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6주_지방행정구역과 계층 - "충북 읍면동별 인구 격차 최고 77배… 행정체제 개편돼야"

[김태훈생명공학과3학년14학번]

기사등록: 2017.08.22 18:32:51

청주 오창읍 5만9천544명
제천 한수면 768명 불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 "지방분권
행정 효율성 위해 신속 대응"

        

[충북일보]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구)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읍·면·동별 인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읍면동별 인구 격차가 880배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인구는 9만5천880명에 육박했지만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은 109명에 그쳤다.

전국 3천491개의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5천 명 이하인 곳은 1천102개로 31.6%를 차지했다.

충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5만9천544명)으로 가장 적은 제천시 한수면(768명)과 비교해 77배 차이가 났다.

시군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고 적은 곳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청주와 충주로 각각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어 제천 23배, 영동 21배, 옥천 20배, 보은 19배, 증평 16배, 진천 14배, 음성·단양 6.9배, 괴산 4.9배 순이었다.

도내 전체 읍면동 수는 153개로 이 가운데 5천 명 미만은 74곳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이 중 45곳은 인구가 3천 명 이하였다.

3천1명 이상 5천 명 미만은 29곳, 5천1명 이상 1만 명 미만은 22곳, 1만1명 이상 2만 명 이하는 36곳, 2만1명 이상 3천 명 미만은 10곳, 3만1명 이상 4만 명 미만은 4곳, 4만1명 이상 5만 명 미만은 4곳이었다.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복대1동, 가경동 등 3곳이었다.

김 의원은 "읍면동 행정 단위별 인구수 차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모든 지방에 해당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행정구역체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구역과 계층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인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05353

내생각: 인구의 차이는 자연스래 지방정부의 약화를 뜻하는 것같다. 이를 막기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정부의 좋은 정책과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든다. 그렇지않으면 점점 도태되기만 할뿐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