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구세주 케인스

[류재훈]

경제학의 구세주 케인스(1883~1946)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일 것이다. 이 학교 연구원과 학생들은 헨리8세, 엘리자베스1세, 뉴턴, 다윈, 워즈워스 등 동문의 초상화가 걸린 홀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 메이너드 케인스’만큼 케임브리지 책임정신을 한 몸에 구현한 사람은 없다. 그는 1883년 빅토리아 왕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청교도 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명문사립 이튼스쿨부터 각종 상을 휩쓸고, 대학에서는 ‘사도들‘이란 엄선된 수재들만의 비밀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그는 대학에서 경제학이 아닌 수학을 전공한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2등으로 합격한다. 그 시험관들이 경제학에 문외한들이라 판단한 응시생이 시험관을 가르치려 들다, 경제학과 그의 전공인 수학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2등이 된 것이다. ’앨프리드 마셜‘의 대학 강사 제의를 받고 마셜의 ’경제학 원리‘를 교과서로 강사가 된다. 1차 대전이 나자 그는 재무부 관리로 복귀한다. 그리고 파리강화 회담에 영국대표 일원으로 참석한다. 그러나 미국 ’우드로 웰슨‘대통령과 ’로이드 조지‘ 영국수상과 ’조르죠 클레망소‘ 프랑스 수상의 협잡으로 패전국 독일에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물리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전쟁(2차 대전)을 예고한다. 그는 세계정세를 읽지 못하는 각국지도자의 무능함을 질타한다. 42세 늦은 나이인 1925년에 러시아 유명 발레리나인 ’리디아 로포코바‘와 혼인한다.

경제 사가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나 해답은 못 찾는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어떻게 공황으로 치닫는 것인가? 이다. 경기에 좋지 않은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은행대출 상환을 시도하고 정부는 보호무역을 채택했다.

경제 용어를 쉽게 풀이하면 ‘경기침체’란 당신의 이웃이 일자리를 잃을 때이고, 경제 불황은 당신이 일자리를 잃은 때이고, 경기 회복은 현 대통령이 일자리를 잃을 때라고 미국 대통령후보들이 재치 있게 정의를 내린다. 공황의 대책을 못 내고 대신 국민을 인내심을 요구하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 케인스는 ‘결국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통화개혁론에어 썼다. 케인스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수요가 총소득에 미달할 때 불황이 발생한다는 유효수요이론을 주장했다. 유효수요는 돈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즉 확실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다. 이런 소득에서 지출되는 돈을 한계소비성향이란 불렀다.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이자 등 비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 가처분 소득을 말하며, 한계소비성향은 증가분끼리의 비교로 전체 소비의 비율인 평균소비비율과는 개념이 다르다. 미국 영국의 재무관리는 균형예산을 중요히 여긴다. 예산적자는 정부재정적자다. 그러나 케인스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경제침체기에 균형예산정책을 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유는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되었기 때문에 침체로 소득이 떨어지면 정부는 세금을 삭감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도 균형예산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면 된다.

케인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류는 유순해진다 예언했다.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번쩍이는 승용차를 보유한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묻는다. 퇴직자는 지루한 일상을 불평하면서 뭔가 사소한 일도 하고 싶어 한다. 세상이 퇴직자로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평온하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실존에 대한 불만이 가득찰 것이다. 인간은 종종 목표 달성보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경제학으로 인류를 천국의 문턱까지 인도했을 경우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실직자가 되는 것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자신이 장기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했다.

밀터 프리드먼(1912~2006)

케인스에 반기를 든 통화주의 창시자로 자기에 구걸하는 걸인이 있다면 “이거 미안합니다. 현찰을 가진 게 없습니다. 집안에 모셔두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케인스가 들으면 펄쩍 뛸 언행을 한다. 케인스는 돈을 쓰지 않고 모셔둔 것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훈계를 했을 것이다. 돈을 금고에 쌓아 둔 ‘스크루지’ 같은 구두쇠들 때문에 대공황이 영속화되니 케인스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예산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주의자들은 국민 경제는 자동차와 같아서 페달을 밟는 것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주장했다.

