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곳 개발 사실상 중단 주민반발 거셀 듯
정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3개 단위지구 중 지구계획 미수립 10곳(경남 9, 부산 1)에 대해 ‘지정 해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경남도는 관할지역 9곳에 대해 ‘존치 7곳, 해제 2곳’ 의견을 최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가 존치의견을 낸 7곳의 경우에도, 시행사인 LH공사의 재무상태 악화와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돼 상당수 지구지정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개발 무산에 따른 주민 반발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관련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모두 23개 단위지구가 있으며 경남 13곳, 부산 10곳으로 분포돼 있다. 경남지역 13곳 중에서는 남문지구와 웅동지구, 남양지구, 신항북측 등 4곳에서 경남개발공사 등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두동·마천·와성·가주·남산·보배캠퍼스·보배북측·문화·그린벨트 지구 등 9곳이 미수립 지구로 이번에 지정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지정해제 검토 이유로 두동·마천·가주 등 3개 지구는 시행사인 LH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개발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들었다.
또 와성지구는 공유수면 매립과 민자유치의 어려움, 남산지구는 민간개발시행자의 부도, 보배캠퍼스지구는 경제자유구역내 대학캠퍼스 부적합 등을 들었다. 이밖에 문화지구는 진입도로 사업비 과다 소요, 보배북측지구는 실시계획 미수립이 걸림돌이 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등 계획 미수립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해 지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구 지정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두동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지구 내 종횡축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돼 부지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마천 및 보배북측 2개 지구에 대해서만 ‘지정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창원시도 지정해제 검토 대상 9곳 모두에 대해 향후 LH공사 재무상태 호전 등에 대비하고 민원발생을 이유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지정해제 검토 대상 도내 9곳 중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7곳의 존치의견을 냈다”면서 “전면적인 지구지정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