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본 가나 주요 이슈 - 코로나19 극복, 디지털 경제를 통한 경제의 양성화 -

[수봉]

2021년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본 가나 주요 이슈

2021-04-19 가나 아크라무역관 김영상

- 코로나19 극복, 디지털 경제를 통한 경제의 양성화 -

- 고부가 산업육성 및 SOC 적극 개발 추진 - 

지난 3월 9일,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및 제8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 디지털 경제 추진 및 산업화 정책 등 경제 회복 노력 및 고용 창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성공적인 집권 1기,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급속한 침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는 가나는 연평균 7%의 GDP 성장률, 한자리 대의 인플레이션, 3년 연속 재정 적자 감소, 안정적인 환율, 3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 강력한 외환 보유고, 대출금리 인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나통계청이 월드뱅크 및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 감소, 임금 삭감, 해고 등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고, 수도인 아크라 지역과 제2 도시인 쿠마시 지역에서 시행된 3주간의 록다운으로 인해 77만 명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고 4만2000명이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 인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6.8%에서 0.9%로 하향 조정됐고, 비석유 경제부분은 6.7%에서 1.6% 감소했다. 재정수입 감소는 135억 세디(약 23억 달러)로 추정됐고 재정적자는 4.7%에서 11.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가나 정부는 검사 확대, 격리센터 설립, 시장 및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적극 대응하였고, 국민들의 경제적 혜택을 위해 개인소득세 감면, 의료종사자의 급여 인상, 록다운에 영향받은 시민을 위한 푸드 패키지 제공, 수도 및 전기 무상 공급, 통신요금 감면, 기업 대출 확대, 정책금리 인하 및 세금 신고 기간 연장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나 케어스(GhanaCARES)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의 극복 및 보건 체계 개선 추진

국정연설에서 가나 경제의 회복 및 현대화를 위해 1천억 세디(약 173억 달러) 규모의 가나 케어스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3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목표를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 상업영농(Commercial Farming) 지원 및 청년 농업인 양성, ⓑ 경공업 육성, ⓒ 엔지니어링 및 디지털경제 개발, ⓓ 디지털화, ⓔ 주택 및 건설 산업 발전, ⓕ 역내 허브위상 구축, ⓖ 선도 및 핵심 프로그램의 이행, ⓗ 청년 일자리 창조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가나 케어스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된 국가개발은행은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언급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경우 지난 2월 24일, 코백스를 통해 1차로 백신을 공급받았으며 국정연설 당일인 3월 9일 기준으로 총 2만6천여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추가로 176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아 전국민의 20%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전국에 14개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나 정부 보건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 선거구 – 1 구급차 정책에 따라 307대의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 통제센터의 지원을 통해 해당 구급차들의 운영을 총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33개의 보건 프로젝트가 8억9000만 유로 규모로 이미 승인됐으며. 그 중 핵심은 코포리두아 지역병원, 테마 종합병원, 콜레부 신장 및 비뇨기센터, 에피아 은콴타 교육병원 개발, 아고나 은콴타 지역병원 건설 등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발표한 Agenda 111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큰 의료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로서 다음의 목표를 제시했다.

① 16개주의 지역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② 지속적인 의료 커리큘럼의 업그레이드 및 세계 수준의 의료 전문가 양성

③ 민간기업의 의료서비스 참여 확대

④ 가나 출신 해외 전문 인력 유치

원재료의 생산∙수출 중심에서 고부가∙산업화 경제로 변화, 자동차 제조업 육성

국정연설에서는 1지역1산업 육성정책(1D1F, 1 District 1 Factory)에 대해 언급했다. 1D1F 정책에 따라 232개의 프로젝트가 시행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76개의 기업이 운영 중에 있고 112개의 중형 농가공 공장 및 63개의 공동사용시설 또한 건설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나의 주요 산업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가나알루미늄개발공사(Ghana Integrated Aluminum Development Corporation, GIADEC)를 통해 보크사이트 채굴과 알루미늄 정제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공동투자가 선정을 위한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1D1F 정책 추진 현황

자료: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Republic of Ghana 홈페이지

또한, 자동차 제조업 개발정책(Ghana Automotive Development Policy)에 따라 주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가나 내 조립공장 건설을 추진해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폴크스바겐 1,167대(독일), 시노트럭 276대(중국) 및 칸타카 400대(가나)의 자동차를 생산했고, 닛산 역시 조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운영의 양성화 및 체계화 추진

