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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5일자 뉴스

1] 인사교류 공무원 인센티브

근무평정때 가산점 등 부여, 새달까지 법령개정 마무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인사교류를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인사 및 보수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 기초 지자체는 4~6급 공무원 20% 범위 내에서 인근 지자체나 시·도 광역 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감사과장 자리가 인사교류 직위로 지정되면 서울시나 서초구 공무원이 배치돼 업무를 맡고, 강남구 직원 1명은 다른 지자체로 옮겨야 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가산점을 줘 승진 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다. 또 통근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봉급도 약간 올려준다. 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 지자체에서는 2000여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인사, 감사, 예산 등 핵심 보직에서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오는 3월 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인사교류가 이뤄지게 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게 관행화됐다.”면서 “적극적인 인사교류는 지자체와 공무원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허가제 촉구 

중소기업청이 지난 2일 ssm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이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도 반려됐다.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4일 “유통산업발전법 허가제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가닥 희망으로 다가왔던 사업조정제도도 이젠 무용지물이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이들 단체는 “SSM가맹점까지 포함한 허가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높은 수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과 이성남 제 3정조위원장, 민주당 지경위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맹점 SSM 등 변종 SSM포함해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내용을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해달라는 것과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대상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상인들이 다 죽고 쓰러지기 전에 국회가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편법적인 가맹점을 규제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상인들의 생존권 요구에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지식경제부 장관, 중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인천시,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시는 올해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 175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36건이 수용됐고 불합리한 등록규제 927건이 감소했으나 시민의 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추진하게 된 것.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활력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시민생활 불편 등록규제 일제정비, 규제개혁 역량제고 및 홍보강화와 규제개혁 추진실태 평가 및 포상으로 규제개혁 선진화 핵심과제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개발 사업, 서민생활불편규제를 중심으로 지역현안 규제를 발굴`건의토록 해 규제개혁 완화에 역량을 집중,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수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신설, 폐지, 완화, 누락규제 등 실태를 파악해 현재 개설`운영되고 있는 규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에 대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각 부서 및 군`구 담당자들이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실태 분석, 문제점, 성과 등을 정책 환류에 활용하고 종합행정평가를 통해 규제개혁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군`구 유공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포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략) 

4] 아~ 소래철교 악! 철거운명
철도공단, 불안이유 폐쇄 10일부터 통행금지

어민·남동구청 "연 1천만명 찾는 관광명소 … 전방위 반대 나설것"

"소래 철교가 품은 수백만 명의 추억을 별 이유없이 폐쇄하다니 말이 됩니까.", "소래 철교가 없는 소래 포구는 앙꼬(팥소)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소래 포구를 찾는 30대 후반 이후 관광객 누구나 소래 철교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가슴 속에 품고 있다. '털컥털컥' 수인선 협궤열차는 사라졌지만 소래 철교에는 아직도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다.인천 소래 철교가 '폐쇄' 운명에 놓였다. 육안으로 '불안' 하다는 것이 폐쇄 이유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동구 논현·고잔동 소래 철교를 오는 10일부터 통행금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3일 오후 관할 남동구청에 통보했고, 이날 소래 철교 폐쇄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게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기에 소래 철교가 위험할 뿐 아니라, 소방본부에서도 소래 철교에 대한 위험성을 수 차례 지적했다"고 말했다.공단은 소래 철교는 '철거'가 아닌 '폐쇄'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폐쇄' 이후 보강 공사 계획은 없다.결국 소래 철교 운명은 흉물로 방치되다 슬그머니 '철거'될 것이 뻔하다.소래 포구 어민들은 잔뜩 화가 났다. 주말과 휴일이면 협궤열차의 아련한 추억을 더듬어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 곳에 소래 철교가 사라지면 관광지로서의 큰 매력을 잃게 된다.

