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루블화 폭락, 인플레이션 격화, 군산복합체 타격...러시아 경제 직격탄 「일본 금융제재」의 막후 《미스터 엔·간다 전 재무관 수기》

[お持て成し]

루블화 폭락, 인플레이션 격화, 군산복합체 타격...러시아 경제 직격탄 「일본 금융제재」의 막후 《미스터 엔·간다 전 재무관 수기》 / 2/4(화) / 분슌 온라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일본은 러시아 제재를 부과했다. 그 내실과 배경에 대해서, 「미스터 엔」인 전 재무관 칸다 마사토 씨가 밝힌다.

■ 연재 '미스터 엔, 세계를 질주한다'
제1회 우크라이나, 가자… 그때 국제금융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2회 이번 회차는 여기

◇ '미증유의 극약'을 발동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과 거의 같은 수준의 금융 제재를 러시아에 부과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은행의 SWIFT(국제 은행간 통신 협회. 국제은행 간의 송금이나 결제에 이용되는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에서의 배제는 미증유의 극약이며, 그 효과와 리스크, 부작용의 가능성과 영향도 등, 정밀 조사를 거듭해 자산 동결과 병행해 대상 지정을 추가해 갔다. 꽤 정밀한 대상 선택에 힘썼다. 자산 동결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더해 러시아의 금융기관 13곳, 벨라루스의 금융기관 4곳에 이르고 있다(금융기관 이외의 개인·단체는, 러시아 1004 개인+293 단체, 벨라루스 19 개인+12 단체, 그 외 4개 단체).

또 제재에는 속도가 중요하다. 특히 다자간에 연계돼 있을 경우 어느 나라에 지연이 생기면 그 자체가 허점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제재 효과를 감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판단에 힘썼다. 특히 암호자산이 금융제재의 허점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환법 일부 개정은 몇 주 만에 국회 통과까지 가져와 2022년 5월 10일에는 시행되는 기록적인 속도였다.

매번의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도 말할 수 있지만, 재무성의 현장은 직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무리한 기한을 설정해도 한계까지 노력해 준다. 다만 워라밸이 중시되는 시대여서 과로사 위험은 결코 허용되지 않고 노동 강화에는 자연히 한도가 있으며 실수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슬아슬했지만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에서 종전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이며, 전례로 해서는 안 되는 법안 작성 기간임을 강조해 두고 싶다. 때로 정치는 무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 프라이스 캡의 위력

"제재 같은 것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 것 아닌가"

제재가 발동된 뒤 산업계 등에서 그런 목소리도 나왔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 러시아에 의한 정보 공작의 영향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의문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제재는 지극히 유효하다.

당초 SWIFT 배제와 자산 동결,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 등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러시아의 통화 루블화 폭락, 인플레이션 격화 등이 러시아 경제사회를 강타하면서 시민도 기업도 외화 부족으로 패닉에 빠졌다.

이 초기의 대타격은 일단 엘리빌라 나비우리나 총재가 이끄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20% 인상이라는 극적인 조치로 진정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제재의 영향도 있어, 인플레이션율이 8.4%(2024년 10월)로, 목표의 4%의 배 이상으로 급등.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3년 6월까지 7.5%로 낮췄던 정책금리를 2024년 10월 25일 21%까지 올렸다. 이 같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재 영향과 저유가 전망도 있어 루블화 폭락은 멈추지 않고 2024년 11월 한때 1달러=114루블을 넘어서기까지 상황이 됐다. 

러시아의 세입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도 당초 상당 부분 주효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을 격감시켰다. 그러나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 등으로 수출처를 옮겨 수익 감소를 피하려 했다.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수입을 격감시키는 한편, 유가가 급등하거나 원유의 조달이 곤란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이 고민스러운 문제에 G7(와 한국이나 호주라고 하는 우방국)이 고안한 것이, 프라이스·캡이 되는 새로운 기술이다.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의 상한을 부과해, 이것을 넘은 가격으로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제재의 이노베이션. 당초에는, 지극히 복잡하고 특수한 에너지 유통 시장의 실정을 감안하면, 나 자신, 실시에 자신은 없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다자간의 교섭, 조정과 업계에의 설명에 의해, 실현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 아데에모 부장관의 끈질긴 조율에 힘입은 바가 컸고, 나도 그와 10차례 이상 협상했다.

