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기라성]

   

[한국판 뉴딜' 3대 사업 띄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국형 뉴딜’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 부양 및 경제 회복 대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예고한 것은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국인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이 제때 회복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외 개방도를 고려하면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 전망 하향이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약 90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더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추진할 종합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뉴딜의 목적으로 새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선도 등을 꼽았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이제까지 맞아보지 못한 위기”라며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가지 예시를 든다면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에스오시 뉴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5월 한달 동안 검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 회복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그동안 151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대책에 이어 이날 고용 유지와 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춰 89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총 240조4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대책이 한국 경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구명보트’ 성격이라면, ‘한국형 뉴딜’은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견인선’ 구실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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