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礎石

[장성열]

영국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과 掛를 같이 한다.

자본주의는,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발견, 대항해 시대, 엔클로우저 운동이 함께 시작되었으며 산업혁명으로 완성되었다.

자본주의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가 완성되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보장했으며,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복지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 마그나 카르타(라틴어: Magna Carta, Magna Carta Libertatum, 영어: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1215년 영국 귀족들이 국왕 존(John)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하여,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하여 받은 법률 문서. 17세기에 이르러 국왕의 전제(專制)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거로 받아들여, 권리 청원(權利請願), 권리 장전(權利章典)과 더불어 영국 입헌제의 기초가 되었다.

그 이후로 국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세금을 거둘수 있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이후,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이 세금 때문인 것을 생각하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장미의 전쟁: 1455~1485년에 걸쳐 영국의 랭커스터 가와 요크 가 사이에서 벌어졌던 왕위 쟁탈전.

랭커스터 가 문장은 붉은 장미, 요크 가 문장은 흰 장미였기 때문에 왕위를 놓고 두 가문이 벌인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 한다.

헨리 6세의 파당적 권력과 정신 이상으로 인해 요크 동맹에서 섭정을 내세웠으나 헨리 6세가 건강을 회복하는 바람에 요크 가에서는 무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붉은 장미의 랭카스터가가 승리했고, 이후 불은 장미와 흰장미는 메이저 리그의 엠블렘이 되었다.

장미의 전쟁으로 튜더 왕조 출범하였다.

3 찰스 1세의 處刑: 王權神授說 신봉자였던 찰스 1세는 잉글랜드, 스코들랜드, 아일랜드의 통합 국왕이었다.

찰스 1세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위해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었다.

1628년 의회는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을 제출했다. 의회의 허락 없이는 제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국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법적인 근거 없이 체포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찰스 1세의 왕권신수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4. Enclosure(종획운동).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사회 변화 현상. 운동이라고 해서 어느 집단이 "으쌰으쌰! 이런 것을 하자!"가 아니라 그냥 당시의 경향, 트렌드를 나타내는 용어다. 따라서 인클로저 '운동'보다는 인클로저 '신드롬'이나 인클로저 '현상' 정도로 번역하는 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다 잘 드러내는 번역일 것이다.

한국어로 풀어쓰면 울타리 치기 운동으로, 소유 개념이 모호한 공유지(共有地)나, 서로 간의 경계가 모호했던 사유지 간에 양이나 가축이 도망가지 못하게, 혹은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고 자산으로 만들었다.

기원을 찾자면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개는 16~17세기 튜더 왕조 시대 인클로저를 1차, 의회에 의해 주도된 18~19세기 인클로저를 2차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