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__ 떼법 대신 준법으로- 흑인이 한국인을 공격하는 이유- 이승만과 원자력,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Lee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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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__ 떼법 대신 준법으로- 흑인이 한국인을 공격하는 이유- 이승만과 원자력,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Lee K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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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__ 흑인이 한국인 공격 이유. 떼법 대신 준법. 이승만과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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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__ 떼법 대신 준법으로- 흑인이 한국인을 공격하는 이유- 이승만과 원자력---15ok

뚱보강사 이기성

     592__ 흑인이 한국인 공격 이유. 떼법 대신 준법. 이승만과 원자력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가 3.5배로 늘고... 상속증여세도 2.1배 증가... 9월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9월 10일).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나,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다.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 6천억 원에서 397조 1천억 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종부세 3.5배로, 상속증여세 2.1배로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 8천억 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 4천억 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증여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이건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 재계 인사의 타계도 상속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 법인세는 48%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근로소득·양도소득이 늘어난 점,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미국에서 흑인이 한국인을 공격하는 이유는?... 페친 유재일님이 이유를 알려주셨다. 흑인과 동일선상에서 불평등하게 출발했음이 명확한 한국인들의 성공은, 흑인들의 나태함과 윤리적 타락이 흑인들 삶이 처참한 근본적 이유임을 드러낸다. 흑인들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체제가 요구하는 근면성실과 학습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개척의 역사를 공유한 한인들과, 노예의 역사를 공유한 흑인들은, 삶의 자세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이  한국인을 공격하는 이유

--- 억울함 그리고 남 탓을 극복하고, 인생을 개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흑인이 노예의 역사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한국에서, 좌파를 떠나게 된 이유는, 그들 좌파들은 그 모든 억울함으로, 나라 돈 빼먹는 걸 합리화 시킨다. 뭉쳐서 힘을 가진 그들은, 결국 황건적이 되더라. 많이 참담했다. 좌파 정권은 국가 권력으로 공동의 것을 착취하고, 국가가 빚을 져서 조달한 돈을, 국가와 국민에게는 무의미한 일에 투입했다. 즉, 좌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투입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친미친일의 역사요, 이 나라 정부는 토착왜구들의 집행위원회였던 것으로 인식하는 그들 좌파가 했던 가장 끔찍했던 말이, “우리가 토착왜구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흑인 양아치들이 ‘한국인들 것은 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①첫 번째: 자신들의 언더도그마(약자는 무조건 선(善)이고, 강자는 무조건 악(惡)이다 라고 믿는 인식)로 범죄를 합리화 시킨 윤리의식. ②두 번째: 보복할 갱단을 조직하지 않고, 미국 체제에 순응적인 한인들. ③세 번째: 그런 한인들을 보호해 줄 미국 치안의 미비와 기능 저하.

중국 갱단과 베트남 갱단이 활약하는 것과 달리, 왜 한인들은 갱단을 조직하지 않을까? 중국과 베트남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붕괴했을 때, 미국으로 건너온 디아스포라(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 같은 이민자들이다. 본국에서 카오스를 경험하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 상업 활동에 갱단이 필요함을 기본적으로 학습한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다.

--- 반면, 한인들 이민자의 주력은, 가난해도 치안이 확실하고, 깡패는 정부가 반드시 때려잡는다는 믿음을 심어준, 박정희 이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자경단을 군대 편제로 만들어, 실탄 조준사격을 할 수 있는,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온 한국 사람들이지만, 갱단은 안 만드는 한인들. 강인하지만 비폭력적인 사람들. 미국의 모범시민들이다.

    떼법 대신 준법으로

윤희근 청장 “이젠, 떼법 대신 준법으로… 공권력 투입 주저 않겠다”... 윤희근(54) 신임 경찰청장이 8월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독(dock) 점거, 하이트진로 서울 강남 본사 및 강원 공장 점거 농성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8월 25일).

