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개런티펀드와 PPP의 이해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6 bgColor=#f9f9f9>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0px" height=28>제목</TD> <TD><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common%2Fboard%2Fmidline.gif"></TD> <TD colSpan=4>인도네시아 개런티펀드와 PPP의 이해</TD></TR> <TR height=1> <TD bgColor=#dddddd colSpan=6></TD></TR> <TR height=1> <TD bgColor=#ffffff colSpan=6></TD></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 height=28 width=80>작성일</TD> <TD width=20><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common%2Fboard%2Fmidline.gif"></TD> <TD width=256>2012-11-10 </TD> <TD style="PADDING-LEFT: 10px" width=110>작성자</TD> <TD width=20><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common%2Fboard%2Fmidline.gif"></TD> <TD width=190>윤여필 ( <A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mailto:kotrayoon@kotra.or.kr%3E">kotrayoon@kotra.or.kr</A> ) </TD></TR> <TR height=1> <TD bgColor=#dddddd colSpan=6></TD></TR> <TR height=1> <TD bgColor=#ffffff colSpan=6></TD></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 height=28>국가</TD> <TD><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common%2Fboard%2Fmidline.gif"></TD> <TD>인도네시아</TD> <TD style="PADDING-LEFT: 10px" height=28 width=80>무역관</TD> <TD><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common%2Fboard%2Fmidline.gif"></TD> <TD>자카르타무역관</TD></TR> <TR height=1> <TD bgColor=#dddddd colSpan=6></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6> <TBODY> <TR> <TD height=7></TD></TR> <TR bgColor=#fafafa> <TD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5px; WORD-BREAK: break-all; PADDING-TOP: 15px" id=mail_content> --> --> <STYLE> v\:*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behavior:url(#default#VML);} o\:*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behavior:url(#default#VML);} w\:*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behavior:url(#default#VML);} </STYLE> 인도네시아 개런티펀드와 PPP의 이해 □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2014년 동안 인프라에 총 1429조 루피아(약 15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 - 정부 예산과 외국 유·무상 원조를 합할 경우 총 예산은 총 비용의 50%도 안 되는 511조 루피아에 불과 - 나머지 재정 부족분 918조 루피아는 PPP와 민간투자로 충당될 전망 ○ 이에 정부는 2010~2014년 동안 총 511조 루피아 규모의 PPP 프로젝트와 407조 루피아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주요 분야는 항만, 공항, 도로·교량, 철도, 음용수, 수처리와 수자원 공급, 고형폐기물, 정보통신, 전기, 오일가스 ○ 따라서 정부는 PPP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IIGF(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펀드 조성 - IIGF는 사업인허가 지연·불이행,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는 파이낸싱 지연 및 실패, 법·규제 변경, 계약위반, 수입 리스크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지원 * 수권자본 4조 루피아 그리고 납입자본금 2조 루피아 규모의 IIGF 펀드 조성. 