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5-54호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25년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신규 760개 과제 내외
| 분야 | 구분 | 내역사업명 |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 비고 |
| 채용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신규 240개 (일반 190개, 레전드50+ 50개) 과제 내외 | 기업당 최대 1명 (신진, 고경력 동시수행 불가) |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신규 90개 (일반 40개, 레전드50+ 50개) 과제 내외 | 기업당 최대 1명 (신진, 고경력 동시수행 불가) | |
| 파견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 신규 30개 과제 내외 | 기업당 최대 1명 |
| 양성 |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최대 1년 내외 신규 400여개사 | 인턴과정은 기업당 1명 내외 |
|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40개 과제 내외(일반 : 190개, 레전드 50+*: 50개)
|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정책 |
*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할당(제한경쟁)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학 사 | 3,200만원 | 3,500만원 | 3,800만원 | 1,600만원 | 1,750만원 | 1,900만원 |
| 석 사 | 4,100만원 | 4,500만원 | 4,900만원 | 2,050만원 | 2,250만원 | 2,450만원 |
| 박 사 | 5,000만원 | 5,500만원 | 6,00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3,000만원 |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 2020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5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5년 2월 1일 이후인 자(1985년 2월 1일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1.31~’25.1.30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5.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5.1.31~’25.6.1 해당) * 채용예정의 경우도 연구인력이 특정되어야 하며, 해당인력은 신청 전 SMTECH 회원가입을 완료해야함 |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25. 1. 31(금) ∼ ’25. 3. 4(화) 18:00까지
* 접수마감 시간(18:00)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이 절대 불가(유예시간 없음)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바람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및 ‘접수매뉴얼’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② 평가 → ③ 협약 → ④ 연구개발비 지급
|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 ⇨ |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1.31 ~ 3.4 | 3~5월 | 5월 중 | 5월 중 | 6월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
◦ 우대사항
| 구분 | 내용 | 우선할당 |
| 중소기업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시 (☞[참고1] 첨단기술분야 항목별 리스트) | 신규과제 선정 시 60% 이상 |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연어형 인재 및 일반 인재 채용(예정) 시 * 연어형 인재 : 수도권·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이력(학력,경력)을 보유한 자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예정)한 연구인력 | 신규과제 선정 시 50% 이상 | |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사업에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중에 연구인력혁신센터(4개)에서 추천한 기업 | 신규과제 선정 시 우선 지원 |
◦ 가점항목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비고 |
| 공통가점 (성과창출 강화)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 1점 | 최종평가확인서 등 |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 2점 | 표창장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1점 |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 ||
| 공통가점 (생태계 보완) |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점 |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 최대 5점 |
|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25.3.4)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 |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25.3.4)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 |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 임치 시작과 종료일이 해당기간(2022.3.5.~2025.3.4.)안에 포함되면 가점인정 | 1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
| 사업별 가점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력 * 접수마감일(’25.3.4) 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 해당(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 | 5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 |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3점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사본)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 3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 ||
| 위기징후 밀집지역(주의, 심각단계) 소재 기업 | 1점 | 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
◦ 감점항목
|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신청불가
|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 단,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신청 인력만 해당)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5.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바.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5.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5.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외국인(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협약체결일 전까지 고용보험가입 대신 산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계약서를 통해 고용여부를 확인
<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 >
|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가능 비자 : 연구(E-3), 특정활동(E-7-1), 재외동포(F-4), 영주(F-5) 등 ※ 비자 변경 시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협약(’25.6.1)전까지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로의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단, 지원 연구인력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 허용
◦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기타
◦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
| 사업명 |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 신규 신청 가능 여부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 신청 불가 |
| 신진 1회 + 고경력 1회 | 신청 불가 | |
|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 신청 가능 |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참고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참고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 요약문 본문2 | O | 시스템 직접 입력 | ||
| 본문1 | O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
