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현희 공격하던 감사원 "전현희 결격 사유 못 찾아"

[개나리고개]

전 현희는 못 찾고 방통위원장은 찾앗기에

임기 한달 남은거 못 참아서 끝내 자리서 끌어내린건가 ?  그래서 민주당이 [ 엠비때  언론탄압 선봉장 ] 이엇다는

아들학폭 동관이 앉히려다 지금 야당의 총공격에  난리가  난건가 ?  윤통고집으로 [ 지명 ] 확정될경우

동관인  청문회서  아주  X 망신  독차지 활듯 .. ㅠ 

[개나리고개]

그나저나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소식에 모 라디오 푸로 출연한 장성철 소장이
[ 추장관이나 조국 전장관은 어떠냐 ? ] 고 추천을 ..

[CaFe]

[윤석열 방송 장악 시도][한상혁 표적 수사] 며칠 사이,

- 한상혁 방송 통신 위원장, 강제 해임 추진 .. 21개 언론 단체들, 반발

5월 16일, 언론 시민 단체 기자 회견 :

"윤석열 정권,
단기적으로는, 총선 승리,
장기적으로는, '장기 집권' 의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7865

'한상혁 면직' 추진에, 언론 현업 단체 "윤, 노골적 언론 장악 행위"

한상혁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면직 전, 청문 ‥ "위헌적 조치" 반발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6694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9qLrsNuJkbo

[CaFe]

'임기 보장' 방통 위원장, 기소됐다고 면직? ‥ "위헌 · 위법 소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802_36199.html#non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교수 / 고려 대 법학 전문 대학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기소만 가지고 면직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더구나,

다른 장관과 달리, 방통 위원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는데,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 대 법학 전문 대학원]
"주어진 기간 동안,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일종의 법률 명령이거든요."

검찰은,
네 차례 방통 위를 압수 수색하고 직원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2020년 TV 조선 재 승인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AukMXrczUA

[CaFe]

"총선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 장악에 나선 것"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803_36199.html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박성중 의원 / 국민의힘 ( 작년 7월 27일, 국회 본 회의 )]
"한상혁 방통 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후,
방송 통신 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무 조정실의 감찰,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관할하는 방송 통신 위원회는,
공영 방송의 이사 선임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KBS와 EBS 이사회의 이사, MBC 대 주주인 방송 문화 진흥회의 이사 선임 권한이 있어,
공영 방송 사 경영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의 거듭된 사퇴 압박이,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iYG_J9_h1Y

[CaFe]

한상혁 방송 통신 위원장 "법적 대응" .. "실패한 수사, 면직은 위헌적"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654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89HFCw6jyi8

[CaFe]

덧붙여,

국회 과방 위원장에, 윤석열 최 측근 장제원

[CaFe]

최근,

"윤석열 '무당 층' 부정 평가, 무려 70.3%" .. 총선 적신호 들어온, 국민의힘

장성철 공론 센터 소장 :

"최근 윤 지지율 문제, 중도 층 부정 평가와 보수 분열 때문"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청문회 쉽지 않을 것"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

"윤 노선과 정치 철학,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보수인지 의문"
"민주주의 실종되고, 국민의힘은 용산 하명 부대 .. 정치는, 실종"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불법 처리 의혹 있다는 게 심각"

[CaFe]

[이동관]

이런 자를 새 방송 통신 위원장에 강행해 앉히려는 윤석열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면서 조목조목 밝힌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과,
하나 고등 학교 쪽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특보의 해명이, 모순되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나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2093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73oBEmvxK1g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어제, 이동관 특보가, 자녀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

"학교 선도 위원회가, 퇴학 다음 무거운 징계인 전학 조치를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고의 해명은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 고는,
"학생 선도 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자료 또한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선도 위를 열지 않고, 징계 차원에서 강제 전학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번 해명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
학교 절차에 따라 자녀 전학이 진행됐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났다고 볼 수 있고요.
해명 자체를, 믿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이동관 특보 측은,
2015년, 서울시 의회 회의록에,
"선도 위원회에서 권고 전학을 하기로 했다"라는, 하나 고 교장의 발언이,
기록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특보는, 또,
당시 하나 고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 지주 회장에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한 차원"으로 전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CaFe]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조치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승유 / 전 하나 고 재단 이사장 ( 지난 2019년,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 전학 조치를 )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특보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 한다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상황 파악이 목적이었다면,
이사장이 아니라, 교장이나 담당 교사에 물어보아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하다고 학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피해 학생 진술서에,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고 효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고 근거가 부족한 해명을 하는 사람을 중요 공직에 앉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CaFe]

더불어 민주당 "이동관, 방통 위원장은 커녕, 특보도 당장 그만둬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2094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sUi1fW6L9eo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여론 떠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동관 특보는, 방통 위원장은커녕, 지금의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이동관 특보 주장에,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자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 민주당 대표]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 대통령실은, )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하시 길 바랍니다."

하나 고가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지 않은 건,
"아들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이 특보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 민주당 최고 위원]
"( 1학년 때, 사건이 발생했고, ) 신고는, 2학년 때 있었습니다.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한 사항,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CaFe]

국민들에게 민감한 학폭 문제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
"학폭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진술이나 증언이 나오면,
당이 상당히 곤란에 처하는 건 맞죠."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 최고 위원 ( 지난 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우려들을,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문자로 많이 보내주셔서.
일주일 사이에, 문자가 1천 통 넘게 왔어요."

현직 대통령실 특보의 방통 위원장 지명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낳지 않겠냐는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 대표]
"< 중립성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은데…?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보라는 것이, 언론이나 이런 분야의 특보입니다."

당 내에선,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없다는 점에서,
'정순신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했지만,
내정 방침엔 변함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aFe]

학폭 법보다, 가이드 북 우선? .. 석연찮은, 검찰의 ‘무 혐의’

검찰 수사 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들 확인

'무 혐의' 처분 내린 검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관할 검찰청 "밝힐 입장 없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5863

https://www.youtube.com/watch?v=o8u7EpMKXYo

[CaFe]

[윤석열 정치 보복][감사원 전현희 표적 감사] 관련, 상황,

전현희 감사놓고, 감사원 위원회 vs 감사원 사무처 정면 충돌

전현희 위원장 :

"명예 훼손은 물론, 불문 결정 내용을 공개해, 직권 남용 소지 있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 총장과 감사원 직원들, 법적 조치할 것"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2108_36199.html#none

보도 내용 중,

[앵커]

열 달 동안,
국민 권익 위원회와 전현희 ( 국민 권익 ) 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오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 위원회가 최종 승인하지 않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감사원 내부에서,
사무처( 사무처장 : 유병호 )와 감사 위원회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Wb8qhks-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