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씨는 최근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다 . 몇 번 , 수리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쓸만했던 공장의 기계가 완전히 고장이나 수리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 화수분씨는 1억원 가량의 새 기계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 큰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라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화수분씨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반가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 .
사업용자산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기반인 동시에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
1. 규정의 개요
일정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 및 일정한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계장치 등 일정한 사업용 자산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조 제 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2. 일정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여기서 일정한 사업용 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 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 자산은 제외 )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 )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3. 투자금액의 계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아래 (1) 및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3)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위 (1)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세액공제의 신청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여기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