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이매진]

2026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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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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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책자] 2026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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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제고로 적극적 역할 수행 -
- 민생안정·경기회복,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
- 의무지출 재점검, 구조적 문제해결·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 지출혁신 추진 -

  정부는 3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6년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26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당면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년 예산안은 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②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③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④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②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③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④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①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간 융합·협업을 강화한다. ②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며,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③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장	박정민	(044-215-71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hudkorea@korea.kr)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장	최진광	(044-215-7170)
	기금운용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안성희	(shahn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