소래 포구를 찾는 연간 관광객은 어림잡아 1천만명, 이 중 반절 정도만 소래 철교를 건너도 500만명에 이른다. 현재 소래 철교는 남동구 소래 포구에서 시흥시 월곶포구를 잇는 126.5m가 남아 있다.남동구청은 "육안으로 위험해서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분명 소래 철교와 연결된 시흥시의 폐쇄 압력에 공단이 손을 들어준 것 같다"며 반박하고 있다. 소래 포구 어민들과 공단 직원들은 '폐쇄' 표지판을 놓고 대치 중이고, 구청은 반박 공문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한 전방위 반대 행동에 나설 태세다.구는 시흥시와 지난 2004년 소래 철교에 대한 공동 보전 협약을 맺었고, 5~6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보강공사를 진행한 만큼 단지 '눈으로 보기에 위험하다'는 공단의 이유만으로 '폐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 관계자는 "소래 철교가 잇는 월곶보다 소래 관광객이 많고, 그에 따른 상대적 손해를 이유로 시흥시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서로 공멸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는 소래 철교에 대한 단 한차례 안전진단 없이 폐쇄 요구를 한 소방본부와 공단의 결정은 성급하다며 주장하고 있다.옛 수인선은 지난 1936년부터 수원과 인천을 잇는 협궤열차로 운영되다 지난 1994년 10월1일 폐쇄됐다. 수인선은 오는 2013년 부활을 앞두고 있다. 소래 철교와 함께 소래 포구의 화려한 영광도 사라질 지 인천 시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5] 인천시민단체 "구.군의원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시의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 가결 촉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도입할 것을 인천시의회에 촉구했다.인천연대는 "최근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러 개의 동을 묶은 한개 선거구에서 4명의 구.군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 10곳, 3인 선거구 17곳, 2인 선거구 4곳의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인천시의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이어 "이는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높이겠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말살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지난 2005년 말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4인 선거구 9곳을 포함해 총 32개 선거구로 구성된 획정안을 제출하자 4인 선거구를 모두 2~3인 선거구로 분할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시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던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4인 선거구가 도입되면 후보가 난립해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 대표성이 희박해져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4인 선거구를 없애는 수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당원들은 시의회 수정안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의회 청사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다음주 초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획정안을 담은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전체 의원 33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32명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오는 19일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 이전에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6] "개발급급 환경뒷전" 노한 민심

골프장건설·갯벌매립 거센 반대 여론 … 집회 잇따라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송도11공구 갯벌 매립 사업, 굴업도 골프장 건설,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인천 환경 이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4일 오후 1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모인 인천, 시흥 지역 어민들이 화났다. 인천시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송도 갯벌 10㎢규모를 매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인천 고잔,월곶 어민 시흥시 오이도 어민 300여명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송도11공구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김정해(48) 고잔어촌계장은 "대를 이어서 이 갯벌에서 조개를 잡고 생계를 꾸려 왔는데 인천의 마지막 갯벌 마저 포기하라고 하면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니냐"며 "우리 어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갯벌을 꼭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희근 시흥 오이도어촌계장은 "최초 매립 결정한 국토해양부 연안관리위원회의 의견에는 우리의 의견 자체가 빠져 있다"며 "어민들의 마지막 삶의 터전인 송도 11공구 갯벌 매립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계양산 골프장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다. 이들 30명도 이날 오전 11시30분 인천검찰청 앞에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공정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은 벌써 5년째를 맞고 있다. 5년 동안 시민들은 성명전, 시위, 소나무위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양산을 지켜왔다. 최근에는 롯데건설과 입목축적 허의 조작 논란으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굴업도 골프장 반대 투쟁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굴업도 골프장 건설 사업 반대 운동은 환경운동연합, 한국녹색회, 문화재단, 녹색연합 등 중앙 단위의 환경단체가 직접 나서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다. 강화만,인천만조력발전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인천의 환경전문가, 연구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환경원탁회의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다양한 피해 상황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특히 인천 시민 사회 단체는 이같은 환경 이슈를 6·2지방선거에서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환경 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해 개발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여서 향후 지방 정가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 초기 투자비 4천억 확보 '비상'

'AG 선수.미디어촌' LH사업 포기로 인천 도개공 단독 건설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때 사용할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설에 필요한 초기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옛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시 선수촌.미디어촌으로 사용될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공과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한 LH가 최근 사업 포기를 통보함에 따라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인천도개공이 맡아 건설하게 될 선수촌.미디어촌은 2014년6월 이전에 완공을 해야하며 공사기간을 감안, 연내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 짓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시와 도개공은 3천1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비와 각종 설계비 등 4천억원에 이르는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시는 우선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급한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LH의 참여 포기로 급하게 초기 투자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안게임 선수촌.미디어촌 아파트는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건설 예정)에서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4천500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전체 사업비는 1조5천억원에 달한다.이 아파트는 오는 2012년께 일반에 분양. 임대되며 대회기간중 선수단과 미디어 관계자들의 숙소로 활용되고 대회가 끝난 뒤 수요자들이 정식으로 입주하게 된다.

8] 빚더미에 포기 … 대형사업 숙제 산더미

LH 출범직후 줄줄이 취소 … 시 "앞으로 어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0월 출범 후 잇따라 인천의 속을 태우고 있다. 자금난 때문에 인천에서 추진하려던 대형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

● 빚은 많고 돈은 없다
현재 알려진 LH의 부채규모는 85조7천억원대다. 지난해 10월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LH로 출범하면서 잠정 집계된 금액이다.LH가 출범직후 기존의 모든 신규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배경이 됐다.인천에서는 2006년 확정된 검단신도시가 지난해 12월 첫 도마에 올랐다.LH의 사업포기 가능성이 나오면서 인천시에 비상이 걸렸다. 담당국장과 직원이 연일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LH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움을 간청했다.

