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정방문과 상담,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숨어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 개입 팀이 설치됩니다.
응급 개입 팀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구급 대원과 함께 출동해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정신 응급의료기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