그 후에도 러시아의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은 계속되어 국제시장으로의 원유 공급에 문제는 없지만, 가격이 억제되고 있어 러시아의 수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유가(우랄)와 국제가격(브렌트)을 비교하면 러시아산이 때로는 40% 싸지기도 해 프라이스 캡 때문에 러시아는 디스카운트를 강요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 타격이다. 금융제재로 인해 대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 또는 무기 부품 등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무시 무차별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정밀유도무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나 이란에서 필사적으로 군사물자를 조달하려는 사실 자체가 통상적인 경로로는 수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음을 보여준다.

※ 본 기사의 전문은 문예춘추 2025년 2월호와 월간 문예춘추의 웹미디어 문예춘추 PLUS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간다 마사토 「전시하의 키우행 야간열차」). 기사 전문(약 1만 2000자)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방공호로 피난했다
·침략전야 금융인텔 정보
·미 재무부와의 의중을 가르는 논쟁
·제재의 허점을 막아라
·혈세 안쓰고 85억달러 지원
·파괴자가 먼저 변상해야 한다 

■  연재 '미스터 엔, 세계를 질주한다'
제1회 우크라이나, 가자… 그때 국제금융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2회 이번 회차는 여기

칸다 마사토/문예춘추 2025년 2월호

https://news.yahoo.co.jp/articles/552eb41d1c71f6eaa5261ce88c551417efbc4ab1?page=1

ルーブル暴落、インフレ激化、軍産複合体へ打撃…ロシア経済を直撃した「日本の金融制裁」

ルーブル暴落、インフレ激化、軍産複合体へ打撃…ロシア経済を直撃した「日本の金融制裁」の舞台裏《ミスター円・神田前財務官手記》
2/4(火) 6: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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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春オンライン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に対して、日本はロシア制裁を科した。その内実と背景について、「ミスター円」こと前財務官の神田眞人氏が明かす。
■連載「ミスター円、世界を駈ける」
第1回　 ウクライナ、ガザ……そのとき国際金融の現場で何が起きたか 
第2回　 今回はこちら

【画像】ウクライナ第一副首相との会談する神田氏

「未曾有の劇薬」を発動
対ロシア制裁を記録的な速さでまとめた神田氏　Ⓒ文藝春秋

　日本は米国や欧州とほぼ同レベルの金融制裁をロシアに科した。なかでも、ロシアの銀行のSWIFT（国際銀行間通信協会。国際銀行間の送金や決済に利用されるネットワーク等を提供している）からの排除は未曾有の劇薬であり、その効果とリスク、副作用の可能性と影響度など、精査を重ね、資産凍結と並行して、対象指定を追加していった。かなり精緻な対象選択に努めたつもりだ。資産凍結はロシア中央銀行に加え、ロシアの金融機関13行、ベラルーシの金融機関4行に及んでいる（金融機関以外の個人・団体は、ロシア1004個人+293団体、ベラルーシ19個人+12団体、その他4団体）。

　また、制裁にはスピードが重要だ。特に多国間で連携している場合、ある国に遅れが生じると、それ自体が抜け穴になると批判を受けるし、制裁効果を減殺してしまいかねない。従って、迅速な判断に努めた。特に、暗号資産が金融制裁の抜け穴として悪用されないよう、制裁の実効性を強化するための外為法の一部改正は数週間で国会通過まで持ち込み、2022年5月10日には施行されるという記録的な速さだった。

　毎回の予算書の作成においてもいえることだが、財務省の現場は職務に忠実なので、無理な期限を設定されても限界まで頑張ってくれる。ただ、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が重視される時代であり、過労死リスクは決して許されず、労働強化には自ずと限度があるし、ミスが発生するリスクも高まる。そういった意味では、ギリギリだったが、戦争という非常事態において、従前から研究をしていたから可能になっただけであって、前例にしてはいけない法案作成期間であることは強調しておきたい。時に政治は御無理をおっしゃることがあるので。