가까스로 사업추진은 가능하게 됐다. LH는 지난해 말 전국에서 추진 중인 10여개 신도시 중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곳만 추진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보상에서 문제가 생겼다.땅과 건물 주인에게 법이 원칙으로 정한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 아파트 건설마저 어렵다
불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미디어촌 건설로 튀었다.대한주택공사가 1조8천억여원 규모의 선수촌·미디어촌 개발을 맡도록 시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될 쯤 LH 출범으로 일이 어렵게 됐다.시는 수 차례 건설을 부탁했지만 몇 달 간의 협의 끝에 올해 초 LH의 사업추진이 최종 무산됐다. 대규모 분양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데도 LH는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저소득층 거주지에서 추진되는 인천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용마루·십정 2·송림 4·대헌학교 주변 4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언제쯤 추진이 본격화될지 불투명하다.

● 개발이익 재투자도 제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사업들도 중단되거나 백지화됐다. 과거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초 인천 로봇랜드의 기반시설 건설비 678억원을 부담하기로 시와 약속했다가 LH로 통합된 후 자금투입을 미루고 있다.시는 당장 올 상반기 착공을 눈 앞에 두고 공사비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다.LH 출범 이전이지만 서울 온수동에서 인천 부평동까지 연장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13.5㎞ 추가연장하는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LH가 청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는 터라 시가 2년 넘게 사업비 부담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초 당시 토공이 최종 불가통보를 해왔다.   (................중략)

9] 인천 자전거도로 본격 구축 앞두고
시 “시민 불편 최소화… 내주중 개선안”
일각선 “확대보다 기존 노선 보완 먼저”

인천시가 지난해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 수정·보완해 추진키로 했다. 조성된 후 민원이 끊이지 않아 결국 복구됐던 시청권역 사례를 교훈삼아 실수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끝내고 올해 각 구·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한다.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74억 원을 들여 4개 권역에 37㎞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했다.하지만 만성 교통정체구역으로 불리고 있는 인천터미널 주변(중앙공원길)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결국 다시 복구됐고 ‘주먹구구식 낭비행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시는 2단계에 돌입하는 올해 사업은 시민들의 평가를 우선키로 했다.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됐던 시범사업과 달리 1개 노선을 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완성도를 높인 후에 다음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에 따라 기존 계획 중 노선을 제외한 구조물 등에 관한 부분도 일부 수정키로 했다.그간 지적됐던 교차로 및 버스정차면, 화단 설치, 교통량 측정 등의 개선사항이 반영되는 수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시는 올해 2단계 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 개설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3단계 사업에서 각 구·군을 연결짓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의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지하철 공사 등으로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실시되면 더 큰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아울러 기존 설치된 노선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용재 인천시의회 의원은 “작년 예산 중 18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를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닌 기존 설치한 노선을 보완하는 데 써야 한다”며 “개선을 마친 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뒤에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중략)

10] 인천 미분양주택 증가율 전국 최고

작년 4천539호… 176%↑ 공급 과잉·높은 분양가 탓

인천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역의 지난해 미분양 주택은 모두 4천539호로 지난 2008년 말보다 2천892호(175.6％) 늘었다.60㎡ 이하는 1천235호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으며 60~85㎡는 1천203호(26.5％), 85㎡ 이상은 2천101호(46.3％) 등이었다.이 가운데 549호는 이미 공사가 끝난 아파트들이다.반면 전국적으로는 4만2천302호(-25.5％) 줄었다.특히 광주는 7천706호(-62.2％)로 가장 많이 줄었고 대구 5천370호(-25.1％), 부산 4천797호(-34.3％) 등이었다.

인천은 제주(11호·4.1％)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주택이 늘었다.이는 지난해 10~11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건설사들이 지역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 분양시기를 정하기보다 오는 12일로 끝나는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을 서두르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종·청라지구의 경우 주변에 공원과 학교 등의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1천400만원까지 높은 분양가를 내세운 것도 미분양 요인으로 꼽고 있다.

