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수업 중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배상책임자를 설명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학설 논의가 무의미해진다고 하셨는데요,<br /><br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대체로 실비와 사무귀속주체가 동일해지고, 사무를 위임받은 주체가 형비가 되어, 항상 마지막에는 형비, 실비, 병합설 논의를 포함하여 형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후에 양자 모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포섭을 했거든요<br /><br />학설을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배상책임 주체가 양자 모두가 될수도 있고 한쪽만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기관위임사무에서 실비설을 취할경우) <br /><br />수업에서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국배법6조1항의 비용 부담자가 다르다는 의미를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단순히 위임받은자가 비용부담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것인가요?(그렇다면 이 자체도 형비설을 취하는 해석인듯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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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이야기 무시하시고 그 동안 하셨던 대로 풀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