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수완박’과 ‘본부장 특검(윤 당선인 장모 부인)’은 민주당 입법 무리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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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수완박’과 ‘본부장 특검(윤 당선인 장모 부인)’은 민주당 입법 무리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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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07:24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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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과 ‘본부장 특검’은 민주당 입법 무리수

중앙일보

입력 2022.03.28 00:09

업데이트 2022.03.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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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 의혹'에 대한 특검을 강행할 태세다. [페이스북 캡처]

처럼회 등 초선 강경파, 여야 갈등 자극

검찰개혁 또 정치화하면 민심 역풍 우려

문재인 정부 임기를 불과 40여 일 남겨놓고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까지 발의해 논란이다.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을 공약했는데 민주당은 이 공약을 검찰개혁 후퇴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검찰개혁(검수완박) 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패배 이후 강경파의 입김이 더 강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정치적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과 검찰 전횡이 현실화하지 않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과정에서 검찰에 남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수사권까지 완전히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한다며 대폭 축소했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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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에는 김용민·최강욱·김의겸·김남국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윤 당선인의 본부장 의혹을 기존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72석을 무기 삼아 ‘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본부장’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럴 경우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이 때문에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곧 물러나는 문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었는지 대선 패배 이후 차분히 돌아봐야 한다. 제대로 개혁했다면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아야 정상 아닌가. 민주당은 의석 숫자만 앞세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이익집단으로 퇴행하지 말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