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기준 상향 논란

[상운]

[횡설수설]

경로우대 기준 상향 논란

조계종이 전국의 사찰 관람료 경로우대 기준을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사찰을 찾은 고령자들이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로우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서막일지

모른다.

정부 조사에서 노인 10명 중 8명은

‘70세 이상’이어야 노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기준은

만 65세다.

신분증만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의 지하철은 무료로,

KTX 등 열차는 30% 할인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다.

경로우대 65세는 고령자 대상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기도 하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65세부터 시작된다.

▷고령화에 따라 경로우대 수혜자가 늘면서

사회 곳곳에 부담이 늘고 있다.

고령자 무임승차제만 해도 전국 지하철 누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80년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에 50% 할인

제도로 시작됐으나 1984년 65세 이상 100%

무임승차제로 혜택이 확대됐다.

----경노 우대 나이 몇살?----

이때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9%에

불과해 큰 부담이 안 됐는데 지난해 이 비율이

16.5%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로우대 기준을 70세

전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65세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말에는 ‘일하는 인구’인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15∼64세에서 15∼69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산업 현장을 떠나는 나이를 5년 늦춰 노인부양비

급증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30%에 육박한

초고령사회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움직였다.

2018년 정부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경향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65세에서 70세로----

이어 지난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70세 정년 시대를 열었다.

일본 노년학회는 한술 더 떠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노인들의 노화 속도가 늦춰져

생물학적으로 5∼10년 젊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하는 기간은 늘고 혜택을 받는 기간은

줄어들 것이다.

안타깝지만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불평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배극인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leehsking

현실진단>>>사찰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시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이다.

조계종은 무식꾼들이 많아서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는군.

그래서[염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것 같음.

내가 엄청 좋아 하던 성철스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조계종이 매우 혼날 일.

bien20

으음~~ 조계종이야 표완 상관없으니 가능.

전철 경로우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순간

표는 대량 떨어져 나갈테고,

정권유지는 위태로워지겠지?

별하나 나하나

노인 연장 이슈 때마다 전철은 동네북이다.

상습적자를 늙은 머릿수 x 요금으로 합산하면

적자가 탕감된다는 말이다.

정작 노인 탑승으로 적자 가중 근거는 내놓지

못한다(전력비 노후화 기타 등등).

내놓는다 해도 수학적 통계에 불과할 것이다.

묘하게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

lute7190

그들이 문화재청 대신해 문화재들을 보관

중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받고 사유지라고

요금을 또 받고 그런 행태 보인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사라지든 외면 받든 놔두면

자기들끼리 '불 타는 집' 화두고리를 잡고

또 패싸움이나 벌일 것이고 그 때 가

조치하면 돼요.

포청천

지하철 적자는 노조 때문이다.

아무일 안해도 1억씩 받아가는 넘들이

천지빼가리다.

그넘들 다 짤라 버리면 바로 흑자전환된다!

기본 연봉이 타 업종에 비해 1,5 배 높다

shem

경로우대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는 거

찬성이다.

요즘 65세는 옛날에 50대나 거의 같다.

요즘 70대도 전혀 노인네 같지 않다.

그러니 경로우대 70세로 변경해라.

나다

이제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올라가네

기초연금도

걱정

65세 이상으로 일할려면 미국의 경우

압력이 이만저만 아니다.

극히 일부만 일하는 걸 선택한다.

유럽은 업적이 좋으면 노골적으로 65세가

되면 젊은이들을 교육하겠냐는 오퍼를 받는다.

물론 무보수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걱정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히 정년이 없는 직종이

있는데 우선 65세 이상이면 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것이지

무보수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정년 70인 사람들의 경우 월급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 이 면에서 다르다.

포청천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개혁하라! 납세의무

지키라고 해라. 1년에 한 번씩 자격 시험

치르게 하라! 108배 기본이고 3000배 못하면

승증 박탈하라!

가구박물관 주인은 누구나, 누구 손에서 왔다가

누구 아구리에 처 넣었나 개혁하라!

반동 종교 적폐분자들 다 솎아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