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소송뉴스(매일노동뉴스)

[차대협]

시급제소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에서 3쪽, 5쪽 우측을 할애하여 심도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도로공사여직원들의 시급제소송이 승리하자 그와 비슷한 금융비정규직들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그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뭉쳐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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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공사 비정규직 주휴수당 지급은 정당”

유사 소송준비 중인 은행 비정규직에 파장 예상

최근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주말 휴일수당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금융권 비정규직들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 일 한국노총 고속도로영업소노조(위원장 김옥순)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도로공사가 지난 2007년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영업소 비정규직 500여명에게 지급했던 주휴수당 7천여만원에 대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조는 당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도 공사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서 하루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다”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공사는 주 40시간 시행 영업소 비정규직에게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을 줄이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36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이었다.

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는 미지급 수당을 우선 지급한 뒤 이후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마저 노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번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비정규 노동자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은행권 비정규직은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가 최근 은행 비정규직의 휴일급여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영업소 비정규직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은행권 비정규직의 경우 3만~4만명에 달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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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생휴소송'에 버금가는 논란 불가피

은행권 비정규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영업소노조의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 융노조 비정규직지부(위원장 차윤석)는 최근 은행을 상대로 휴일수당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상시적인 휴일근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2005년 은행권의 생리휴가수당 지급 소송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된다. 지부는 20일 “소송 청구인단 10명이 모아지는 시점에 1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의 차이로 수당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나은행 ‘빠른창구’의 비정규직들은 주중에 국경일이 있어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가 줄어든다. 이들이 은행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5일 근무할 때 유급휴일 1일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근무일 5일 중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해당일이 근무일수에서 제외돼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은 시급이 4천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나은행 비정규직도 시급이 8천원대다. 개인 사정 등으로 하루나 이틀을 쉬면 한 달 임금은 100만원대에 머문다. 주 5일 만근을 해도 월급은 150만원 안팎에 그친다. 차윤석 위원장은 “상시적 근로자를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시키고 있다”며 “시급제로 일하는 은행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이미 저하될 대로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이 고속도로영업소 비정규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금융권 비정규직의 소송이 2005년 생리휴가 소송처럼 은행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씨티은행(옛 한미은행) 여성노동자들은 2003년 9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시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자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차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주지 않고 인건비를 절감했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릉역빠창]

여기서 잠깐..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 그동안은 잘 몰랐었음,, 하지만 이 까페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하나은행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금융권 직원들.. 이제 왠만하면 아셨을테니 적절한 대응책 필요. 묵인은 허락한다는뜻과 같으므로. 안줘서 나쁜은행이아니라. 안줬는데도 가만히 있으니 당연히 담에도 안주지. 못받는 나도 ...

[깔끔]

위원장님 !!! 제가 다녔던 한국****공사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도 언론에 나왔음 참 좋겠음 돠 ^^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