| ② |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 기업의 사업추진 및 연구분야가 첨단기술분야에 해당할 경우,(첨단기술분야 확인서)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첨단 기술분야 확인서 | O | |||
| ③ | 신청기업의 ‘22, ’23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세무사가 날인한 결산자료는 인정불가 - ’22, ’23년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국세청 발급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점수(“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5점 만점”) 0점 처리 | O | 스캔본 업로드 | |||
| ④ |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 | O | ||||
| ⑤ |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학위 수료증 제출은 불인정(졸업증만 가능)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 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 O | ||||
| ⑥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 발급용이 아니며, 신청인력(근로자용)이 직접 발급해야 함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전체발급(선택발급 불가) * 고용(건강)보험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 단, 외국인의 경우 산업재해보험 가입이력으로 대체 가능 | O | ||||
| ⑦ | 차별성 검토 보고서 * NTIS(www.ntis.go.kr) 회원가입 후 차별성검토 시행(유사도 60%로 설정)하여 검색 결과증(PDF파일 다운)을 제출 (상세내용은 FAQ 참고) | O | ||||
| ⑧ |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1. 신청기업 역량 2)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현황 기재 시 증빙자료(출원증, 등록증 기술인증서 등) 제출 * 본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파일 병합하여 제출, 미제출시 정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O | ||||
| ⑨ |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 O | ||||
| ⑩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 O (레전드기업만해당) | ||||
| ⑪ | 우대가점 증빙서류 | 중기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최종평가확인서 | O | |||
| 중기부 장관 표창장 | O | |||||
| 중소기업 R&D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 O | |||||
|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 O | |||||
| 여성기업확인서 | O | |||||
| 장애인등록증 확인필 | O | |||||
| 기술자료임치증 | O | |||||
|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 O | |||||
| 신청(채용예정)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25. 1. 31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만 인정 * 해당서류 이외에는 인정불가 | O |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사본) | O | |||||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 O | |||||
| 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 O | |||||
| ⑫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⑬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O | ||||
| 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아. 신청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중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결격) 처리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90개 과제 내외(일반 : 40개, 레전드 50+*: 50개)
|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정책 |
*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할당(제한경쟁)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구분 | 연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
| 지원기준 | 제한 없음 |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1.31~’25.1.30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5.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5.1.31~’25.6.1 해당) * 채용예정의 경우도 연구인력이 특정되어야 하며, 해당인력은 신청 전 SMTECH 회원가입을 완료해야함 |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5. 1. 31(금) ∼ ’25. 3. 4(화) 18:00까지
* 접수마감 시간(18:00)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이 절대 불가(유예시간 없음)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바람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및 ‘접수매뉴얼’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② 평가 → ③ 협약 → ④ 연구개발비지급
|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 ⇨ |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1.31 ~ 3.4 | 3~5월 | 5월 중 | 5월 중 | 6월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우대사항 및 가점·감점항목
◦ 우대사항
| 구분 | 내용 | 우선할당 |
| 중소기업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시 (☞[참고1] 첨단기술분야 항목별 리스트) | 신규과제 선정 시 60% 이상 |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연어형 인재 및 일반 인재 채용(예정) 시 * 연어형 인재 : 수도권·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이력(학력,경력)을 보유한 자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예정)한 연구인력 | 신규과제 선정 시 50% 이상 | |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사업에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중에 연구인력혁신센터(4개)에서 추천한 기업 | 신규과제 선정 시 우선 지원 |
◦ 가점항목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비고 |
| 공통가점 (성과창출 강화)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 1점 | 최종평가확인서 등 |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 2점 | 표창장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1점 |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 ||
| 공통가점 (생태계 보완) |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점 |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 최대 5점 |
|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25.3.4)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 |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25.3.4)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 |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 임치 시작과 종료일이 해당기간(2022.3.5.~2025.3.4.)안에 포함되면 가점인정 | 1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
| 사업별 가점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력 * 접수마감일(’25.3.4) 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 해당(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 | 5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 |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3점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사본)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 3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 ||
| 위기징후 밀집지역(주의, 심각단계) 소재 기업 | 1점 | 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
