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개최...김인호 협의회장, 지방자치 관련 볍령개정작업 큰 관심 호소

[우화등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개최...김인호 협의회장, 지방자치 관련 법령개정작업 큰 관심 호소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가겠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백신 접종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전국 지방의회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듬어 주민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7차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임시회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지방 현안 해결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시회에는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성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규태 서울시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년 만에‘서울시의회’가 주관해 개최하는 임시회를 축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등의 시.도의회의 구심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국비부담 촉구 건의안(서울) ▲코로나 블루 및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된 돌봄 종사자의 정신건강 대책 마련 촉구안(대구)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촉구안(인천) ▲공공기관 2차 이전 이행 촉구안(울산) ▲호남선 고속철도 요금 할인 확대 촉구안(전북) ▲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안(전남) ▲중부선(수서~거제) 미연결구간(문경~김천) 예타 통과 및 조기건설 촉구안(경북) 등이 논의됐다.

김인호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 의장)은“회장 취임 당시 강조했던‘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등 3가지 과제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이번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19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진전에 좋게 생각했다.

김 협의회 회장은 이어“앞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각 지방의회도 운영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도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며 당부했다.

특히 김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의 지방정부 부담을 우려하며“위드 코로나의 전제조건인 백신접종 비용 4712억 원을 내년부터(서울 70%, 전국 50%) 지방정부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백신접종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김 협의회 회장은 이어“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관리 비용, 국민지원금 등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백신 접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백신 접종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차질 없이 준비

“앞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제17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위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의회 상호교류·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등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이뤄냈다.

지방자치 확대 구심점 역할 톡톡

김 협의회 회장은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제17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등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소임을 충실히 해내려고 한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아름다운 화음을 낸 오케스트라고 보고, 명(名) 지휘자로서의 훌륭한 연출을 해내고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김 협의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동대문구3)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동료의원들에게 룰 모델이 될 만큼, 시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정도로 본분을 다하고 있다.

김 회장이 협의회 회장직에 선출된 것은‘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에서다. 협의회 측은“김 회장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왔다”며“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리더십 있게 이끌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김 협의회 회장 역시 지방자치제도의 저변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김 협의회 회장은“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본격 시행되고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회상하면서“전국 지방의회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듬어 주민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근엄한 큰바위얼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기도 한 김인호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전남 영암출신으로 김 협의회 회장의 고장에는 호남의 소금강산이라고 부르는 국립공원 월출산이 있다. 여기에는 구정봉 정상을 이루고 있는 근엄한 표정을 한‘큰바위얼굴’이 있는 데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장.덕장.용장이라고 부르는 김인호 의장을 두고 고향 사람들은 빗된다.

용장(庸將)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智將)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며, 덕장(德將)은 복장(福將)을 이기지 못한다. 손자병법에 나온 말이다. 용장⟨지장⟨덕장⟨복장을 표현한 말로 용기와 지혜도 그리고 인덕도 결국 좋은 운(運)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운장(運將)의 덕도 갖추었다는 평가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작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크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철학을 안 김 의장은 진정한 복장(福將, 능력과 무관하게 싸움에는 늘 이기는 장수)이 되려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며 모두를 포용하려고 한다. 김 의장은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바로 운이 들어오는 길은‘방법(方法)’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방법에 대한 이론을 말하고, 규칙과 평가로부터 확증.논증과 가설, 특히 경험적인 세계에 대한 상호작용을 결정하게 되는‘방법론(方法論, methodology)’을 추구한다. 방법론은 분석/설계/구현/테스팅의 싸이클을 짧게 여러 번 가지면‘결과물을 성장(incremental)’시켜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 김인호 의장은 변화가 진정한 변신임을 의심치 않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세상 앞에선 누구나 반짝 변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쌓여온 가치관과 이념,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이 김인호 의장의 본질이다.

지.인.용의 지장, 덕장, 용장 모토

훌륭한 장군이라 하면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장군을 떠올리듯이 유가의‘지(知), 인(仁), 용(勇)’에서 유래한 장군을‘지장, 덕장, 용장’으로 분류하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모토를 자신의 모토로 삼고 있다.‘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으며,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공자의 논어 자한편(子罕篇)에 나온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의정을 보고 있는 김인호 의장이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