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변호사 푸에테 로스쿨 민법 기출지문총정리(2.14)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1. 민사법 선택형 출제경향분석

2025년 1월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⑴ 기존과 동일하게 기출된 내용이 다시 출제된 지문도 있었지만, ⑵ 새롭게 출제된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되었습니다. 어려운 지문들은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지문들이었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수험생의 학습량도 많아지게 되어,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법 선택형 70문제 중에서 50문제 정도를 맞추겠다는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2. 민사법 선택형에 대한 효율적인 공부방법론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한 ‘조문⋅판례⋅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 민사법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 구성의 특징

효율적인 학습방법에 부합하도록 변호사시험 제1회(2012년)부터 제14회(2025년)까지 모든 기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답에서 [○]와 [×]의 표시는 질문의 형식과 무관하게 지문이 옳은 내용이면 [○]로, 틀린 내용이면 [×]로 표시하였습니다. 해설은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이유]부분도 수록하였고, [비교판례]⋅[참고판례]⋅[관련판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의 경우에도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민사법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 활용방법

⑴ 선택형에 출제된 판례는 사례형과 기록형 대비로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합격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판례의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 교재를 선택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작성에 필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로 학습하신 분들은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의 모든 지문을 동일한 순서로 정지문으로 정리한 “기출지문총정리 정지문 암기장”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5. 선택형 기출문제 학습 후 예상문제 대비방법

⑴ 기출문제가 정리(8월 진도별 모의고사 시작 전까지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된 분들은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인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2025년 7월말 개정판 출간)만 추가하면 선택형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에 출제된 지문 중에서 중요한 지문들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로 공부하면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로 학습하신 분들은 진도별 모의고사의 모든 지문을 동일한 순서로 정지문으로 정리한 “예상지문총정리 정지문 암기장”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⑵ 10월 법전협 모의시험 대비 시점부터 변시까지 “기출지문총정리 정지문 암기장”과 “예상지문총정리 정지문 암기장” 두 권만 무한 반복하면 민사법 선택형에서 50개 이상 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감사의 말씀 

항상 최상의 조건에서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강일 전에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믿음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