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교과위, 이주호 내정자 도덕성·전문성 추궁

교과위, 이주호 내정자 도덕성·전문성 추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7대 국회 교육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교과부 차관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에서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19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2012년 1월 이전에는 사퇴해야 해 16개월짜리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를 국무위원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며 설명의 기회를 줬다.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각 시도 교육청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내정자가 1992년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저서를 한국노동경제학회지 논문으로 중복게재 하고, 199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일부와 비슷한 내용을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에 싣는 등 6차례에 걸쳐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학자적 양심과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9년 1월 교과부 차관에 임용되기 직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년 임용된 것에 대해 "이번 정권 임기 말까지 사실상 교수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년임용을 신청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실적이 전혀 없고 한 과목만 수업을 한 채 6800만원의 교수 월급을 받은 것도 학자적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가 유력한 한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기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보를 한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또 도로교통법 위반 8건, 주정차 위반 9건 등 반복적이고 잦은 교통법규 위반도 장관으로서 기본 양식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