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업자명의 대여 폐업 사업자 무단사용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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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이를 대여해 준 과실로 인하여 관련 세금폭탄을 받더라도 이는 애초에 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남게 되므로, 이러한 명의대여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히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인 명의로 하기 어려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를 종종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것을 허락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청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않고 실질 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있는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로 발생한 각종 세금 등에 관한 피해 및 특히 폐업신고 이후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손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높다할 것이므로 먼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민사 판결을 받은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들을 통하여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하여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거래행위를 한 것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알고도 거래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법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한 업체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고유번호나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폐업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으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의 처벌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3.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4.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5.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이상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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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2년전 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아무댓가 없이 유통밑 잡화라는 사업자 등록을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친구에 직업은 커피숍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도
현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구요 제가 만들어준 사업자로는 커피숍 재료 납품 커피머신 기계설치 커피숍 공사등 사업자로 할수 있는건 다 했습니다

2년동안 제 명의로 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생된 세금등 하나도 납부를 하지않고 부가세 환급은
친구가 다 받은걸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제가 불이익을 안당할수 있을까요?

또 제가 2013년 6월에 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친구에게 폐업사실을 알리고 통장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친구는 알았다고 하고선 현재 통장을 저에게 반환하지 안았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10 월달에 커피숍을 공사를하면서 이미 폐업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지말라는 통장으로 공사대금 1800 만원을 여러차례에 나눠 받고 공사를 하는척만 하고 공사를 안해 그 커피숍 사장은 저와 친구를 법원에 고발하여 18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법원에서 보냈습니다 (2014년 3월)

판결문전에 소장도법원에서 보냈는데(2013년12월)
소장과 판결문을 저에게는 보여주지않고 친구가 숨겨놨습니다

판결이났으니까 돈을 갚으라고 그 커피숍 사장이 제가게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게 뭔일 이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라 법원에 가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커피숍사장에게 상황설명을 하였지만 막무가네 이고 둘이서 짜고 같이 벌인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커피숍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추완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커피숍사장
은 제 통장을 지급정지 시켜놨습니다

친구는 본인이다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말라는 말뿐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도 의도 적으로 은닉한걸로 보여집니다
2주이내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인정하는걸로 결론내려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걸 이용하려고 저에게 2주안에다 해결되니 2주만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저는 분명 사업자 폐업을 했다고 통보했고 통장 반환요구를 하니 사용하지않을테니 걱정하지말 해놓고 이런일을 꾸몄습니다


친구는 현재 신용이 좋지않아 커피숍이나 모든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저하고도 채무관계가 있는 상태이구요 내 명의로 된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제가 이친구를 고소나 고발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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