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ROUNDnROUND
경찰이 가해자가 원치 않아서<<
신상 공개 안하겠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글이야
안 믿기지..?진짜야 꼭 끝까지 봐줘
설문도 받고 있어서 하단에 있는
1분 내외의 설문이라도 참여해 줘!
최근 사적 제재로 말 많은 사건의 일명 '돌려차기남'
토막 살인 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된 '정유정'
이 두 범죄자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
♀️우리나라 신상공개 기준이 뭔데?
😡 : 우리나라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이러해
총 4가지 기준이 보이는데 이 중 첫 번째 호에 적힌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란 무엇일까?
살인부터 인신매매 성범죄 강도 범죄 등 우리가 신상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범죄가 속해 있어
♀️ : 엥? 근데 모든 사건이 저렇게 공개되지는 않잖아
😡 : 맞아 매일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모두가 공개되지는 않지
왜 그런걸까? 다시 공개 기준을 살펴보자
다시 첫 번째 호 내용을 봐볼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이 부분이야
여시들은 어떤 사건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고 생각해?
혹은 어떤 피해자가 제일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아마 각자 생각하는 사건이 전부 다를거야. 당연해.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거든
♀️ : 근데 요즘 잘 공개해 주는 편 아냐? 그리고 공개된 놈들은 진짜 잔인한 살인 저지른 애들이잖아
😡 :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살인사건은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공개되는 사건은 정말 극소수야
최근 사건은 전부 공개되는거 같겠지만 절대 아냐.
거기다 경찰이 가해자가 원치 않아서 신상공개를 안 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안믿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아래 사건 내용을 읽어봐줘
한 PC방 건물로 들어가는 남자(이하 A)
남자는 한 여성을 쫓아가며 말을 걸어, 이 여성(이하 피해자)은 A와 1년간 동거를 해 온 전 여자친구고
얼마 전 헤어지자고 요구했으나 A는 갈 곳이 없어서 피시방을 전전했고 피해자랑 마주치게 돼
A는 피해자분에게 계속 말을 걸지만 피해자분은 A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
계속 쫓아가는 A,
사진으로 보면 그냥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분은 이 자리를 얼른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계신 거고
A는 집요하게 피해자분을 쫓아가
피해자분은 중앙선을 넘어 도망칠 정도로
A를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계셨어
하지만 A는 그 중앙선을 똑같이 넘어
계속해서 피해자분을 쫓아가
하지만 이때 피해자분은 도망치는 와중에
혼신의 힘으로 경찰에 연락해
예전에도 폭행 당한 적이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계속 쫓아온다며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해
피해자분은 신고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시지만 결국 A에게 따라잡혀버렸어
피해자분을 질질 끌고 가는 A,
하지만 피해자분의 기지로 경찰이 도착했고
A와 피해자분은 각각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돼
여기서 끝났다면 불행 중 다행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
피해자분과 A는 각각 조사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A가 피해자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조사가 끝나게 돼
그리고 A는 '감히 나를 신고해?'라는 생각으로 같이 살았던 피해자분의 집으로 가 칼을 챙겨 나와
ㅈㄴ 촐랑대면서 가는 ㅅㅂㄴ, A는 PC방 주차장으로 향해
그리고 피해자분의 자동차 뒤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분을 기다려
아무것도 몰랐던 피해자분은 운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로 걸어가셔
그 순간 자동차 뒤에서 칼을 든 A가 튀어나왔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분은 그대로 공격당하게 돼
A는 ㅁㅊㄴ처럼 피해자분을 수 회 공격했어
A가 공격을 끝낸 뒤 한 행인분께서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는데
A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임산분데 다쳤다며 자기가 운전해서 병원에 갈 거니까 신고는 안 해도 된다 ㅇㅈㄹ 하면서
차에 피해자분을 태우고 사라져
이때까지 피해자분은 끔찍한 공격을 당하셨음에도 살아계셨어
바로 병원으로 갔다면 살았을 확률도 충분히 있었어
하지만 피해자분을 태운 채 도주했고 이후 검거했을 때
피해자분은 사망한 상태였어
A의 옷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느껴지지?
