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정마을회, 해군 34억대 구상권 청구소송 비판 기자회견 "주민들 다 죽이고 마을 가져가라" 성토

[조약골]

강정마을회 "해군 구상권 청구, 이것이 상생인가"

34억대 구상권 청구소송 비판 기자회견
"주민들 다 죽이고 마을 가져가라" 성토

2016.03.30

▲ 30일 열린 해군 구상권 청구 소송 규탄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해군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반대운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34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성토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주민들과 상생하겠다고 나선 해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십억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것이 그들이 말한 상생인가"라며 비판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사업은 2002년 화순에 처음 입지선정을 하려고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했던 사업"이라며 "건설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떠나 아무리 찬성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기 동네나 집앞에 건설되는 것을 반기는 분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갈등제조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거짓말과 협박, 폭력이 난무했었다"면서 "강제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는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땅을 빼앗았고, 농사짓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농민들에게 군복을 입은 해군장교들이 십수명씩 몰려다니며 위협을 가해 쫓겨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결국 강정마을의 땅과 바다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해군은 경찰력을 동원해 연행하고 기소해 수억원이 넘는 벌금폭탄마저 떠안겼다"고 성토했다.

▲ 30일 열린 해군 구상권 청구 소송 규탄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주민들은 "그렇게 흐른 세월이 10년째"라면서 "그렇다면 해군은 제주도민들과 강정주민들에게 당당할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해야 올바른 태도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어 "해군인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강정주민들과 상생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준공식 축전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해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상생하는 방법인가? 이제까지 실컷 두들겨 팼으면 치료는 못해줄 망정 건들지 않는 양심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다시 물었다.

이들은 "해군은 공사가 지연된 손해를 강정주민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면서 "해군이 삼성물산에 물어준 손해액이 무려 273억원인데, 이중 해군이 공사 반대 주민 등에게 물리겠다는 액수는 34억5000만원 가량"이라며 "그렇다면 나머지 238억5000만원은 태풍에 의해 파괴된 케이슨과 제주도정이 공사중지를 명해 발생한 피해 등으로 소요된 액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제주도정이 내린 공사중지 명령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면서 "준공식에까지 초청받는 제주도지사가 오죽 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겠나. 해군이 얼마나 불법과 편법 탈법을 저지르며 공사를 했으면 제주도정이 9차례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중단을 위한 청문회까지 개최했겠나"하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해군은 공사지연의 가장 큰 요인인 태풍과 제주도정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힘 없는 강정주민들에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 아무소리 못하면서 힘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양아치 건달에 비해 나을 것이 무엇인가"하고 질타했다.

이어 "처음부터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사단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그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었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은 해군"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해군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유발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정주민들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따"면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제주도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 30일 열린 해군 구상권 청구 소송 규탄 강정마을회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전 마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에 앞서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참 통탄할 일"이라며 "국책사업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가안보사업은 정부와 군인, 민간이 똘똘 뭉쳐애 하는데 현실은 어떻나"하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기지 문제 10년간 강정주민들은 이리저리 떠밀려 맞고 몰리며 살아왔다"면서 "해군기지는 화순과 위미를 갔다가 강정에 왔는데, 가는 곳마나 주민들을 찢어놓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실컷 두드려 때린 사람이 때려놓고 아프니까 돈을 내놔라 하는 짓"이라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도지사는 협치를 말해왔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하고 울분을 토했다.

▲ 30일 열린 해군 구상권 청구 소송 규탄 강정마을회 기자회견에서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마을 주민인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원은 "참으로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럴 수 있나"하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니 해군은 '적법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이 과연 적법했나"하고 물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방해했나. 우리는 그저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며 "공사를 직접 방해한 근거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해군기지도 준공되고 마을 내부에서도 갈등해소를 위해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이 만나며 이야기를 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해군이)갈등에 불을 붙였다"면서 "정부는 강정마을은 조그만해서 뭉개도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정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오는 4.13 총선에 출마하는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에게도 질의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키로 했다.<헤드라인제주>

▲ 30일 열린 해군 구상권 청구 소송 규탄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 30일 열린 해군 구상권 청구 소송 규탄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기사 원문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