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쿠팡 6247억 과징금 인과응보...‘집단소송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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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뉴스] “쿠팡 6247억 과징금 인과응보...‘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6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6246억 8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블랙리스트’ 무단 수집 등의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내려진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6247억 원이 넘는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쿠팡의 6247억 과징금은 인과응보”라며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가 거둬 들이는 과징금만으로는 무방비로 정보를 탈취 당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개별 소비자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직접 피해를 입증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처분을 다투는 쪽을 택해온 것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 해법이 바로 ‘집단소송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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