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늬우스입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주택사업 활성화 과제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건축 인허가 규제 합리화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 대토보상 활성화 - 토지 대신 주택으로?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 국민 주거불편 해소 과제
청약 제도 합리화 -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 등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운영방식 개선
관련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4665
대토(代土) 대신 분양권으로, 청약통장 월납 25만원 인정
핵심요약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발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국민 주거불편 개선 취지 공공택지 조성시 토지 소유주에게 땅으로 맞바꿔주는 대신 아파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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