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다규모’ 지적...설치기준 5,000석보다 7,000석 많아
양평종합운동장이 지난 6월부터 한달 간 실시한 국가보조사업 집행실태 등에 대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다른 7개 시군과 함께 ‘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전문체육시설(운동장) 건립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을 받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과다 체육시설을 건립 후 이용률 저하 및 운영적자로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투융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행정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문체부와 안행부가 투자심사 당시 인구와 재정여건, 활용도, 재원확보 등을 고려해야 했으나, 재정자립도나 인구 수 등을 투융자심사에 제재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등 750억원(국비 120억원, 도비 140억원, 군비 49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양평종합운동장(면적 16만㎡, 1만2000석)은 문체부 설치기준인 5,000석보다 7,000석 많게 계획하여 과대규모 등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체육시설 건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한 ‘운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군 또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5000석,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인 시-1만석, 인구 15만명 이상인 시-1만5000석으로 시설 규모를 제한했다.
양평군은 당초 “2015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며 “대회 유치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면 그 효과는 극히 부정적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3.8%로 전국 평균 51.1%의 절반도 안되는 도내 최하위권인 양평군에는 읍, 면마다 12개의 운동장(잔디·천연) 등 체육시설이 78개나 있다. 강상체육공원만 해도 정규 야구장과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이 2개나 된다.
현재도 개군레포츠 공원 46억, 국수체육공원 40억, 지평레포츠 공원 확장사업 47억, 강상테니스장 보수 3억5천, 양평군일원 체육시설 확충 4억8천, 청운테니스장 1억5천, 서종문호리 게이트볼장 보수 1억 등 150억이 넘는 혈세가 체육시설에 투입되고 있다.
경기도 의회 홍정석 의원은 “재정상태나 활용계획을 잘 검토하지 않고 빚까지 져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군수의 치적 쌓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덕수 전 양평군의회 의원은 재임 당시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삭발시위를 벌인 뒤 군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양평읍의 한 주민은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보다는 마을주변도로 확장 등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9월 양평읍 도곡리 일대 14만4,286㎡를 부지로 확정한 양평종합운동장은 당초 2013년도에 완공해서 2015년도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총 공사비 780억원 중 사업비 374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기본계획(안)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2009년 부지매입 단계부터 토지매입 무효와 의회의 승인 없는 건설 반대 등 많은 논란 속에 현재는 27억5천만원으로 토석채취공사를 낙찰 받은 에스엘개발(주)이 2015년1월13일까지 부지 평탄작업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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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지평탄 공사 역시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과 ‘공사 입찰·계약 무효 주장’,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의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양평종합운동장이 양평지방공사, 지평탄약고 사태 등과 함께 내년 6.4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양평군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양평종합운동장 건립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