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원내현황 브리핑-김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DIV>  이언주 원내대변인, 원내현황 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12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현황 브리핑   오늘은 환노위, 정무위, 행안위를 비롯한 5개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가 열리며 5개의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환노위에서는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본부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모두 불출석했다. 이미 지난 8일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부결로 MBC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파업 처리문제는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 됐다.   오늘의 청문회를 통해서 MBC사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이명박 정권아래 상실되었던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4명의 증인이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 위해서, 그리고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또한 정략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밝혀지길 바란다.   정무위에서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용사 수당과 관련한 예산안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을 예정이다. 6.25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민주정부 때부터이다. 오늘 정무위에서 우리 민주당은 참전용사 수당, 4.19 공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애국복지사업에 우리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선관위와 국회 기획예산처에서 이번 대선부터 투표시간 연장을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부터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행안위 위원 및 간사의 협조를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 <책임 있는 정부, 책임 있는 대통령>에서 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과 문재인 후보의 정책기조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정부를 위해 쓸 예산을 기존 정부에서 편성하는 이른바 ‘주기 불일치’ 문제는 국민들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새 정부가 집행할 예산은 그 정책기조에 맞추어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안 상시심의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라도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가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합의해서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협조해주기 바란다.   ■ 김태호 의원 징계안 제출 관련   단일화에 대해 비판 중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당의 후보에 대한 비판에는 언어테러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던 새누리당이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막말을 한 김태호 의원에게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당과 후보는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징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분, 협조를 기대하겠다.   2012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