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아프락삭스]

서천군 공고 제 2009 -95호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서 천 군 수 ꃡ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귀농인 신고 :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신고대상은 타 지역에서      2명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서 신고      당시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안 제3조)

○ 귀농인 지원 : 전원마을택지 우선분양, 빈집 정보제공, 주택개량 융자,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임대․휴경      농지 등 알선,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등(안 제4조)

○ 귀농인 상담실 설치․운영 : 군청 친환경농림과, 읍․면사무소에 상시      설치 귀농인을 위한 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안 제5, 6조)

○ 귀농인 유치위원회 설치 : 귀농인에 관한 중요 계획수립, 귀농인 자격심의      (안 제7, 8, 9, 10조)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외에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안 제11, 12조)

3. 입법예고기간: 2009. 1. 29 ～ 2. 18.(20일간)

4. 의견제출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친환경농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친환경농림과(전화041-950-4102)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서천군청 친환경농림과

     - 전화번호: 041)950-4102,  팩스 : 041)950-4454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귀농인   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3.“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경영을 말한다.

4.“귀농인”이란 타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인 신고)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신고 대상은 타 지역에서 2명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귀농인은 신고 당시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귀농인 지원) ⓛ군수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원마을 택지 우선분양

  2. 빈집 정보제공

  3. 주택개량 융자지원

  4.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5.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6.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7.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5조(귀농인 상담실의 설치·운영) ⓛ군수는 친환경농림과와 읍·면   사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귀농인 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7조(귀농인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인 유치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하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림과장, 건설과장, 생태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명

2.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2명 이내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유치 지원 홍보

  3. 귀농인의 자격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9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신고서(제3조 관련)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 주 지	(전)
	(현)			주택	유․ 무
가족사항
연 락 처	(휴대폰:                  )

2. 귀농인 농업경영 현황

영농분야(작목)	소유농지(임대농지)	소유 농기계	장기 영농계획(영농인력 등)

※ 장기적인 영농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3. 이주정착 계획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농인

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서천군수 귀하

『별표 1』

귀농인 세부지원기준 (제4조 관련)

시 책 명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비  고
1.전원마을 택지 우선 분양	○희망자에 한하여   조성된 전원마을   택지 우선분양	○조례 제3조에 해당된   귀농인에게 분양	건설과
2.빈집 정보제공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 및 안내	○조례 제3조에 해당된   귀농인에게 정보제공	생태도시과 읍․면
3.주택개량 융자	○세대 당 4천만원   융자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된   귀농인으로서 융자금   지원자격을 갖춘 자	생태도시과
4.농어업 발전 기금 융자	○세대 당 3천만원까지   융자알선 (연 2%)   (2년거치 3년상환)	○조례 제3조에 해당된   귀농인	친환경농림과
5.농업경영에 필요 한 교육훈련지원	○교육훈련실시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된   귀농인	농업기술 센    터
6.임대․휴경농지 알선	○희망자에 한하여   상담 및 안내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읍․면
7.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신청인에 한하여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된   귀농인으로서 보조금   지원자격을 갖춘 자	관  련 실․과․

[아프락삭스]

서귀모랑..흙사랑에는 전부터..있던건데유~

[민들레]

저도 오늘 첨 보는거 같아요~...그럼 공포되면 면에 양식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나요?..

[새만금]

넵..그런것으로 압니다....<아프락삭스..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