윤희근 신임 청장은 8월 10일 취임한 직후, ‘공권력 투입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정당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두겠다는 취지다. 특히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떼쟁이를 위한 ‘떼법’이 아니라, 준법이 이득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떼를 써서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느 정도의 불법은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점과 관련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물가·고환율 속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윤희근 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한복판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시너를 가진 채 옥상을 점거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나?... “공권력은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이지만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다. 불법 상황이 심각 단계가 되면, 당연히 주저 없이 원칙대로 투입한다. 다만 불법의 정도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뭔가?... “사실 공권력을 언제 투입해야 할지,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 그래서 불법 집회나 시설 점거 등 상황별로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을 때, 공권력 개입이 필요한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공권력이 언제 개입할지,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정부인지, 어떤 단체가 관련돼 있는지를 떠나서, 기준에 따라 경찰 주도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 거다. 매뉴얼에는 기업이나 시민들의 피해 정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대화 해결 가능성 등을 평가 요소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각종 집회·시위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다. 그 후 8년이 지나며, 집회·시위의 양상과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시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장송곡을 하루 종일 시끄럽게 틀어 놓는 경우도 있다. 시위자들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특히 소음의 경우, 집시법 기준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느슨한 게 사실이다. 특히 주택가나 학교 등 평온이 유지돼야 할 장소가 있다. 심야 시간도 마찬가지다.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

--- 집회 시위 정보를 감지하는 경찰의 정보력이 떨어져서, 사전에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 경찰이 폐지에 준할 정도의, 개혁 작업이 진행이 됐다. 정보 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한정해놨고, 범위를 일탈하면 법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정보 경찰이 위축됐다고 느끼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 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사기 범죄를 크게 줄이고 싶다.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도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다. 악성 사기꾼에 대해서 신상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 특히 선수(악성 사기꾼)들은 적당히 처벌받고 나와서, 또 사기를 친다. 신상 공개로 이런 피해를 줄여보겠다. ‘사기정보분석원’이란 전문 기관을 새로 만들 생각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것처럼, 시시각각 진화하는 사기 범죄 수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 보이스피싱도 심각하다... “경찰청장인 나도 ‘아빠 나 액정 깨졌어’라는 문자를 여러 번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잡고 보면 대부분이 심부름하는 중간책 정도다. 범죄를 설계하는 우두머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에도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하겠다. 경찰이 하위 조직원이나 중간 전달책으로 들어가서, 수사를 하다보면 총책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승만과 원자력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UN 연설을 통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들에,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미국과 ‘원자력 비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부간 협력’ 문서에 서명했고, 이어서 1957년 8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다. 1957년 11월에는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하고, 1958년 2월에는 ‘원자력법’을 제정했다. 이어서 100명을 선발해 미국에 유학을 시켜, 이 인력으로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 해방 당시 일본이 건설한 전력 발전소는 북한에 85%, 남한에 15%가 있었다.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송전되는 전기를 사용했다. 그런데 건국일을 3개월 앞둔 1948년 5월 14일 밤, 북한은 더 이상 남한에 전기를 주지 않겠다며 송전을 중단시켰다.

--- 1948년 5월 북한의 송전 중단 사태, 이것이 우리나라가 겪은 최초의 에너지 쇼크였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군정의 주선으로, 미국 에디슨사가 발전함을 들여와서 일부 수요자들에 전기를 공급해 주게 했다. 바로 이 에디슨사의 회장 시슬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조언했다. 이승만은 1958년,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다.

‘이승만과 원자력’에 대해서, 길도형 타임라인출판 대표가 [페북]에 글을 올렸다. 1958년 당시,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는 영국, 소련, 미국, 프랑스 4개국에 불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원자력 발전을 설계했다.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 책에서 인용.

---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지원으로, 서울 당인리와 마산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지었다. 화천수력발전소를 개량하고, 괴산수력발전소를 건설해 1958년에는 발전량을 37만 킬로와트로 늘렸다. 그러나 그사이 공장들이 증설되면서 전기는 여전히 모자랐다. 시슬러 미국 전력협회 회장이 1956년 7월 한국에 왔다. 화력발전소 건설에 자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승만의 초청으로 경무대를 방문하면서, 작은 나무상자 하나를 가지고 갔다. 이승만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라늄 막대와 석탄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시슬러 회장이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게 핵연료봉입니다. 같은 무게 석탄보다 300만 배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거요?” “석탄은 땅에서 캐지만, 원자력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과학기술자를 훈련 시켜야 합니다.”

