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내 혈족끼리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809조 ①항), 형부와 처제 사이의 결혼, 내가 어느 집에 양자가 되어 들어갔는데 양부모님의 자녀 또는 조카와 결혼한 경우 등 혈족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의 근친혼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성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반해, 취소는 일단 성립은 한다. 하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혼인신고는 접수되면 안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접수되었다면 유효하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근데 저 사람 주장 다 맞는말 아니야? 유전질환 나타날 가능성 일반 부부랑 다를 바 없고 결혼했다고 다 아이 가지는 거 아닌데 유전병을 이유로 국가가 결혼 못하게 하는건 기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데.... 8촌이나 6촌이 가깝다는 것도 개인마다 생각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허용하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가깝다’는 이유도 감정적인 이유 같음
첫댓글 6촌도 가까이살고 그러면 찐가족같던데 거기서 한번 건너면 8촌이네 넘 가까운듯
8촌이내 결혼금지 국가 남한 북한밖에 없는거 아님?
..?? 6촌이면 아빠의 사촌형의 아들인데 미쳤나 당연히 안되지
8촌 생각보다 안먼데ㅜ
어우 노우
6촌...? 존나 가까운데요
호칭개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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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언니랑 내자식은 6촌이여
사촌언니 손자랑 내 손자 정도
@운칠기삼이여 아 내가 자식을 빼먹음 사촌언니 자식이랑 내자식 6촌이러고 쓴다는게 ㅋㅋ
8촌 생각보다 가까워 ㅡㅡ 글고 6촌 8촌 결혼된다하면 도태된 남자들 억지로 떠밀겟지
128명중 1명인 확률이면 또 너무 높네ㅠ
8촌가깝지.............. 사촌언니 손녀랑 내 손자가 결혼하는거자나................................사촌언니네랑 사돈이 되라고?
결혼할려고 상견례했는데 6촌이었다는 글 생각나네... 8촌..
아... 에바야.. 너무 가까워 8촌..
8촌 결혼 허용되면 집안끼리 강제로 선보게 할듯
6촌은 진짜진짜진짜 가깝고 8촌도 가까워.... 글고 4촌간 결혼 가능한 나라들도 이슬람 제외하면 다 터부시한다는데
와 근데 8촌내라도 혼인신고가 되긴 됐구나... 전산상 안 떴나..?
아하...
8촌 내 혈족끼리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809조 ①항), 형부와 처제 사이의 결혼, 내가 어느 집에 양자가 되어 들어갔는데 양부모님의 자녀 또는 조카와 결혼한 경우 등 혈족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의 근친혼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성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반해, 취소는 일단 성립은 한다. 하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혼인신고는 접수되면 안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접수되었다면 유효하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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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보면 모르고 6촌간 혼인한 A-B씨. B씨가 둘이 6촌간인거 알고 법원에 혼인무효소송해서 혼인무효처리되니까 '6촌이상은 자녀 낳아도 유전적 이상 없다, 과잉금지원칙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걸었다겨 나와있어!
나는 친척이랑 왕래 없어서 엄청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두 않나보네
8촌 생각보다 가까움 진짜...
결혼식장 가면 어디 앉아야 할 지 모르는 사람 생기잖아...
8촌 너무 가까워......
우리엄마 사촌의 딸도 누군지 아는 마당에
8촌도 가깝다..
8촌 진짜 가깝더라,,,,
정서상안되는거지 이론상으로는 6촌부터 유전자정보가 남이랑 다름없음. 다른나라는 대게 6촌이상부터 결혼가능
8촌이라니...
6촌까진 명절에 봐서... 가깝다
8촌 진심 너무 가까운데요,,,,
내 손자와 사촌의 손자인데 무슨일이야
결혼식장에 친인척이 어느쪽에앉아야할지 모르는건 안된다고생각함
이미 사촌언니오빠네 자식들이랑 걍 사촌처럼 존나 친한데,,,,, 윽
이미 당숙을 아는 시점에서 당숙네자식과 나도 6촌간인데요,,,,
8촌끼리 결혼하면 신랑신부의 할머니 할아버지끼리 사촌간인데 미친거아녀,,,?
우리집은 명절,제사때마다 7촌까지 다 와서리.. 내 기준에서는 8촌이 가까운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니..참 어렵다
근데 저 사람 주장 다 맞는말 아니야? 유전질환 나타날 가능성 일반 부부랑 다를 바 없고 결혼했다고 다 아이 가지는 거 아닌데 유전병을 이유로 국가가 결혼 못하게 하는건 기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데....
8촌이나 6촌이 가깝다는 것도 개인마다 생각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허용하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가깝다’는 이유도 감정적인 이유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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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존나 가까운데 으악
8천 개애바 ㅎㅎ 사촌들 애기들도 예뻐서 지금 물고 빨고 하는데 ㅎㅎㅎ
맞말이긴 맞말인데 저거 허용해주믄 집구석에 썩어빠진 자집애들 다 집안여자들한테 떠넘길거 뻔함ㅜ
난 친척들이랑 안친해서 그런가 4촌까지만 알고 6촌도 얼굴도 몰라서 기본권 침해 맞는것 같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기준 낮잖아
우리는 4촌빠지알아서 8촌이 어디까진지도모름..
한국에서 8촌은 정말 너무 가까워...
우리는 6촌까지 친해서 8촌 넘 가까워 ㅋㅋㅋㅋㅋㅋ
8촌 허용되면 재벌들 재산 지키려고 자기 가까운 친척들이랑 결혼하려고 할듯
가까운 건 알겠는데 왜 결혼을 하면 안되는거야? 자녀 유전병도 일반부부들이랑 다를바없다는데. 그냥 기분이 그렇다 가족호창이 문제다 결혼식장에서 어디 앉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게 결혼 반대할 이유가 되는건가ㅋㅋ
대부분의 선진국은 4촌까지 결혼 허용임(법이 그렇다는거고, 문화적으로 4촌 결혼은 꺼려짐). 우리나라 기준 되게 빡세.
가까워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