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신중론에미래로가야尹징용해법막전막후~징용배상,대법은협정뒤집고文은활용尹정치적부담에도미래로가야~韓기업이배상日은기금동참정치적부담에도공식화

[보라토끼]

징용배상, 대법은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 尹,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화하기까지 일부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고 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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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이 징용배상, 日기업은 청년기금 동참

최경운 기자

입력 2023.03.06 03:00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온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기로 하고,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양국은 대신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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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참사...국민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3.06 10:1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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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 소·부·장 해제 발표... “韓이 먼저 관계개선 손 내밀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입력 2023.03.05 21:26

우리 정부가 이르면 6일 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데 대해 일본 언론 매체들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일본의 원칙을 지켜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의 입장이 사실상 관철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한국이 조건 없이 양보한 만큼 일본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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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용 해법, 위안부 再版 안 되려면 日의 호응 조치 뒤따라야

조선일보

입력 2023.03.06 00:50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주는 방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를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양국 정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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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단체 “최악의 안”… 오늘 정부비판 집회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3.06 03:00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6일로 예정된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반대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 촛불 집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빠른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던 일부 피해자나 유족들은 정부의 ‘제3자 대위 변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4명인데 서로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법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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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日기업엔 면죄부 주고… 피해자들 다시 상처”

박수찬 기자

입력 2023.03.06 03:00

정부가 6일 발표할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5일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는,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 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정부의 징용 피해 배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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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에 미쓰비시·일본제철 참여 가능성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3.06 03:00

한일 양국은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기금으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문화 탐방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게이단렌 소속인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피고 기업들이 회비나 기여금 형식으로 돈을 내면 징용 배상에 간접 참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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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尹, 3월 방일? 조만간 시기·수준 결정될 것“

최경운 기자

입력 2023.03.05 10:4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한일 양국 정부가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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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협상·정상회담 고려... 尹, 日에 ‘가해자’ 표현 안해

최경운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3.01 20:42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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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3·1정신 훼손…해법은 ‘국익중심 실용외교’”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3.01 09: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3·1절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바로 세워야 올바로 전진할 수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관계 개선의 걸림돌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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