이 펀드는 PT. PII(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가 관리 운영 □ PPP 보증 시스템 <TABLE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000000 borderColorLight=#000000 borderColorDark=#ffffff cellPadding=0 width=595 height=48> <TBODY> <TR height=48> <TD style="PADDING-BOTTOM: 3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2px; PADDING-TOP: 3px" height=48 width=595> PPP 이해관계는 자본공여자와 보증, 정책결정/규제, 3자 서비스수행 업체 그리고 서비스 최종 수여 관계자로 구분</TD></TR></TBODY></TABLE> ○ (자본공여자와 보증관계자) 프로젝트 스폰서, 국내외 상업은행, 개발은행, 인도네시아 인프라보증회사와 인프라 Financing으로 구성 - 프로젝트 스폰서(Developer):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호협약(CA: Cooperation Agreement)에 의해 프로젝트 주주 역할 - 국내외 상업은행: 해당 프로젝트에 Loan을 일으켜 주는 역할 - 개발은행: ADB, World Bank 등이며, 이들은 국내외 상업은행에 PRG(Partial Risk Guarantee)와 기타 신용보증을 제공 - 인프라 보증: 프로젝트 추진과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비용회수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등) 그리고 국내외상업은행의 Loan에 대해 인프라보증회사인 PT. PII가 프로젝트 스폰서 및 상업은행에 직접 보증 - 인프라 Financing(State Infrastructure Fund): 국영기업인 PT. SMI(Sarana Multi Infrastruktur)와 SMI의 자회사인 PT. IIF(Indonesia Infrastructure Finance)에서는 개발은행 자금을 통해 프로젝트 Financing을 제공 * ADB,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그리고 독일정부에서 SMI에 직접 자금 대여 * PT. SMI는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PT. IIF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wps%2Feditor%2FALL%2F2158310%2FEMB00001d3c4844.bmp" width=539 height=296 b:anchor="on" b:ra="no" b:orgtype="page"> ○ (정책 결정 및 규제 관계자) 인프라개발촉진정책위원회(KKPPI), 재무부/RMU, P3CU, 정부계약기관(GCA), 인허가 기관 그리고 Advisor로 구분 - KKPPI(Komite Kebijakan Percepatan Pembangunan Infratruktur): 부처 간 정책위원회(경제조정부가 위원회장직)로 이 위원회의 역할은 PPP 사업 결정과 관련된 정책 조정과 재무부의 보증결정에 대한 최종승인권한을 갖고 있음(4개 팀으로 구성) - 재무부/RMU: 재무부 조직인 RMU는 보증 요청에 대한 평가 수행, 그리고 재무부는 조세혜택과 정부 보증을 결정. 정부 보증 승인 결정 후, PT. PII는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보증 제공 - P3CU(PPP Central Unit): BAPPENAS 내에 있는 조직으로 KKPPI 지원, PPP 프로젝트 리스트 준비, 정부 계약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정부계약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의미하며 CA(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자와의 계약 및 라이선스 제공 역할을 수행 - 인허가기관: BKPM, 이민국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 및 생활(비자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제공 기관 - Advisor: 재무부, P3CU, 그리고 정부 계약기관에 법률, 재무, 기술 지도를 해주는 역할 수행 ○ 3자 서비스 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수행 EPC 및 O&M 회사를 지칭 ○ 서비스 최종수여 관계자 - 발전의 경우 최종 운영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LN에 소유권을 이전. 따라서 PLN과 같은 프로젝트 주체를 최종 수권자(Offtaker)로 정의 <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wps%2Feditor%2FALL%2F2158310%2FEMB00001d3c4843.bmp" width=567 height=257 b:anchor="on" b:ra="no" b:orgtype="page"> □ PPP관련 법규 ○ (PPP 관련 일반 법규) PPP 일반 규제는 2005년 대통령령 67호와 2010년 수정 대통령령 13호, 정부 지원은 2006년 재무장관령 38호/2006년 경제조정부장관령 4호/2009년 정부령 35호에 근거함. <TABLE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000000 borderColorLight=#000000 borderColorDark=#ffffff cellPadding=0 width=595 height=333> <TBODY> <TR height=22> <TD bgColor=#c0c0c0 height=22 width=70> 구분</TD> <TD bgColor=#c0c0c0 width=147> 법규</TD> <TD bgColor=#c0c0c0 width=378> 내용</TD></TR> <TR height=63> <TD rowSpan=2 width=70> PPP 일반 규제</TD> <TD height=63 width=147> 2005년 대통령령 67호</TD> <TD width=378> - 항만, 공항, 도로/교량, 철도, 음용수, 수처리 및 수자원 공급, 고형폐기물, 정보통신, 전기, 오일가스로 분야를 정의 - 공개 및 비공개입찰로 추진될 수 있으나 원칙은 공개입찰임.