은행업무와 FRB의 업무와 화폐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오늘날의 거시경제학을 이해한다. 경제학은 이론적으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추체와 작용에 의한 가격 및 거래량을 설명하는 미시경제학과, 나라의 전체에 나타나는 국민소득, 물가, 실업, 환율 등 국제 수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으로 나뉜다. 여기서 FRB의 화폐공급량 정의를 따른다. 화폐의 일반적 척도는 M1이라 불리는 은행 밖, 즉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량과 시중은행에 예치된 요구불 예금 형태의 자금을 말한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은 화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M2는 저축성 예금과 상호기금 투자 신탁 같은 유동성 자산이 포함된다. 그런데 왜 화폐공급량, 즉 통화량에 문제를 제기 할까? 화폐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아니다.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만일 화폐량이 공급되는 상품의 량보다 많다면,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면, 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다. 그러나 돈은 많아졌어도 물가가 오르면 부가가 된 것은 아닌 것이다.

적정 화폐 공급량 수준이란 무엇일까? 해답은 생산된 모든 상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하고 물가 상승 없이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량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돈을 얼마나 빨리 지출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와 국민 경제가 이 단순한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화폐량이 1년 동안 회전하는 비율을 유통속도라 불린다. 주식시장의 붕괴로 현대 자본주의가 높은 선반에 놓였던 항아리가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나듯 붕괴가 여러 번 되었다.

보통 학계에서 말하는 승리란, 동료들이 당신보다는 당신을 비판하는 논자들을 가리키며 더 크게 웃을 때를 말한다. 신세대 경제학자들은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를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프리드먼의 통화 정책과 케인스 재정 정책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한다.

특수이익집단의 역설

로비스트들은 자기 집단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로비를 한다. ‘맨커 울슨’은 사회의 효율성을 빨아 먹고자 하는 체계적인 동기가 조합들, 협회들, 또는 기업들 같은 특수 이익 집단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로비로 피해를 보는 집단은 언제나 소비자들이다. 미국인구 1%의 우유생산자들이 로비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99%의 소비자들이 비싼 우유를 먹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만성화된 문제다. 어떤 동기에서 뭉친 이익 집단들은 국가 차원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몫으로 가져가며 개별 소비자들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짓밟는다. 소비자가 자신의 무능을 탓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의회 일을 감시하는 것도 비용이 든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에 전화를 하는 것은 더 큰 비용이 든다. 이것을 ‘합리적 무시’라 경제학자들이 부른다.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안정을 이룬 사회보다 느리게 성장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머리들은 번식을 해 곳곳에서 국가의 피를 빨아 먹는다. 만약 이것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에는 극단적인 혁명이나 전쟁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유는 특수 이익 집단들이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를 일은 없을 테니까! 해결 방법으로 만약 대통령이나 의원들이 일괄 정부예산을 삭감하거나 각종 정부보조금, 가격지지 정책, 다양한 보호 제도를 폐지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특수 이익집단이 누렸던 특혜를 국민이 같이 누릴 수 있다.

규제받는 사람들은 규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정부가 규제하는 업종은 독점이거나 과점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독과점에서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포획이론이라 부르는데 규제를 당하는 대상이 규제자들을 사로잡는 꼴이다. 즉 정부가 특수 이익 집단의 주장과 로비에 넘어가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 집단은 뇌물이 아닌 전문성이나 정보를 이용 정부를 설득하는데 있다.

예산 적자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과세다. 오늘날 의회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당장의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들이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이 모두 재정적인 채무를 떠안고 태어난다.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장제도는 예산 집행을 두고 특수 이익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분야다. 도입초기 미국인 평균수명은 65세이나 지금은 80 세로 늘어났다. 지금은 12%가 사회보장 제도 혜택을 받으나 앞으로 20%로 상승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18~24세의 젊은이는 사회보장제도 보다 UFO의 존재를 더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보험의 모럴헤저드 문제도 심각하다. 진료비의 80%를 보험에서 지급하자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가고, 무릎을 치료하기 위해 10$의 전기담요를 사지 않고 250$의 지불하고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국민 경제 부양이란 수단보다는 선거수단으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경향이 크다. 관료들과 공무원은 상부 명령을 마치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 양심껏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를 돕는다고 주장하는 중상주의자들에서, 정부가 경제를 해친다고 주장하는 애덤 스미스까지 살펴봤다. 케인스는 정부가 경제를 돕는다고 역설했고, 통화주의자들은 정부가 경제를 도울 수도 있지만, 해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선택학파는 관료주의 피해를 역설하면서 정부가 대체로 경제에 해를 입힌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주식을 살 때 주식 중개인의 조언을 듣거나 연필을 굴려서 나오는 것을 살 수도 있다. 만일 합리적인 기대 가설을 믿는다면 다음과 같이 해도 된다. 주식 중개인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기르는 개 밥그릇 두 개를 준비하고 하나는 IBM, 하나는 MOBILE이라 쓴다. 개 밥을 주고 당신 개가 먹는 밥그릇의 주식을 사면된다. 만약 개가 밥을 안 먹으면 주식보다 회사채를 사면된다.

