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답변드립니다.</p><p> </p><p>예산결산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이 재무결산은 발생합니다.</p><p>즉, 수입액(예산액)보다 비용(지출)이 많은 경우입니다.</p><p>기업개념으로 본다면 적자가 발생한 샘이죠.</p><p>그런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p><p>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예산회계제도에서는 수입으로 계상하지만 울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잡지않는경우</p><p>즉,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연히 세입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p><p>울 재무회계에서는 이미 기존에 수익으로 한 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p><p>다만, 예산결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발생주의 기간수익 즉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익(현금은 유입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함)은 결산에 반영합니다. </p><p>그런데 그 수익은 순세계잉여금보다는 훨씬 작겠죠?</p><p> </p><p>추가로 예산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다.</p><p>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각종 재산처분에 따른 손실 등이 대표적입니다.</p><p>울 재정운영표에 기타비용에 있는 계정과목들입니다.</p><p>이는 예산결산서에는 전혀반영이 되지 않은 과목들입니다.</p><p>결론적으로 </p><p>예산결산서에 지출은 울 재무회계에 재무상태표(자산)에 반영되고 비용은 재정운영표에 모두 반영되는데요.</p><p>지금까지 설명에서</p><p>수익의 증가(감)폭에 비해 감가상각비등 기타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자산이 아닌 비용성격의 지출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p><p>당연히 예산회계에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나 </p><p>우리는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만 인식하고 그 수익내에서 비용을 인식(자산)하는데 예산회계에서 인식하지 않은</p><p>기타비용까지 비용으로 인식하니 </p><p>수익대비 비용증가가 클 경우 적자(재정운영결과 양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p><p>울 부천시 또한 적자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중앙부처의 교부세 등 수익이 감소하였으나 비용지출은 감소하지 않을 경우</p><p>예산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반드시 감소는 아닐 수 있음. 왜냐하면 불용액이 클 경우</p><p>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수 있음)</p><p> </p><p>그러면 예전에는 이러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왜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의문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p><p>당연합니다.</p><p>답변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야하겠지만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p><p>재무회계의 경우 지출을 하더라도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본 지출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p><p>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므로 오히려 비용이 예산회계보다 적지 않을까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p><p>당연합니다. 예산회계에서 총지출한 금액보다 재정운영표에 반영되는 지출이 작습니다.</p><p>이러한 요인은 매해 동일합니다.</p><p>다만, 지출비중이 자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비용성격을 전년보다 많이 하였다면 전년대비 재정운영결과는 적자쪽으로 가까워질 것이구요. 그 반대라면 흑자폭이 증가하겠죠?</p><p>그런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게되는데요.</p><p>취득시 재정운영표에 비용으로 반영은 안되었더라도 결국 재무상태표 자산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을 하게되면</p><p>감가상각비는 결국 재정운영표 기타비용으로 반영되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p><p>다만, 자산취득액보다는 작겠지만요.</p><p> </p><p>길게 답변을 드렸는데요.</p><p>재정운영결과가 적자가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p><p> </p><p>다시 정리해 보자면</p><p>1. 재무회계에서는 예산회계에서 계상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과거에 이미 인식했으므로)</p><p>2. 예산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을 인식.</p><p>3. 전년도에 비해 수익의 증가폭보다 지출의 증가폭이 클 경우 적자로 전환할 개연성이 높아짐.</p><p>    결국 예년보다 비용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봐도 되겠죠?</p><p> </p><p>위와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p>올해는 울 부천시 뿐만아니라 여타의 지자체도 재정운영결과가 적자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p><p>울 부천시의 경우 재정운영결과 추이분석을 한 결과 지속적인 감소폭에서(4년간) 결국 금년에는</p><p>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p><p>일시적인 경우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안좋을 경우 관리가 필요하겠죠?</p><p>울 재무회계의 장점이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p><p>이점 참고하시구요.</p><p> </p><p>첨언한다면</p><p>기중에 분개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p><p>자산임에도 비용으로 분개한다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야 할 지출이 재정운영표 비용을 계상되어</p><p>재정운영결과에 영행을 미치기 때문입니다.</p><p>그리고 향후 감가상각비를 적절하게 당해 비용에 반영을 하여 울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그리고 향후 </p><p>비용발생 개연성을 예측하여 재정운영에 피드백 함이 중요합니다.</p><p>그런데 관심이 없으니.....,</p><p> </p><p>수고하세요.</p><p> </p><p>2025.3.1.</p><p>답변: 부천시 김홍현</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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