</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height=63></TD></TR> <TR height=62> <TD height=62 width=147> 2010년 수정 대통령령 13호</TD> <TD width=378> - 계약 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는 CA 혹은 정부허가에 근거해 추진됨. - 프로젝트의 재정 및 비재정적 지원</TD></TR> <TR height=102> <TD rowSpan=3 width=70> 정부 지원</TD> <TD height=102 width=147> 2006년 재무부 장관령 38호</TD> <TD width=378> - 이 장관령은 조건부 정부보증 조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 - 재무부는 리스크를 정치적 리스크, 프로젝트 시행 리스크(토지수용 지연, 토지보상가격 상승, 사업승인 지연, Tariff 결정 지연, 시행 Spec 변경에 따른 사후계약 발생), 수요리스크(계약 시 더 낮아진 실제 수익 발생)에 대한 보증을 정의</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height=102></TD></TR> <TR height=62> <TD height=62 width=147> 2006년 경제조정부 장관령 4호</TD> <TD width=378> - 재무부에서 정의한 조건부 정부보증 요청은 Feasibility Study가 필요함. - 협조요청서, 재무분석, 공청회. 결과 서류도 함께 제출돼야 함.</TD></TR> <TR height=22> <TD height=22 width=147> 2009년 정부령 35호</TD> <TD width=378> - 정부보증 지원을 위해 정부는 PT. PII를 설립</TD></TR></TBODY></TABLE> 자료원: BAPPENAS ○ (주요 분야별 규제) 항만, 철도, 공항, 전기, 상수도, 유료도로에 대한 세부 규제를 제시 <TABLE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000000 borderColorLight=#000000 borderColorDark=#ffffff cellPadding=0 width=595 height=594> <TBODY> <TR height=22> <TD bgColor=#c0c0c0 height=22 width=68> 구분</TD> <TD bgColor=#c0c0c0 width=228> 법규</TD> <TD bgColor=#c0c0c0 width=298> 내용</TD></TR> <TR height=62> <TD height=62 width=68> 항만</TD> <TD width=228> - Water Transportation에 관한 법 2008년 17호/2010년 20호 - 2009년 항만에 관한 법 61호</TD> <TD width=298> - 국영기업인 PT. Pelindo에 주던 독점권을 개방함.</TD></TR> <TR height=102> <TD height=102 width=68> 철도</TD> <TD width=228> - 철도에 관한 법 2007년 23호 - 철도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규제 2009년 56호 - 철도 교통 및 운송에 관한 정부 규제 2009년 72호</TD> <TD width=298> - 국영기업인 PT. Kereta Api의 독점권은 외부사업자들에게 개방(철도, 역사, 기타 시설) - 주정부간을 지나는 철도사업은 장관, 주 내에서 시/군간을 지나는 철도사업은 주지사, 시/군 내의 철도사업은 시장과 군수가 허가권을 제공</TD></TR> <TR height=42> <TD height=42 width=68> 공항</TD> <TD width=228> - 항공 운송에 관한 법 2009년 1호</TD> <TD width=298> - 국영기업인 PT. Angkasa Pura의 독점권 또한 외부에 개방</TD></TR> <TR height=142> <TD height=142 width=68> 전기</TD> <TD width=228> - 전기법 2009년 30호 - 지열법 2003년 27호 - 지열발전활동관련 규제 2007년 59호 - 전기 공급과 활용에 관한 정부 규제 1989년 10호의 2005년 3호로 수정</TD> <TD width=298> - 국영 전력공사인 PLN에서 전기 인프라에 대한 독점권은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Offtake로서 역할을 독점 수행 - 장관은 주정부간 연결되는 전력 및 지열에 대한 허가, 주지사는 시와 군을 지나는 전력 및 지열 대한 허가, 그리고 시장/군수는 단일 시/군 내에 존재하는 전력 및 지열에 대한 허가 제공</TD></TR> <TR height=122> <TD height=122 width=68> 상수도</TD> <TD width=228> - 상수원법 2004년 7호 - 음용수 공급 개발에 대한 정부 규제 2005년 16호</TD> <TD width=298> - 지역음용수공급공사인 PDAM이 공급하지 않은 상수도 공급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되며, 상수도 공급 지원을 위해 정부는 BPPSPAM(Supporting Body for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을 설립</TD></TR> <TR height=102> <TD height=102 width=68> 유료도로</TD> <TD width=228> - 도로법 2004년 38호 - 유료도로 정부 규제 2005년 15호. 동 규제 수정 2009년 44호 - 교통 및 도로 운송에 대한 법 2009년 22호</TD> <TD width=298> - PT. Jasa Marga는 더 이상의 독점권을 갖지 않으며, 정부는 규제기관인 BPJT을 설립해 유료도로 입찰과 교통장관 승인이 필요한 요금 책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TD></TR></TBODY></TABLE> 자료원: BAPPENAS 자료원: BAPPENAS, Bank Mandiri,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