プライス・キャップの威力
「制裁など効い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

「自国経済への悪影響の方が大きいのではないか」

　制裁が発動された後、産業界などからそんな声も聞かれた。ハイブリッド戦争の時代、ロシアによる情報工作の影響もあろうが、素直に疑問をもった方々が少なくなかったのは事実である。だが、言うまでもなく、制裁は極めて有効である。

　当初は、SWIFTからの排除や資産凍結、特に、ロシア中銀資産の凍結などにより、極めて強力な効果を発揮した。ロシアの通貨ルーブルの暴落、インフレの激化などがロシアの経済社会を直撃し、市民も企業も外貨不足でパニックに陥った。

　この初期の大打撃は、一旦、エリヴィラ・ナビウリナ総裁率いるロシア中銀による政策金利20％への引き上げという劇的な措置もあって沈静化した。しかし、今は再び、制裁の影響もあり、インフレ率が8.4％（2024年10月）と、目標の4％の倍以上に急騰。ロシア中銀は、2023年6月まで7.5％に下げていた政策金利を2024年10月25日に21％にまで引き上げた。こういった金利引き上げにもかかわらず、制裁の影響や原油先安観もあって、ルーブルの暴落は止まらず、2024年11月には一時、1ドル=114ルーブルを超えるまでの状況になった。

　ロシアの歳入削減のためのエネルギー輸出に対する制裁も当初、かなり奏功し、欧州はロシアからの天然ガスの輸入を激減させた。しかし、ロシアはインドや中国などに輸出先をシフトし、収益減少を回避しようとした。

　戦争を維持するためのロシアの収入を激減させる一方で、原油価格が高騰したり原油の調達が困難になったりしないようにする。この悩ましい問題にG7（と韓国や豪州といった友好国）が考案したのが、プライス・キャップなる新たな技だ。ロシア産原油に値段の上限を課し、これを超えた価格での取引を禁ずるという前代未聞の制裁のイノベーション。当初は、極めて複雑で特殊なエネルギー流通市場の実情を踏まえると、私自身、実施に自信はなかった。

　しかし、数か月にわたる多国間の交渉、調整と、業界への説明により、実現に至った。これは米国のアデエモ副長官の粘り強い調整によるところが大きく、私も彼と10回以上交渉した。

　その後も、ロシアによるインド等に対する輸出は続き、国際市場への原油の供給に問題はないが、価格が抑えられているため、ロシアの収入に大きな打撃を与えている。例えば、ロシア産原油価格（ウラル）と国際価格（ブレント）を比較すると、ロシア産が、時には40％安くなっていることもあり、プライス・キャップのせいで、ロシアはディスカウントを強いられてきている。

　これに加え、最も強力に効いているのが、ロシアの軍産複合体への打撃である。金融制裁により、代金が払えないため、兵器、或いは、兵器の部品などの調達が極めて困難になっている。ロシアの攻撃により民間人に膨大な被害が生じているが、これは、人権無視の無差別攻撃のせいだけではなく、精密誘導兵器を生産できないからではないかとみられている。また、北朝鮮やイランから必死で軍事物資を調達しようとしている事実自体が、通常のルートでは輸入不可能になってい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本記事の全文は「文藝春秋」2025年2月号と、月刊文藝春秋のウェブメディア「文藝春秋PLUS」に掲載されています（神田眞人「 戦時下のキーウ行夜行列車 」）。記事全文（約1万2000字）では、下記の内容をお読みいただけます。
 ・何度も防空壕に避難した
・侵略前夜、金融インテルの情報
・米財務省との腹を割った議論
・制裁の抜け穴を防げ
・血税を使わず85億ドルを支援
・破壊者がまず弁償すべし 

■連載「ミスター円、世界を駈ける」
第1回　 ウクライナ、ガザ……そのとき国際金融の現場で何が起きたか 
第2回　 今回はこちら

神田 眞人／文藝春秋 2025年2月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