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머니S 1)내 집 아래 GTX 절대 안돼 은마 조합 설립 위한 패권다툼하고 있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내 집 아래 GTX 절대 안돼 은마 조합 설립 위한 패권다툼하고 있다.

머니S, 김노향 기자, 입력 2022. 12. 1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2월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추진위')에 대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재건축추진위의 운영비 사용 내역 등에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향후 정부의 수사당국 고발 여부가 사업 진행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시공능력평가 2위(2022년 기준) 현대건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내년 2분기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설계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현대건설 모그룹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20일 넘도록 집단행동에 나서 현대건설과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집회의 진행 비용과 관련해 공금 부정 사용 여부를 조사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GTX-C 설계변경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규정, 주민단체 운영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1. 조합장 선거용 싸움인가.

1979년 입주한 은마아파트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입주민 간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위와 은마반상회·은마사랑모임·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등 여러 비상대책위원회로 갈라졌다. 조합 설립 이전부터 주민단체 간 소송전이 반복됐다.

2017년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반려된 이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28개동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5층 확정 시 은마 조합원의 분담금이 최대 1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은마아파트는 내년 조합 설립 이후에 50층 설계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현 최정희 추진위원장은 2014년부터 활동한 전임 위원장 이정돈씨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주민 지지를 받아 지난해 9월 집행부 해임을 성공시킨 후 올 초 새 위원장으로 뽑혔다.

이어 지난 10월19일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 절차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 재건축추진위가 정부·서울시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반대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법적으로 착공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GTX 노선 변경 요구는 사실상 조합 내부의 정치적 경쟁과 내년 조합 설립을 앞둔 비대위 간의 공적 쌓기를 위한 도구일 뿐이란 게 외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2. 추진위, 시공권 확보전 주장하고 있다.

은마 재건축추진위는 2002년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현재까지 법적 시공권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정돈 전 위원장이 GS건설과 8년여 일해온 것을 고려해 새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면서 "GTX 사업 입찰에 삼성물산은 참여하지 않았고 GS건설은 은마아파트 우회 설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추진위와 현대건설은 재건축 시공권 문제를 놓고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왜 GTX 협상 회의에 토목사업 임원이 아닌 주택사업 임원이 참석했는지 생각해보니 공공공사보다 수익성이 높은 재건축의 시공권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 위원장 측에서 먼저 전임 위원장과 협상을 벌였던 GS건설이 말을 안 들으니 현대건설 같은 회사가 재건축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3. 비대위도 GTX 우회 필요성 주장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추진위의 사업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담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에 위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외관 도색과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를 진행했다. 외벽에 균열과 누수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수년간 은마아파트 지하실에 방치된 대량의 쓰레기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약 2300톤의 쓰레기 처리 비용에 3억5000만원이 사용됐다. 비대위 측은 건물을 철거 시 주민에게 반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의로 소진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새 집행부가 올 3월에 출범해 활동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용역도 공개입찰을 해 투명하게 운영했다"면서 "집회비 사용도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바비를 지급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치동에 사는 분들이 일당 5만원을 받으려고 영하 날씨에 이런 일을 벌이겠나.

GTX 우회를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뿐 아니라 비대위도 뜻을 함께 하는 부분으로 직장 업무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자고 해 점심값 정도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과 대립하는 은소협은 그가 과거 국감에서 논란이 된 불법 쪼개기 임대사업의 당사자라는 의혹과 함께 교사직을 면직 당했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 논란마저 제기하고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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