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9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의 말을 더 듣는다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대정부질문 셋째날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비롯해 물가 및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격돌한다고함 2. 국가 보조금 명시한 반도체법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11일 발의했지만, 재정 지원이 임의 규정이어서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한다고함 3. 검찰, 이재명에 법카 서면질의서 발송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출석 날짜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함 4. 이재명, 대선 이후 내각 인재 섭외 차기 대선에서 조직력과 다양한 전략으로 위를 선점하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섭외하는 등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함 5. 민주,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함 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검찰 송치 경찰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당 신영대(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담배 유해성분 분석 시작 식약처가 담배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담배의 수천 가지 화학성분 분석에 들어갔으며 내년 여름쯤 유해성분이 공개된다고함 3. 기피부서 된 기상청 예보관 기상청 예보관 1명당 월평균 야간근무시간 60.9시간·휴일근무시간 19.3시간 등으로 기상청 예보부서가 높은 업무 강도로 기피부서로 꼽히고 있다함 4. 세금 늦게 내 가산세 납부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영지원팀 직원이 18억원의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해 54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일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문제를 지적한 신임 감사실장이 일반직 부서로 발령났다고함 5. 손절에도 출마한다는 곽노현 민주당이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불출마를 권고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다함 6.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검찰 송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함 7. 결혼식 위해 시청공원 개방 요구 민주당 이명노 광주시의원이 10월 예정인 자신의 결혼식에 광주시청 야외공원 소나무숲을 사용하겠다며 개방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업자에게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 기소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태양광 업자 2명에게 9천900만원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A 의원이 구속기소 됐다함 □ 경기종합 1. 올해도 펑크 난 실업급여 올 들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탓에 올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회기 중에 바닥이 난 것은 작년에 이어 2년째라고함 2. 22대국회, 기업 지배구조 규제 움직임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함 3. BIS,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 저해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함 4. 개인정보위, 애플·알리페이위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물론 알리페이와 애플 모두를 조사한다고함 5. 국제 철광석값 90불도 깨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국 제 철광석 가격이 톤당 90달러 밑으로 떨어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크게 줄어든 국내 철강업계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함 6. 베트남 태풍 피해로 원두값 상승 세계 최대 로부스타 생산지인 베트남이 태풍 피해를 입은 영향으로 세계 원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함 7. 수도권 레미콘 20일 집단휴업 수도권의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운송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0일부터 집단휴업에 돌입한다고함 8. 선박가격 급등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20~25년 주기의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려 컨테이너선 가격이 척당 2억200만달러로 4년 전보다 90.5% 뛰는 등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함 9.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 227조원대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227조원대로 반품 처리 비용이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함 10. 티메프 같은 부실업체 23곳 티메프와 같이 경영부실로 금융감독원의 관리 대상이 된 전자금융업자는 23곳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공공기관, 세계적 숙박·여행 업체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11곳은 자본 잠식 상태라고함 11. 해피머니에 870억 물린 NHN 기업회생 신청을 한 해피머니의 채권자는 523곳으로 이 중 최대 채권자는 NHN페이코로 현재 87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함 12. 큐텐 대표, 역마진 지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매출 증대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등을 위해 계열사에 5%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다는 복수의 내부 증언이 나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미 대선토론 경계 속 상승 1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앞둔 경계감 속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00원 상승한 1,343.8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돈 더 찍어 돈 낭비한 한은 정부가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돈을 덜 푸는 방향을 택해,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화폐 약 59조9550억원어치를 제조했지만, 시장에 풀린 돈은 약 42조1779억원에 그쳤다함 3. 출근 30분 늦춰달라는 은행노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 시중은행 노조들이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달라며 요구하고 있다함 4. 새마을금고, M캐피탈 인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금난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M캐피탈을 인수한다고함 5. 케이뱅크, 내달 30일 상장 케이뱅크가 10월 30일 상장되며 상장 후 기업가치는 최대 5조원에 달한다함 6. 투자금 중국 대신 인도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산업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인도 시장에 특화한 투자상품을 내놓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쌀값·한우값 올리는 정부 정부가 쌀값·한우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햅쌀 10만t 이상을 추가로 사들이고 암소 1만마리를 감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시근로소득자 허리만 또 휘게 생겼다고함 2. 상수도 요금도 인상 최근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다음달부터 부산의 상수도 요금이 7% 인상되는 등 경기도,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요금을 있따라 올리고 있다함 3. 귀성 16일 오전, 귀경 18일 오후 몰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귀성 차량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차량은 18일 오후에 몰린다고함 4. 인천공항 18일 가장 붐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20만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며,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이라고함 5. TBS 오늘부터 민영화 연말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TBS(서울교통방송)가 11일부터 민영화됨에 따라 독립경영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재심의 통과 난항이 예상된다함 6. 실업급여 탄 외국인 1만2643명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2643명, 총 지급액은 808억800만원으로 이 중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은 2010명이라고함 7. 몽블랑서 실종된 한국인 2명 사망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던 한국인 5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경기 침체 우려와 저가 매수세로 혼조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다우존스 0.23%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45% 상승, 나스닥0.84%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OPEC이 촉발한 수요 공포에 폭락 10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수요 전망 하락에 2.96달러(4.31%) 급락한 배럴당 65.75달러에,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2.65달러(3.69%) 급락한 배럴당 69.19달러에 마감했다함 3. 유럽서 19조원 과징금 맞은 애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 19조에 불복해 낸 항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함 4. 유럽서 3조원 과징금 맞은 구글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2017년 받은 과징금 3조 5천억원에 불복해 낸 항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함 5. 중국증시 시총, 3년새 8730조원 증발 중국 주식시장 약세가 지속되면서 2021년 이래 중국 및 홍콩 증시에서 시총 약 6조5000억달러(약 8730조원)가 증발했다고함 6. 사우디 원유대금, 위안화로 결제 지난 50년간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거래 시 위안화 사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중국에 두 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이라고함 7. EU, 연 1100조 써야 미·중과 경쟁 혁신 부재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연간 7500억~8000억유로(약 1112조~1186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함 8. 극한 가뭄에 시달리는 남미 파라과이, 브라질 등 남미가 혹독한 가뭄으로 곳곳에서 강 수위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건은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라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