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10.23 [THU]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45년 - 첫 국제 연합 총회가 뉴욕의 극장에서 개최되다

1958년 - 벨기에의 만화가 페요가 《스머프》의 연재를 시작하다

1996년 - 대한민국,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용의자 안두희를 박기서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다

[당정 “해경 폐지…초동수사 대응권은 남겨”]

1] 정부와 여당이 22일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각각 전환키로 하면서 해양경찰청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정함

2] 그러나 수사 수사·정보 기능은 모두 경찰청에 넘기도록 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해 해경이 갖고 있던 초동수사권은 신설될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에 넘기기로 합의함

4] 그러나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그대로 두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됨

 

[시민단체,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1] 지난 10일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고사총 사격 도발을 감행, 남북관계가 경색됨

2] 그러나 탈북자 단체 등 대북단체들은 북한의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오는 25일 대북전단을 살포를 예고함

3] 22일 광주·전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평통사, 진보연대 등은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즉각 중단과 함께 정부의 행동을 촉구함

▶ 정부, ‘항공법 규정’에 따른 대북전단 살포 제재 ‘검토’

1] 한편,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음

2] 그러나 지난 16일 광화문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사찰 규탄 전단을 매단 풍선이 비행체로 간주되어 저지되자 같은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3] 이에 통일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제재 가능성을 언급함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선순위 채권 잡혀있는 부동산 내놓아]

1]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재산 환수가 진행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1703억 원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힘

2] 하지만 전 일가가 내놓은 1270억 원의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어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400억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3] 이에 검찰은 당시 전 일가 측에서 선순위 채권을 갚을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해명

[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

1]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혼인신고는 작년 접수된 혼인신고는 3년째 감소한 반면 이혼 신고는 3년 연속 증가세로 나타남

2] 또한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이 3만2천43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증가함

3] 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이혼은 최근 5년 동안 27.2%에서 23.7%로 감소함

[세월호 수색, 잠수사 철수에 지원중단까지]

1] 22일 세월호 수색작업에 동원된 민간 잠수업체(88수중환경)가 선미 쪽에 실종자의 시신이 없는 것 같아 수색에 의미가 없다며 철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2] 업체 측은 무리한 잠수로 인해 잠수사들의 잠수병 위험이 심각하고 선체 붕괴 위험성도 있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힘

3] 한편, 최근 안행부가 진도군에 세월호 관련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비공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세월호 수색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됨

[특전사 '北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보급]

1] 22일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특전사에 보급한 방탄복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AK47 소총으로 완전 관통되는 것으로 확인됨

2] 또 특수전사령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의적으로 방탄복 시험 평가서를 작성했고 13억 1000만원 상당의 동일한 방탄복 2062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2011~2012)

3] 특히 특수전사령부 군수처는 2개부대의 방탄복 성능실험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보고내용을 누락하고 적합 의견만 채택해 구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구매를 둘러싼 비리 의혹도 제기됨

[외국인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스위스]

1] HSBC는 자국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9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 재정적 만족도와 가정 생활 등 3가지 부문을 반영, 외국인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를 조사함

2] 결과 스위스가 좋은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균형있는 직장과 개인생활 등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2위로는 치안과 효율성이 우수한 싱가포르, 3위는 심각한 대기오염에도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중국이 차지함

4] 한편, 4위 독일, 5위 바레인, 6위 뉴질랜드, 7위 태국, 8위 대만, 9위 인도, 10위 홍콩으로 나타나 10위 안에 아시아 국가가 6개국이나 포함됨

[판교 행사, 공문·현수막·홈페이지에 각각 다른 주최자]

1] 판교 환풍기 추락 사건의 주최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데일리 측이 만든 공문과 현수막, 홈페이지에 주최자가 각각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됨

2] 행사 일주일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에 보낸 공문엔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최자로 되어 있었는데 행사 당일 현수막에는 성남시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하지만 사고 직후 이데일리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는 성남시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

 

[육군, 부하 여군 성폭행한 중령 구속영장 청구]

1] 22일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A(48)중령을 20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힘

2] 해당 중령은 지난 9월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군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짐

3] 군은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함

[고3 남학생 4명 중 1명 흡연]

1] 22일 교육부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남학생의 14%는 흡연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3 남학생의 경우 흡연자 비율이 24.5%였고 매일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16.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2] 또한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검사 없이 담배를 쉽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KB금융지주 회장에 윤종규 前 KB금융 부사장]

1] 22일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는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경합 끝에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을 KB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함

2] 내부 출신이 KB를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노조 역시 윤 전 부사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3] 윤 내정자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될 전망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솜방망이 처벌 논란]

1]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만든 동서식품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발생함(현행법상 최대치)

2].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서 불매 운동을 계속할 방침

[적십자 총재, 공모 절차 개정안 발의]

1]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을 맡았던 김성주 성주그룹회장은 보은인사 논란 속에 지난 16일 한국적십자사 총재로 취임함

2]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감 직후 한적 총재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3] 기존 총재선임은 외교·국방·보건복지부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으로 그성된 중앙위원회가 선출해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치권의 입김이 셀 수 밖에 없는 것

▶ 김성주 "국제회의 끝나고 국감 받겠다"

1] 한편, 김 총재는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적십자회의'와 '동북아 리더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국감을 앞둔 도피성 출국이란 논란이 발생

2] 이에 대해 한적은 "아태지역회의가 4년에 한 번만 열리는 중요한 회의여서 총재가 직접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

3] 또 국제회의가 끝나고 귀국하면 곧바로 국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선거때 '정몽준 비방트윗' 파워블로거 대학생 기소]

1]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파워블로거 대학생 전모씨(26,휴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됨

2] 전씨는 정 전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당내 경선을 벌이는 도중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3] 전씨는 김 전 총리를 지지한다며 정몽준 후보의 공천 탈락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자백함

4] 정몽준 전 의원측은 선거 때 발생한 지나간 일로, 곧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힘

[통진당 이상규-김미희의원, 북한자금 출마 논란]

1] 김영환씨는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편지 형태의 글(강철서신)로 주체사상을 대학가와 노동계에 퍼뜨린 인물로 한때 남한 내 주사파의 대부로 알려졌었음

2] 하지만 비밀리에 방북해 북한의 실상을 접한 뒤 1997년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을 해체하고 전향함

3] 21일 김 씨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공개변론에 정부쪽 증인으로 출석, 통진당 이상규-김미희 의원이 과거 북한의 공작자금으로 선거에 출마했다고 주장함

4] 22일 이상규 김미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힘

5] 이들은 김 씨의 주장이 이번 망언은 검찰과 법무부, 국정원이 공모하여 진보당을 없애려는 해산선동”이라고 주장함

[北 "김정은, 오바마 요청 고려해 미국인 석방조치"]

1]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씨는 지난 4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억류중이었음

2] 22일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하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파울씨를 석방했다고 밝힘

3] 이는 미국과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