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5년 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2조4천억 원…전체의 71%"

[천안문]

 출처 : 여성시대 천안문

https://www.google.co.kr/amp/s/m.mk.co.kr/news/economy/view-amp/2020/10/1075227/

강기윤 "같은 기간 외국인 건보 부정 수급액 316억원"
최근 5년 여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 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액수로는 2조4천억 원을 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베트남(2천153억원), 미국(1천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 중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 1384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 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들어 6월까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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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꼴라들이 우리나라 세금 쓸어가는중

[왕녀]

시발

[훌쩍훌쩍]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 짱개새끼들아;;

[느개비명복을액션빔]

아이씨발 너무하네

[완다람]

이것좀 잡아..

[트젠은정신병입니다]

70퍼...뭐야;;;;; 검머외 한국인도 아니고 찐 중궈런???.....

[천안문]

ㅇㅇ 찐짱깨만ㅋㅋ 저기서 몰래 한국인 이름주민번호 쓴건 집계안된거임

[건들면죽인다]

미쳤나 2조 ㅅㅂ

[막씨무쓰]

왜 이지랄인거야 시발 내돈

[조이조이린]

ㅅㅂ내돈

[강이지•]

에바다

[아인슈페너존맛]

ㅅㅂ 혈압터진다 ㅠㅠㅜㅜㅜ 존나게 일해서 저 짱깨들 치료해주는 꼴이네

[자징어]

미쳤나 ㅅㅂ 중국인 다 죽여버리고싶다

[이 곡길]

돈이 남아도노

[야옹이는사랑입니다]

전체 71%가 아니라 외국인 중 71%인데 제목을 오해하게 달아놨네
(나 조선족 아님. 프리 홍콩)

[가방접기]

거기다 내가 제일 씹극혐하는 짱깨가 70퍼.. 도랐노ㅆㅂ

[조우상]

짱개들 들어와서 탈세하고 기초수급 신청한담에 혜택 다 받고 부모도 들여와서 24시 요양원보냄 물론 비용은 다 무료 왜냐 수급자라서^^ (수급자혐오절대아님) 지인이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중국인들 좋은차 타면서 달에 요양원비 170씩 나라에서 건보에서 내준다더라

[그러거나말거나하]

진짜심각하다 시발

[한남재기재기]

60개월이라 해도 빡치는 판국에 6개월?

[one take]

아 진짜 존재자체가 개스트레스 제발 규제 좀 해..

[잿더미잿더미]

이거 심지어 얼마전까지 3개월이였음 6개월로 바뀐지 얼마안될걸

[2021년소원중국몰락]

제발 법개정좀해주세요..시발

[쏘킵유얼아이즈온미나우]

아

[의왕시]

아 대체 뭐하냐 진짜 ????

[귀찬0다]

아 ㅆㅂ자기전에 또 열받네

[리에프]

중국인들한테 무나하라고 나 건보료 내는거 아닌데...쉬발 좆같네

[중화요리]

http://naver.me/F72BFCJC

외국인 건보료 흑자라고하네...

[도로로로롱]

제목에 그냥 전체라고 하니까 사람들 더 빡칠듯,,, 외국인 전체의 70프로인건디

[인생은효리처럼]

존나 극혐...일부러 건보 노리고 한국와서 먹튀하거나 그것땜에 눌러앉아 사는 중국인 졸라많늠 게다가 코로노 첫 환잔가 두번째 환자 중국인이엇자나 존나 나랏돈 다 너네가 왜가져가냐 환장할노릇!!!! 제발 사라져줘 우리땅에서...

[몽롱한]

나라법이 존나이상함... 개노답이야 하나하나

[그리스]

아니 실하야?? 70퍼??

[고나리]

우리병원 중국인 진짜 시름

[마넬리또]

짱개 한정으로 제한 좀 둬라 제발 귀화한 것도 봐주지마 귀화하고 5년 이상 거주 시 혜택 주라고 짜증나네

[호피쳐돌이]

장난....? 죽이고싶다

[Yuukhhwia]

외국인한테 걷은 건보는 흑자라던데..? 아니였어?

[버드나무빛깔]

그래놓고 건보료 올려놓고 대단해 시발

[배고프니말걸지마세오]

ㅅㅂㅅㅂ...

[뵨세언니]

아시발!!!!!!장난하나진짜돌대가리들 지들이쪼려서?ㅎㅎ

[프로야근러손에는치킨]

미친

[음악느개비]

왜씨발??? 미쳤나 야이 씨발 진짜

[헉헉예일꼭입고싶어요]

너무아깝

[염통]

와...5-10퍼 이러게 아니라 71퍼??????도랏

[next to normal]

시발 ㅡㅡ

[코랄트위스트]

이제 요양원에도 조선족 50-60대 젊은 할재 오더라

[kind]

샹,,

[Binary는 호남선]

법 빨리 개정해 몇년째 말나오는거냐고

[주식환불해주세요지금당장]

아니 왜 가만 놔두냐고 미친 국회의원들아 법 개정하라고 ㅅㅂ 빡치네

[느개비후장종로맛집]

뭔 시발 진짜....;;

[vouloir]

건보료 줄줄새는 구멍은 노인들임.. 글고 우리나라와서 정당하게 직장이든 지역이든 건보 가입해서 건보 혜택보는건데 저걸 아예 막을수도 없음... 세금 다 내는 외국인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