하는 것으로,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

- 핵심 쟁점인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의 의당면, 반포면, 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의 포함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조금 있었는데 충북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용면만 세종시의 편입을 원하고 있고 강내면은 들어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다.

- 그래서 세종시의 사무범위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용하도록 했는데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의 논란이 있었지만 어제 진통 끝에 처리가 됐고 세종시를 조속히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기로 그렇게 됐다.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사실 아시겠지만 법안은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중점법안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금년 중에 서울대학 법인화법 하고, 이제 곧 정부에서 넘어올 예정이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법, 이런 것은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그런데 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서울대학법인화법은 그래도 그 전보다 상당히 의견접근이 많이 됐다. 왜냐하면 서울대학 자체에서 이제는 총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해달라고 탄원서를 만들어서 국회 여야 의원님 방을 다닐 정도로 적극적이고,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은 과학기술인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주요한 영향력 있는 분들 수 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외통위는 우리 상임위답게 부품을 다 만들어서 공장으로 보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다 처리를 했고, 주요법안은 외무공무원법, 외교아카데미법이라고 하는데, PKO 파병연장 동의안, 레바논과 아이티 두 건, 한-EU FTA, 이런 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법안이 이미 상정을 했고 한-EU FTA는 공청회를 마치고 상정 여부를 야당 간사와 의논하기로 했다. 그래서 법안소위도 조만간 열리고 전체회의를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2월 8일까지는 일정이 모두 마치도록 되어있다.

<이사철 정무위원회 간사>

ㅇ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지식재산관리법, 국무총리실 소관의 법인데, 이게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12월 2일날 처음 법안심사 회의에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12월 6일날 예산을 반드시 처리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 다짐해주시고 초읽기에 들어간다. 다들 비상상태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2010.  1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