◦ 감점항목
|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신청불가
|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 단,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신청 인력만 해당)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5.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바.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5.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5.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외국인(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협약체결일 전까지 고용보험가입 대신 산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계약서를 통해 고용여부를 확인
<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 >
|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가능 비자 : 연구(E-3), 특정활동(E-7-1), 재외동포(F-4), 영주(F-5) 등 ※ 비자 변경 시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협약(’25.6.1)전까지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로의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단, 지원 연구인력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 허용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기타
◦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
| 사업명 |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 신규 신청 가능 여부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 신청 불가 |
| 신진 1회 + 고경력 1회 | 신청 불가 | |
|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 신청 가능 |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 (보안등급 분류)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의 보완등급 분류내용과 동일
아. 신청서류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 요약문 본문2 | O | 시스템 직접 입력 | ||
| 본문1 | O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
| ② |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 기업의 사업추진 및 연구분야가 첨단기술분야에 해당할 경우,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첨단 기술분야 확인서 | O | |||
| ③ | 신청기업의 ‘22, ’23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세무사가 날인한 결산자료는 인정불가 - ’22, ’23년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국세청 발급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점수(“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5점 만점”) 0점 처리 | O | 스캔본 업로드 | |||
| ④ |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 | O | ||||
| ⑤ |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학위 수료증 제출은 불인정(졸업증만 가능)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 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 O | ||||
| ⑥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과 동일여부 확인 * 고용(건강)보험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 단, 외국인의 경우 산업재해보험 가입이력으로 대체 가능 | O | ||||
| ⑦ |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명시된 기간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의 확인 (서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해외경력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증명서 불인정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발급)을 접수마감 전날까지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연구전담요원 기존이력 여부 조회가능(상세내용은 FAQ 참고) | O | ||||
| ⑧ | 차별성 검토 보고서 * NTIS(www.ntis.go.kr) 회원가입 후 차별성검토 시행(유사도 60%로 설정)하여 검색 결과증(PDF파일 다운)을 제출 (상세내용은 FAQ 참고) | O | ||||
| ⑨ |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1. 신청기업 역량 2)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현황 기재 시 증빙자료(출원증, 등록증 기술인증서 등) 제출 * 본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파일 병합하여 제출, 미제출시 정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O | ||||
| ⑩ |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 O (만40세 이하 남성) | ||||
| ⑪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 O (레전드기업만 해당) | ||||
| ⑫ | 우대가점 증빙서류 | 중기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최종평가확인서 | O | |||
| 중기부 장관 표창장 | O | |||||
|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 O | |||||
| 중소기업 R&D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 O | |||||
| 여성기업확인서 | O | |||||
| 장애인등록증 확인필 | O | |||||
| 기술자료임치증 | O | |||||
|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 O | |||||
| 신청(채용예정)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25.1.31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만 인정 * 해당서류 이외에는 인정불가 | O |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사본) | O | |||||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 O | |||||
| 소재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 O | |||||
| ⑬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O | ||||
| ⑮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필수 제출 서류 중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결격) 처리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 ‘25년 참여 공공연구기관(11개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변동가능) |
- 파견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구분 | 업무내용 |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 기술기획 | 논문, 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구 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
|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 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25. 1. 31(금) ∼ ’25. 12. 31(화)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파견연구인력과 매칭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 (인력 매칭)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 연구인력 수요 기업 → 공동인증서 인증 → 지원수요서 작성 → 연구인력 매칭 ☞ (과제 신청)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② 평가 → ③ 기업통보 → ④ 파견지원
|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 기업지원계약 및 파견지원 |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다. 가점 및 감점항목
◦ 가점항목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비고 |
| 공통가점 (성과창출 강화)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 1점 | 최종평가확인서 등 |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 2점 | 표창장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1점 |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 ||
