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모의고사 추가문제 모범답안 보면 진술간주되는지 여부 및 진술간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아예 없는데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써줘야하는걸까요?
첫댓글 이 모고 추가문제는 무시하라고 그때 그랬어요
첫댓글 이 모고 추가문제는 무시하라고 그때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