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도 똑똑하게 하자! 차령초과말소 신청방법

[스위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가 폐차장이에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폐차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특히 압류가 걸린 차량을 어떻게 폐차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압류폐차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압류폐차란 무엇인가?
압류폐차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압류가 있는 경우 폐차가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차
- 10년 이상인 승합·화물·특수차(경형 및 소형)
- 10년 이상인 승합차 (중형 및 대형) 
- 12년 이상인 화물·특수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압류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폐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차령초과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폐차 말소 후에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약 45~60일의 기간 동안 폐차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말소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압류폐차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압류폐차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압류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 듯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차량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폐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압류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폐차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압류 내용을 확인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개인 저당이 있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일반적인 폐차와는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걸릴 걸 아셔야 합니다. 또 각 폐차장마다 압류폐차에 대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폐차 절창 준비: 필요한 서류
압류폐차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압류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개인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차량: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명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위의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이며, 공동명의 차량이라고 해서 추가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해당 폐차장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압류되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정 연식 이상을 초과한 경우라면 선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승용차: 만 11년 이상
-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만 10년 이상 
- 중형 승합차: 만 10년 이상 
- 중형 화물/특수차: 만 12년 이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압류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허가 폐차장 압류차량폐차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

2.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약 45~60일 소요

3.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 발행해서 방문하라고 통보

4.말소 등록
- 폐차인수증명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말소 등록. 완료시 말소사실증명서 발급됨

압류폐차 진행 과정 이해하기
압류폐차는 일반적인 폐차와는 달리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면, 보다 원활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압류폐차 신청:먼저,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하고 압류 차량 폐차를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견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차량을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2.승인 대기:신청 후에는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폐차 완료:모든 과정이 끝나면, 폐차가 완료됩니다. 이제 차량은 공식적으로 폐차된 상태이며, 보험 해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폐차와는 달리 보상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의 가치가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로 보상금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라는 정식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차종에 따라 기준 연식이 다르며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압류폐차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압류폐차를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말소등록은 관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말소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폐차장에 연락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압류폐차 이후의 절차 및 관리 방법
압류폐차를 진행한 차량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압류차량폐차로 차령초과말소가 완료 됐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말소가 된 것 뿐이라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압류가 되기도 하고 차주에게 지속 적으로 독촉장이 발송 되기도 합니다. 이에 차주는 나중에라도 여유가 생기면 압류금액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처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불리는 압류차량폐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