--- 이승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 원자력을 상용화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소?” “한 20년 걸릴 겁니다.” 이승만은 원자력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러나 끼니도 해결 못 하는 나라가 강대국들이나 겨우 보유한 원자력에 도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우리도 원자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힘없이 물었다. 그랬더니 물리학 박사인 최규남 문교부장관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전역한 공군 기술장교들이 ‘원자력 공학 입문’이라는 책을 한 권 얻어, 매주 한 차례씩 스터디그룹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고 결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단 결정하면 무모할 만큼 과감했다.

먼저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1958년 국비로 100여 명을 미국 아르곤연구소에 유학 보냈다. 10개월 연수에 6,000달러나 드는 고가의 과정이었다. 출발하기 전 이승만은 유학생들을 불렀다. 그리고 달러가 든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자네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라.”

그 돈을 받고 비행기를 탄 뒤에도 눈물이 흘렀다고, 당시 유학생들은 말한다. 이후 4년 동안 240여 명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원자력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장관급 행정기구인 원자력원과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소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파격적인 예우와 예산을 배려했다. 원자력 연구기관이 생겼으니, 실험을 할 원자로가 필요했다. 1959년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왔다. 미국이 35만 달러를 원조하고, 우리 정부도 35만 달러를 부담했다. 이승만은 7월 14일 기공식에 참석해, 직접 삽을 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7일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직을 물러났다. 1962년 우리나라의 원자로에 불을 붙일 때는 4.19혁명으로 하야한 뒤였다.

    박정희와 핵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대통령 1963~1979)가 등장했다. 그는 연구용에만 한정돼 왔던 원자로를, 실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로 확대했다. 무장공비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던 1968년 1월, 박정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1969년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고리1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1971년 3월에 착공했다. 이어서 1978년에는 고리 2,3,4호와 중수로 원전 월성1호기가 차례로 착공됐다. 계약만 맺으면 미국 회사가 완전히 지어주고 열쇠만 건네주는, 이른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다.

---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의심의 빌미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제공했다. 이 두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자, 박정희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쳐놓고, 캐나다와 프랑스로부터 기술도입을 전제로 하는 거래를 틀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의 방해가 심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977년 원자력 발전량 규모 순위권에 오르기 시작한 이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원전 강국이다.

[참고] [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9.10.

https://v.daum.net/v/20220910105506122

[참고] 유재일

https://www.facebook.com/yoo.charlie

[참고]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2022.08.25.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25/KPUFQLSNMNA5PAPZEGIZHOUZQE/?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facebook-post&fbclid=IwAR10fzbGjliHntvbnYPY52zOrUz9OvIhfgIVoliAue0-_D17c9Xw2ZoPxcQ&_branch_match_id=905270066657732155&_branch_referrer=H4sIAAAAAAAAA8soKSkottLXT87ILy7N00ssKNDLyczL1vfyNDDKdc6s8ClOsk9LSs7JTLH1LHcMMjRIq0pyz8rJ9MgrKUvKiwyINDWq8i8KrbL0L%2FPMSEv3DMvPyXQsTTXQjXcxNE%2B2jCg3isoPqEgOBADl%2FpLaaAAAAA%3D%3D

[참고] 길도형, 장수하늘소 대표, 타임라인출판 대표.

https://www.facebook.com/jhanulso

[참고] 저자 오정환,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출판사 타임라인, 2022.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66909939?cat_id=50005627&frm=PBOKPRO&query=%EC%84%B8+%EB%B2%88%EC%9D%98+%ED%98%81%EB%AA%85%EA%B3%BC+%EC%9D%B4%EC%8A%B9%EB%A7%8C&NaPm=ct%3Dl8u6i840%7Cci%3Df2e0f8eaa700c8f04699fde24a05a4744f9180db%7Ctr%3Dboknx%7Csn%3D95694%7Chk%3D3c8c2385afdf82de9de1f0ecb5b891905102f5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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