비공식 경제를 타파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전반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선 국가 ID 카드 시스템인 GhanaCard 등록을 추진해 이미 1550만 명이 등록했으며 연내 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부터는 이러한 국가ID 번호가 세금식별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로 사용돼 국세청(GRA; Ghana Revenue Authority) 등록자수는 300만 명에서 15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TIN 번호 또한 75만 건에서 1550건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부터는 국가ID 역시 사회보장번호(SSNIT;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Insurance Trust)가 될 것이고, 향후 해당 정보를 SIM 카드, 은행계좌, 출생 및 사망신고,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도 연계하여 단일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나의 디지털 어젠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부동산 주소 지정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디지털 주소를 부여한 바 있으며 16개 주에 약 750만 개의 주소를 부착하는 작업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가나는 은행과 모바일 머니 계좌를 상호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70% 이상이 은행이나 모바일 머니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가나의 모바일 머니 시장은 아프리카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범용 QR 코드 간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현금 없는 사회 구현의 기대를 언급했다.

더불어 가나 정부는 항만, 건강보험(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차량등록 및 면허(DVLA, Driver and Vehicle and Licensing Authority), 국세청(GRA) 및 여권 발급 등에 전자정부사업을 펼쳐왔음을 먼저 언급했다. 향후 Ghana.Gov 포털을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업무처리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특히 항만 업무의 처음과 끝까지 관리하는 통합 세관관리시스템인 ICUMS(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s)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통관 관리 및 관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ICUMS 화면 캡처

자료: external.unipassghana.com

SOC 전반 및 에너지 시설 확충

가나 정부는 전국의 위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6개의 통합 재활용 시설 및 고형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시작했고 올해 중으로 완공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웬치(Wenchi), 케타(Keta) 및 5개 지역의 급수계획과 타말레(Tamale), 다몽고(Damongo) 및 옌디(Yendi) 급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정 및 기관의 화장실 프로그램(Household and Institutional Toilet Programme)'을 통해 누적 82만2000개의 화장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2020년 발표한 국가에너지계획(National Energy Plan)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는 등 에너지 분야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언급했다. 특히 2020년 기준 약 85% 수준인 전력 보급률을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전 발굴을 추가로 추진하고 가스파이프 연결망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및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타코라디-테마 연결 프로젝트(Takoradi-Tema Interconnection Project)를 완료해 양 도시 간 가스 수송 역량을 강화했고, 사하라 이남에서는 최초로 테마(Tema)에 액화천연가스 재기화터미널(LNG Regasification Terminal)을 건설 중이며 이를 통해 가나가 ECOWAS 역내에서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수송 인프라 확대는 항만건설 및 철도∙도로∙항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했다. 내륙 무역 확대를 위해 보안크라 내륙항(Boankra Inland Port)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업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했고,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 테마 항구 내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과 타코라디항에도 다목적 컨테이너 터미널 개설이 추진 중임을 밝혔다.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약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타코라디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서부선 철도 개발에 집중한 것을 설명하며, 국내 지역 간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궤도열차의 운행 구간의 확대를 언급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2021년을 제2의 도로의 해로 지정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도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참고로 2020년이 도로의 해였음). 마지막으로 항공분야서는 국적 항공사 설립을 승인받음에 따라 쿠마시 공항의 2단계 및 3단계 사업, 타말레 공항의 2단계 및 순야니 공항 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센트럴과 웨스턴 지역의 공항 부지 확보가 진행 중임을 언급했다.

홍수조절을 위해 白볼타강에 다목적 프아루구 댐 건설을 건설하여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노던 지역의 투자를 통해 60㎿의 수력발전과 50㎿의 태양광 발전을 국가 전력망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프로젝트 위치

자료: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체 작성

시사점

올해 가나는 코로나 극복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국가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물류, 급수 등 SOC 확대를 위한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경제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입 일변도의 경제에서 경공업 및 자동차 제조업 등 산업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의 우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OC 등 인프라 사업에서는 전통적인 EPC 사업의 수주도 가능하겠지만 선제적으로 PPP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국정 연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가나 제2의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쿠마시에서는 센트럴 마켓의 현대화 3차 사업이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의 투자가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 프로젝트 수주 외에 건설자재 분야에 대한 진출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나 정부의 재정이 매우 나빠진 만큼 사업의 재정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2021 State f the Nation By President Nana Addo Dankwa Akufo-Addo

첨부파일 :

가나 대통령 국정연설_원문_2103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