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김광수 소장님 강연을 듣고, 강연 녹취록을 만들면서 </p><p>2014년 경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뒤늦게 다음 카페에 공유해봅니다. </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6;">---------------------------------------------------------------------------------</span><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모든 시장경제에 있어서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위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니까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제이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그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엉터리 정보, 잘못된 정보가 주어졌을때, 그 엉터리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된다. 잘못된 판단을 하다보면, 경제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반재벌/친재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정보만 주면... 국민들이 바보인가? 정확한 정보를 주면 판단 못하나?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겠다, 어떤 결정을 해야겠다, 합리적 판단을 못내리나? 그런 능력이 없냐?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아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국민들 하나하나 다 똑똑하다. 제대로 된 정보만 주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 그러면 경제전체가 어떻게 될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국민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게 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그래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 정치인들이 생쑈를 하는 것이다. 엉터리 정보, 사기정보를 주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엉터리 정책을 내세워서 빚 내가지고, 그것을 떠받친다고 쌩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애초부터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만 주면, 가만 나둬도, 시장 스스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정보!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김광수 소장의 미니강연 중) </span><br></p><p>--------------------------------------------------------------------------------</p><p><br></p><p><span style="font-size: 12pt;">-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끝까지 반대한 양반 사대부들, 기득권 식자층들과 오늘날의 정경관언사법종교의 기득권들이 오버랩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군주정에서 측은지심 충만한 천재가 군주가 되었을, 아주 희박한 확률, 기적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결합이 되어야 탄생할 수 있었던 기적의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an></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14C042562071CD18" class="txc-image" actualwidth="374"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374" exif="{}" data-filename="세종대왕.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714C042562071CD189A84"/></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2pt;"> 한줌의 숫자도 안되는 기득권이 한 사회를 지배하는 철칙이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사회는 기득권이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의 손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2pt;">오늘날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에 기득권에게서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과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군주로 만날 만큼 기적일까요? 지식정보화 시대가 한참 진행중인 지금은 아니지만... 잠자코 손이나 빨고 있으면, 마치 기적을 바라는 일처럼 불가능한 일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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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죠. 특정 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본에는 정보와 그 정보를 만드는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등 산업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의 표면만 보고 규제를 통해 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악화시키죠.
@TLDNJSTJQTJQ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 정치인들이 생쑈를 하는 것이다. 엉터리 정보, 사기정보를 주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엉터리 정책을 내세워서 빚 내가지고, 그것을 떠받친다고 쌩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견에 매우 공감 하는 바... 과거 최경환이가 노무현정권에서의 재정적자폭을 두고 국가재정 파탄 낸다고 언급 하였다 하더구먼 ㅋㅋㅋ 그런데 정작 본인이 경제수장으로서의 재정수지적자폭을 보자면 따따블의 성적을 해놓고서도 ...ㅋㅋㅋ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ㅋㅋㅋ
첫댓글 김광수 소장님의 말들.... 인간 개개인에 대한 상식과 합리적 이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을까요.
김광수 소장이 이렇게도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 참
좋은 글 퍼갑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 통치자들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어야
다스리기 쉬워집니다. 다들 집값에 허덕이고, 취업에 허덕이고, 생활고에 허덕여야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더욱더 잘못된 정보에 잘 속게 되고 다스리기 쉬워집니다.
작금의 사태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의도한대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정부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영악하다고 봅니다.
사지로 적당히 몰아야지 너무 몰면 폭동일어납니다. 외줄타기처럼 맞추기가 힘들죠.
@amtausa 그니까 영악한 거죠... 새누리당이 이쪽으로 기가막히게 하는 듯 싶습니다. 솔직히 외국이라면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폭동 몇번은 났어야지요. 근데 아주 평화롭잖아요.
국민들 수준이 저열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은 거의 노예 수준에 가깝고요
@푸른이리 국민수준 저열한 것도 어찌보면 정부의 술책에 넘어간거지요.
영호남 작전 써서 국민 분열한 것도 박기춘이 작품이고...
(고의든 아니든) IMF 터뜨리면서 결국 물질에만 집착하게 만든 책임도 있지요.
친일파로 잘못 채워진 단추에서 부터 우리는 저열하게 취급당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역사가 4348년이라고 하는데, 미국보다 유럽보다 일본보다 역사만 길면 뭐하니 내실이 비었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로 치자면 단군할아버지부터가 잘못했다는(저열한 인간들을 데리고 홍익인간 어쩌고 했으니) 생각도 듬.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언사인가.
소장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죠. 특정 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본에는 정보와 그 정보를 만드는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등 산업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의 표면만 보고 규제를 통해 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악화시키죠.
ㅋㅋㅋ 오죽허면 국회본회의 석상에서 최씨에게 통계도 입맞대로 마사지 하느냐는
여성국회의원의 질책이 있었죠...
@TLDNJSTJQTJQ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 정치인들이 생쑈를 하는 것이다.
엉터리 정보, 사기정보를 주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엉터리 정책을 내세워서 빚 내가지고,
그것을 떠받친다고 쌩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견에 매우 공감 하는 바...
과거
최경환이가 노무현정권에서의 재정적자폭을 두고 국가재정 파탄 낸다고 언급 하였다 하더구먼 ㅋㅋㅋ
그런데 정작 본인이
경제수장으로서의 재정수지적자폭을 보자면 따따블의 성적을 해놓고서도 ...ㅋㅋㅋ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ㅋㅋㅋ
백성들 수준탓도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