| 공통가점 (생태계 보완) |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점 |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 최대 5점 |
|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25.3.4)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 | ||
|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 임치 시작과 종료일이 해당기간(2022.3.5.~2025.3.4.)안에 포함되면 가점인정 | 1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
| 사업별 가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 | 3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사본)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 3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 ||
| 위기징후 밀집지역(주의·심각단계) 소재 기업 | 1점 | 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
◦ 감점항목
|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확인 |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마.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바.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 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신청서류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매월 신청마감일의 익일로 기재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 요약문 본문2 | O | 시스템 직접 입력 | ||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
| 본문1 | O | |||||
| ② |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O | ||||
| ③ |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 O | 스캔본 업로드 | |||
| ④ | 차별성 검토 보고서 * NTIS(www.ntis.go.kr) 회원가입 후 차별성검토 시행(유사도 60%로 설정)하여 검색 결과증(PDF파일 다운)을 제출 (상세내용은 FAQ 참고) | O | ||||
| ⑤ | 우대가점 증빙서류 | 중기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최종평가확인서 | O | |||
| 중기부 장관 표창장 | O | |||||
| 중소기업 R&D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 O | |||||
|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 O | |||||
| 여성기업확인서 | O | |||||
| 장애인등록증 확인필 | O |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사본) | O | |||||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 O | |||||
| 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 O | |||||
| 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 O | ||||
| ⑦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⑧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O | ||||
| ⑨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총 400여개사
◦ (지원내용)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Level 1~3) 지원
- (Level 1)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매칭 지원
-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 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학위별 지원금 기준>
| 구분 | 정부지원금 | 지원(인턴)기간 | 비고 |
| 학사 | 월 130만원 | 2~4개월 | 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최저시급 이상 기업 지급 의무 이행 |
| 석사 | 월 160만원 | 2개월 | |
| 박사 | 월 190만원 |
-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4~6개월) 수행 지원(기업당 10 ~ 12백만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인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 지원조건
| 구 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기업당 최대 1,520만원/년 | 100% 이내 | 자유공모 |
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구분 | 역 할 |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 총괄 기본 계획 수립 · 사업 예산 지원 · 사업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사업 운영 총괄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 성과 조사·분석 총괄, 사후 관리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혁신센터) | ·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연구인력 수급현황조사 실시 · Level 1, 2, 3 기본 프로그램 운영 · 특화 프로그램(계약학과 연계, 연구장비 등) 운영 |
◦ (추진절차) ⓛ 인력 매칭 → ② 인턴 채용 신청·접수 → ③ 인턴 이수 지원 → ④ R&D 프로젝트 신청·접수 → ⑤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중소기업과 연구인력 매칭 | ⇨ | 인턴 채용 신청·접수 | ⇨ | 인턴 이수 지원 | ⇨ | R&D 프로젝트 신청·접수 | ⇨ |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다. 우대사항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이 R&D 프로젝트 신청 시 가점(1점) 부여
라. 신청 · 접수 방법
◦ (신청기간) ‘25. 3월 ~ 5월
* 각 연구인력센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기 바람(4. 문의처 참조)
◦ (신청방법) 연구인력혁신센터별 유선 및 이메일 신청
| 연구인력혁신센터 | 전 화 | 이메일 |
| 한국교통대학교 | (043) 841-5637 | nets911@ut.ac.kr |
| (043) 849-1714 | ktcjco@ut.ac.kr | |
| as951523@ut.ac.kr | ||
| 전북대학교 | (063) 270-3656 | incrit@jbnu.ac.kr |
| (063) 219-5399 | parkjk@jbnu.ac.kr | |
| (063) 270-3921 | psy1218@jbnu.ac.kr | |
| 국립창원대학교 | (055) 213-2918 | sunny99@changwon.ac.kr |
| (055) 213-2957 | suemin9576@changwon.ac.kr | |
| 호서대학교 | (041) 540-5369 | wlduddl9002@hoseo.edu |
| (041) 540-5379 | oasislim@hoseo.edu |
◦ (제출서류) 지원기업 신청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등
* 각 연구인력혁신센터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기 바람(4. 문의처 참조)
마.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선정 제외
* 선정 이후 결격사유(신청마감일 기준)가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자격 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 전 별도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총괄책임자(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관리지침」에 따름
| 3.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공통)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구 분 | 확인방법 |
| 참여제한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4.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044) 300-0813, 0842, 0843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02) 3498-8385, 8386, 8387, 8388 (02) 3460-9130, 9136, 9123, 9080, 9172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02) 3498-8381, 8382, 8383, 8384 (02) 3460-9124, 9082, 9090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044) 287-7386, 7239, 7240 | |
| 연구인력혁신센터 (한국교통대, 전북대, 국립창원대, 호서대)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 지원 | (한국교통대학교) (043) 841-5637, 849-1714 | |
| (전북대학교) (063) 270-3656, 3921, 219-5399 | |||
| (국립창원대학교) (055) 213-2918, 2957 | |||
| (호서대학교) (041) 540-5369, 5379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