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석열 안 내려오려고, 집회 시위 제한 금지

[CaFe]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커지는 퇴진 집회 시위를 막으려는 행위라고 봅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이른바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 야욕 실현 그림을 그리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보며,

이런 구축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질 것이고,

이대로 마냥 가면,

굥석열 임기 20년 집권, 30년 집권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당선된 후, 이미 예고된 일이겠지만,

이 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대량 방류를, 활짝 열어놓을 각.

진행 상황을 보면,

최소한 30년 ~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쏟아버리겠다는 해양 대량 방류를,
정부가 열어놓겠다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지난번,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 30년 ~ 50년, 그 이상으로, 바다에 대량 쏟아부을,
저들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 방사능 ) 오염수 대량 방류를 열어놓는 즉시,

한국이, 몇 년 전 WTO 상고심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아 수산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사라져버리고 무 의미해지는 겁니다.

즉 후쿠시마 수산물도 개방되는 수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곧바로 WTO행,

이후, WTO에서, 결과가 또 다시 뒤집혀 일본이 승기잡고,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대량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대비 및 대응하지 않고 막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방출을 대놓고 시작할 경우,
우리 나라 수산업 및 수산 시장, 그리고, 연관 및 연계된 많은 산업 및 시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량 방류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국가는,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고,
외국 전문가들 및 외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나라가 망할 정도각이라서, 강하게 대응하고 막아야 함에도,
현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란 자들은?

그리고,

원자력계 대변 기관이자 일본 주도 기관인 IAEA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12일 자, 기사 하나 덧붙여, ( 한 번쯤 읽고 확인해보시 길 바랍니다. )

이게, 처리수?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이 정도로 위험"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26964

이게 처리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이 정도로 위험하다

[CaFe]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량 방류] 관련, 상황,

IAEA, 이달 29일부터, 후쿠시마 제 1 원전 오염수 검증

[CaFe]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833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y61g37EdhDY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반 히데유키 / 원자력 자료 정보실 대표]
"50점 이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50점 이하요? >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미 나와있는 것 이상으로는, 얻은 것은 없었다고‥"

도쿄 전력이 공개한 시설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우며,
건네받은 자료도, 홈 페이지에 나온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 대표는,
방사능 물질은, 방류를 통해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모아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화한 오염수를, 시멘트를 이용해 굳혀서 보관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류는,
도쿄 전력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히데유키 / 원자력 자료 정보실 대표]
"( 이런 방류가, ) 도쿄 전력만의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에게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반 대표는,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오염수 괴담'에 대해,
30년 이상 계속 방류하기 때문에, 나중에 농도가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aFe]

관련, 상황,

"IAEA 원전 오염수 분석, ‘검증’ 아냐 .. 방류 지원이, 애초 목적"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3697.html

[CaFe]

[윤석열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금지] 관련, 상황,

집회 시위법 잣대, '오락가락' ‥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바뀐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838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xz0egvhFlgI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지난 3년간, 20여 차례 열렸다는, 야간 문화제.

두 달 전에도, 대 법원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찰 통제선 안에서 행사가 진행됐고,
밤에는, 텐트를 친 노숙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젠 달랐습니다.

주최 측이 오기 전부터 펜스가 쳐졌고,
500명 넘는 경찰 인력이 둘러쌌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 금속 노조 법률원]
"헌법 정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에 영합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법 집행 기준을, 하루 아침에 변경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과거에도 '불법 집회' 였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문화제 역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쳐, '미 신고 집회'로 변질됐고,
집회가 금지된 '대 법원 반경 100m 이내'여서,
강제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CaFe]

그렇다면, 왜 대응 수위가 달랐던 걸까?

경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시대 상황과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대응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흥희 / '비 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투쟁 집행 위원장]
"법 집행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무줄 잣대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데다, '과잉 대응'까지 한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은 / 참여 연대 공익법 센터 간사]
"내버려뒀다면, 자기들이 예정한 시간에 맞게 해산했을 거예요.
경찰력 투입하고, 해산해야 된다고 하고,
오히려, 감정을 더 격화시키고, 불 필요한 자극을 한 거죠."

재 작년, 대 법원은,
"미 신고 집회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명백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CaFe]

덧붙여,

김동성 민주 노총 금속 노조 부 위원장 :

"경찰이, 이렇게 한순간에 태도가 바뀐 건,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노동자에게만, 유독 법은 엄정해야 합니까?"

유정 변호사 :

"방송 차 강제 견인 등 원천 봉쇄, 강제 해산, 현행범 체포,
경찰의 모든 행위, 어느 하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없었습니다."

[CaFe]

"분신 사망 양회동, 신변 비관 없었나" ‥ 뒤늦은, 경찰의 의심스러운 탐문 수사, 이유는?

공갈 협박범으로 몰린 게 억울하다며, 건설 노조 탄압을 멈춰달라며,
양회동 씨가 남긴 다섯 통의 유서,
경찰과 윤석열 정부를, 명백한 책임자로 지목

"정부와 경찰, 회피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은 책임없다. 자기들은 상관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023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7Zsm7_pRwOM

[근사]

[CaFe]

관련, 최근,

송기호 변호사 :

“2019년, WTO에서 우리가 승소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바다 환경이 위험해졌고,
이에, 수입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잠정 조치’라는 점이다.
만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방류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수입 규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일본이, 오히려 WTO 규정을 적극 활용해,
수입 규제가 보호 무역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수세적인 위치가 되는 셈이 된다"

[CaFe]

-----------------

해수욕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