하지만 일면 '금천 보복 살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 A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어.
이 사건이 잔인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럼에도 공개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이러해.
😡 : 이 내용은 경찰이 보도용이 아닌 기자들에게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전달한 언론용 자료야.
그 이유엔 이렇게 적혀있어.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 침해 소지'<<
이것도 개빡치지만 진심 어이無인 건 다음 내용이야
'당사자가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
♀️:당사자가 피해자 아냐?
😡: 해당 사건은 살인사건이야.. 피해자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어
♀️:그럼 유족이 반대한 거 아냐?
😡: 문맥을 다시 봐줘. 이 사건의 '당사자'가 누굴까? 피해자 혹은 가해자겠지
.
♀️: 그럼 혹시 경찰이 스토킹 살인사건은 '잔인한 범죄'로 생각 안 하는거 아냐?
😡: 아니야
😡 : 이미 수많은 스토킹 살인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어
저딴 식으로 왜 의사를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언론에서 화제가 되지 않으면 경찰은 나서서 공개해 주질 않는다는 거지.
2023년 1월 기사에 의하면 작년 112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살인 585건으로 23.4% 늘었대
이 많은 사건들 전부 관심 가질 수 있어?
저 많은 스토킹 범죄들도 살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야
우리는 이 모든 사건에 관심을 다 가질 수 없어. 이건 사실이야
♀️: 그럼 어쩌자는 건데?
😡 : 요즘 돌려차기 사건으로 사적 제재에 대해서 말이 많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사실 사적제재 또한 불법이야.. 거기다 아무리 범죄자더라도 신상 함부로 까발리면 안된다는건 다들 알 거야
내가 두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재판을 거치는 피해자에게도 사적 제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해
그럼 우리가 과연 사적 제재만을 옹호하며 가만히 있는게 맞는 걸까? 법 자체를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
사건에 관심 많은 여시들이라면
한 번쯤 김원TV를 본 적 있을 거야
여러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받아서 검찰에 제공 하기도 하고
이쪽에선 나름 탑유튜버야 (믿을만하다는 소리야)
이 유튜버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신상 공개 제도'로 향했을 때 법을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사를 요청할 거래
주된 내용은 1. 특례법의 1호 내용이 지극히 주관적이라
명확한 조건이 생길 것
2.신상공개자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할 것
3. 신상공개자의 사진을 증명사진이나
여권이 아닌 머그샷으로 공개해 줄 것
😡 : 피해자들의 억울함이야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으니 사적 제재를 막을 수는 없어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냐.. 하지만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 자체를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의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불만이 있다는걸 알리기 위한 설문이 필요하대!
개인정보 하나도 필요 없고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_S0n1eTt7Pk-tgIUhy7CMC3eSVBVWPxn65iEfjjww0qTcrA/viewform
솔직히 정말 위헌이라고 판단해 어떻게 법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하지만 김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시기에 한 번쯤 두드려볼 만하다고 하니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면 눈치 보는 정치인이라도 움직여줄 수 있으니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거 같아
설문 부탁하고 타커뮤하는 여시들은 내 글이나 영상 많이 퍼가줬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쩌리에 쓰는 글이라 필력 구리겠지만 이해해 주라
조금이라도 흥미로워 보이기 위해서 이모티콘 썼는데
가벼워 보여서 불편했던 여시가 있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열심히 썼어 글 내용 수정해도 되니까 꼭 많이 공유해 줘 스크랩도 많이 부탁해!
출처 : 김원TV
https://youtu.be/ShcCZnYDBN0
첫댓글 개같은 법..설문조사 완
🔥🔥🔥
설문조사 완
완 글써준사람 너무 고맙고 퍼와준우동이도 정말 고마워
아 씨발
진짜 좆같은 아아아아악 ‘!!!! 설문 했는ㄷ 진짜
ㅈ같애
설문조사 완
미친놈 개화난다진짜…
완료 글도 잘 읽었어
설문 완
나도 했다 .. 진짜 열불난다 하
제발 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