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겨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투쟁’ 다시 불붙다‘가짜 장애등급제 폐지·편의시설 설치 기준 예외 조항’ 등 비판

[박진희]

21대 대선 겨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투쟁’ 다시 불붙다‘가짜 장애등급제 폐지·편의시설 설치 기준 예외 조항’ 등 비판
정당·대선 후보에 자립생활 권리 정책요구‥“이제 답할 차례”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5.05.02 17: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9개 단체는 2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성당 앞 고공농성장 앞에서 ‘21대 대선,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완전 쟁취 투쟁 선포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립생활과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 9개 단체는 2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성당 앞 고공농성장 앞에서 ‘21대 대선,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완전 쟁취 투쟁 선포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혜화동 성당이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 일대는 장애인 인권운동의 주요한 상징 공간이다. 1999년 중증장애인의 추락사고와 2000년대 초 탈시설 8인의 투쟁,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는 탈시설 권리 고공농성까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투쟁해 왔던 역사가 새겨져 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실제로는 새로운 등급 분류로 이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기본권임에도 여전히 필요한 만큼 제공되지 않아 생존조차 위협받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수용시설 함락 퍼포먼스를 위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175개의 이름이 붙은 박스탑을 세워 놓은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근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도 언급됐다. 시설 중심의 복지 체계가 여전히 통제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탈시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또한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결 이후에도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예외 조항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제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 또한 실질적 개선보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다. 정부가 입법과 시행을 약속했으나 정작 예산 배정과 제도 운영의 구체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고발하며 자립생활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2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성당 앞 고공농성장 앞에서 ‘21대 대선,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완전 쟁취 투쟁 선포 전국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정책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자협 최용기 정책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과가 되자마자 여러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우리의 투쟁을 곧곧에서 탄압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에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정당과 대선후보는 이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자립생활·탈시설 권리 쟁취하자.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전국장애노인연대 박명애 대표는 “난 두 살 때 장애인이 돼 제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성인이 됐고 이후 직장을 가지지도 못했고 아이들의 엄마가 돼서도 엄마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내 인생은 항상 내가 가족이 돌봐주는 삶이었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나중에는 나의 아이들이 나를 돌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를 돌봐줄 수 있는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활동지원제도 제도화를 위해 죽기 살기로 투쟁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분가했지만,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나는 완전히 자립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활동지원제도는 종합조사와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요양제도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많다. 언제까지 장애인은 이렇게 어렵고 두려워하며 살아야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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