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반대!

[평군사무국장]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반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THAAD) 배치 반대!

        시민평화행동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 4시

장소 : 청계광장 (파이낸스 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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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로 인한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평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격화되는 것을 의식하는 듯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 배치 관련 의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도움이 된다거나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시들면 그 즉시라도 추진할 태세인 것이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각계가 함께 ‘동북아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민평화행동’에 나섰다.

그 시작으로 지난 11일 오후 3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반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THAAD) 배치 반대! 시민평화행동’ 집회가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진행됐다.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반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THAAD) 배치 반대! 시민평화행동’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펼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수현 통신원]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미정 사무처장,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최은아 정책언론팀장이 발언자로 나섰다.

발언자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 “사드가 배치될 경우 안보와 경제, 국익이 흔들리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가 한.미.일 MD(미사일방어) 체계 완성을 위한 조치라는 점도 지적되었으며,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은 이명박 정부시절 비밀리에 추진하려다 발각돼 철회된 것”이라며, “현 정부가 국회의 비준 없이 진행하려고 양해각서라는 형식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의 꼼수를 꼬집기도 하였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사드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미 대사관을 거쳐 정부종합청사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 미 대사관을 배경으로 한반도 사드배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NO’의 글자를 형상화하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수현 통신원]

미 대사관 앞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박근혜정권의 사대적 외교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정책국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역사적 과정을 개괄하며 핵공격전략과 연계된 정책임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마치며 18일 진행되는 2차 시민평화행동을 기약했다. 2차 시민평화행동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청계광장 앞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일본재무장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체결반대!’ 서명 캠페인이 미대사관 앞에서, 같은 내용의 1인 시위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및 1인시위는 매일 1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 안보협의회차 국방부 장관이 출국하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미 대사관 앞에서 서명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수현 통신원]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수현 통신원]

각계 사회단체들은 한.미 안보협의회 직전인 22일 다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말부터 진행해 온 ‘일본재무장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체결반대! 서명(http://bit.ly/1nVbcY4)’역시 3국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