청라지구 모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주변 여건만 좋다면 미분양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입지조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브랜드만 앞세워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 한 게 대규모 미분양이란 사태를 낳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11] 시의원들 사퇴할까 기다릴까
19일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시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몇명이나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주목된다.나름대로 생각을 굳힌 시의원들은 과감히 의원직을 버리겠지만, 기초단체장 출마 욕심은 있으되 당내 공천이 여의치않아 보이는 시의원들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의원은 의원실의 각종 자료와 짐을 쌌다. 연수구청장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김의원은 이미 자신의 의정활동과 공약이행사항 등을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출마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중구청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노경수 의원도 “19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의원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남동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산업위원회 강석봉 의원 역시 의원실의 자료들을 대부분 정리했다.강의원은 “설 연휴 직후 의원직을 사퇴하고, 19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남동구청장 출마설이 있는 최병덕 의원과 신영은 의원은 후보 단일화 등을 논의해보고 이달 말쯤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허식 의원과 연수구청장 출마설이 있는 이재호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고 당분간 의정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부평구청장 출마설이 있던 고진섭 의장과 한도섭 산업위원장은 당내 공천상황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강화군수로 출마하겠다는 유천호 부의장은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3월2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의정활동을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기초단체장 출마가 거론되는 시의원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내 공천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여부와 사퇴 등이 번복될 수 있어 시의회 의정활동 공백 규모는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 동구 '야간민원실' 하루평균 이용자 달랑 4명

인천시 동구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는 ‘야간에도 열리는 민원실’이 하루 평균 이용자가 4명 밖에 안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구가 정상적인 근무시간 내 민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및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인구가 7만여명 밖에 안되는 지역의 특성상 사치성 행정이라는 지적이다.4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마다 민원실 근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지역주민들이 야간에도 여권발급 신청 접수와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20여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가 야간 민원실을 4차례 운영한 결과 민원실을 이용한 지역주민은 총 17명에 불과하며, 하루 평균 4명 만이 야간 민원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첫날에는 민원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민원실이 3시간 동안 초상집 같은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한 공무원은 전했다.구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하루 평균 최대 30명의 민원인들이 이용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방문하는 주민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행정이 매번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4명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수당이란 인건비와 함께 3시간 동안 민원실의 전기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다.결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혈세만 새고 있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구의 한 공무원은 “누가 봐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행정이다”며 “인구가 적은 동구에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자체가 낭비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13] "빛바랜 근대산업 찬란한 유산으로"

동양염전 등 개항~한국전 방치된 시설 60여개… 인발연, 잠재적 가치 보존 문화적 재활용 제안

동양염전, 조양방직, 인천양조장 등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에 건축된 '근대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가 근대 시기에 형성된 외국인 주택, 관공서, 교회, 은행 등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면서, 산업유산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4일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재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래된 산업 유산들의 잠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재창조해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쓰임을 궁리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대산업유산은 개항기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설립된 산업시설을 뜻한다.

중구 을왕리에 있는 동양염전은 인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옛 염전으로 현재 소금창고와 소금생산 기구가 남아 있다.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조양방직(직원숙소 포함)은 1937년에 세워졌다. 과거 '직물공업 중심지'였던 강화의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이다.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양조장은 1926년 설립돼 70여년간 소성주를 생산했다.

2003년부터는 문화·미술단체가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일방직, 한국유리 만석동 공장, 항동창고, 신광인쇄 등 60여개 근대산업유산이 인천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보존이 안돼 사라진 산업유산도 많다. 1890년대부터 술을 빚은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양조장은 지난 해 철거됐다. 19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제염(태양열로 수분을 증발시켜 생산한 소금)을 시험한 부평구 십정동의 '천일시험염전터'는 현재 표지석만 남아 있다. 그동안 시는 비슷한 시기 건축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산업건축물은 '철거'와 '환경미화'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탓에 벌어진 일이다.이번 연구를 진행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신성희 책임연구원은 "별다른 보호 대책이나 관리 없이 존립하는 근대산업유산을 대상으로 보호·보존·활용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4] OECD국가 대부분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민노당 가입 공무원·교사 수사 정당한가
민노당 최순영 “독일 교실선 후보자 토론회까지”
학계 “관권개입 우려로 금지…이제 허용해야”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3일 “영국·프랑스·독일·뉴질랜드·캐나다·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 등 많은 선진국이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최 최고위원은 교사들의 정치활동 허용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는 “독일의 경우엔 교사가 선거기간에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시간에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도 하는데, 이를 우리나라처럼 정치활동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7년 당시 최 의원이 국회 입법정보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국·일본·영국은 정당 가입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 따로 제한 규정이 없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엄격하지만,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서만 제한할 뿐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수행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불편부당성·공정성을 보장하라는 의미이며,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들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오랜 독재정권의 역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안효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단장은 “과거 정권에서 부정선거와 관권선거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지난 1963년 법개정 때 ‘정치운동의 금지’(65조) 항목을 신설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엔 공무원들도 예전처럼 정부와 여당 눈치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젠 다른 나라들처럼 정당 가입 금지를 풀어주는 게 맞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공직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는 것과 꼭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공무원들도 선거권이 있지 않느냐.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과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