‘다우존스지수’가 1993년도 3,500포인트에서 2000년 11,700포인트로 상승했다. 1990년대 주가 폭등은 ‘인 텍스 펀드’가 전문적인 ‘스톡 피커’들(시장 정보나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사람)이 예상한 것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머니 매니저들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했다. 누가 이 폭등을 예상이나 했겠는가?

경제학자는 얽히고설킨 역사의 타래에서 진리를 찾아내 국가의 수장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다. 그들에 필요한 것은 영웅심리가 아니라 겸손함이다. 경제학자들은 대조군Control group 같은 기존 그룹을 설정해 놓고 치밀한 관찰을 통한 과학적 실험을 할 수 없다. 아담 스미스가 묘사한 것처럼 정확한 법칙에 의한 과학이 아니라 경향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케인스는 위대한 경제학자는 예술가처럼 초연하면서도 청렴해야 하지만, 때로는 정치가처럼 세속적이어야 한다. 말 한다. 살펴본 대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이나 정통한 사람도 없고, 일반/특수, 미래/현재, 하늘/땅을 완벽하게 균형 잡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정부와 경제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작용과 반작용을 무시하지 않았고, 무시 할 수도 없었다. 스미스는 정부가 길드의 무역규제를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맬서스는 빈민구제법이 빈곤을 조장한다고 주장했고, 리카도는 보호주의가 영국을 새로운 중세의 심연으로 침몰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마르크스는 정부의 착취와 억압의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정부 관료들을 깊고 위험한 잠에서 깨우려고 노력했다.

2019.08.11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3

토드 부크홀츠

[정세주]

케인즈와 프리드면을 통해
경제학을 알게하는 내용이 도움됩니다..

류선생님 글에
댓글이 치솟는 걸 보니
그래도 책을 가까이 하는 층이 있나봅니다.

[류재훈]

경기가 어려우니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경제라서 관심이 가는 모양입니다
책의 저자들에 따라서 번역하는 사람에 따러서 우리의 피부에 닫는 감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됩니다.

[정세주]

네
감사합니다.

[임촌답부]

경제는 삶인데 경제학 용어는 어렵네요
유능한 강사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고
권위있는 교수는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체계화 한다네요
셈본하는 수준인데 수학적인 이론은 '소귀에 경 읽기'가 되지요

[임촌답부]

- 그래도 저의 수준에 남는 것이 있네요 -

경기침체란 당신의 이웃이 일자리를 잃을 때이고,
경제 불황은 당신이 일자리를 잃은 때이고,
경기 회복은 현 대통령이 일자리를 잃을 때

인간은 종종 목표 달성보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로비스트들은 자기 집단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로비를 한다.
사회의 효율성을 빨아 먹고자 하는 체계적인 동기가 ( '돈이 되는 것을 찾아 먹고자'로 해석됨 )
조합들, 협회들, 또는 기업들 같은 특수특수 이익 집단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류재훈]

입촌답부님 관심 감사핮니다.
위 경기 해석 용어는 레이건이 후보 시절 당시 대통령이자 상대당 후보인
지미 카터에 한 말입니다. 같은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의 대표는 철학자 들입니다
경재학자는 쉽게 말을 하면 반대편의 공격을 받기 쉬우니 꽈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겡제학자나 주식 중개인 등에는 돈을 번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 그들도 잘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받아 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봅니다.

[임촌답부]

학문은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비유는 증명은 아니나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학자들 간에는 지식을 드러내도 이해가 되겠지만
일반인에게는 쉽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쉬우므로 잘 알게 되고, 간단하므로 잘 따라한다
주역(易則易知 簡則易從)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정세주]

댓글
대화 속에서도
번쩍, 버언쩍...

[상촌양반]

알듯말듯한 내용이지만 잘 앍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불현듯 경제와 시조창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시조창은 수양적인 취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시조인으로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호구를 면해야만 마음 편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 시조인은 연금 수령 퇴직 공무원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주부들이 많은것 같아요.
글타고 경제적으로 풍부하다고 하여 시조창을 가까이 하느냐? 그 반대인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감성과 배울려고 하는 의지, 가치의 존재, 추구하는 세계관 등이 있어야 관심이라도 가지는듯,
그렇다면 경제와 시조창의 함수관계는?

[임촌답부]

1. 일단은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려면 경제적 압박에서는 벗어나야 하겠지요
3. 그리고 시조창과의 만남은 강요가 아닌 인연으로 봅니다

[정세주]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