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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ann.nate.com/talk/355415851
(원문 그대로 옮김)
게시판이 적절치 않은 것은 알지만 화력이 세다길래 이 곳에 글 씁니다.
여러분, 인국공 사태때 많이들 분노하셨죠? 알바까지도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인국공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학교판 인국공 공무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공무직이란??공무직은 국가와 계약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이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장점인 퇴직금+국민연금에 공무원의 장점인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다시 말해 기여금 내지 않고 국민연금 4.5%만 내고 퇴직금은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법으로 받으면서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이면서 끔 필요할 때 계약직으로 변신까지 가능한 천하무적이죠.
교사=퇴직금없음+기여금9%내고 퇴직연금+정년보장
근로자=정년보장없음+퇴직금+국민연금4.5%내고 국민연금
공무직=정년보장+퇴직금+국민연금4.5%내고 국민연금
2. 월급과 수당공무직은 기본급 202만원(유형1) 183만원(유형2)에 근무년수에 따라 매월 32,500원-70만원이 추가됩니다.
또 추가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니 정액 급식비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등 교사, 교행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받아갑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받을 수 없는 자녀학비보조비(학기당 46만원), 교통비까지도 받아네요.
심지어 2019년 한 해에는 기본급만 3번이나 인상되었고, 내년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라 공무원 임금인상률응 0.8%임에 반해 공무직들은 기본급 5%인상, 이미 있는 수당 인상, 새로운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직은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가로 근로자들이 받는 유급휴가가 있고 연가보상비도 받아갑니다. (교사는 연가보상비 없음)
공무직은 방학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로 나뉘어집니다방학 중 비근무자인 공무직은 기존에 연봉을 12로 나누어 받았는데
예를 들어 한달 월급 200만원 *12개월= 총 2400만원 이라고 한다면
방학 때 가끔 학교에서 청소등 새학기 준비로하루 이틀 출근을 시키니 (이때는 방학이 근무일)
학생이 없어서 할 일도 없는데 왜 출근하냐며
앞으로는 한달 월급 240만원*10개월=총 2400만원으로 (이때부터 방학이 근무일 아님)방학 때 월급 안받을테니 방학 때 절대 출근하지 않겠다며 근무일 수에서 아예 빼라고 합니다.(그게 본인들 퇴직금에도 유리하거든요.)
어차피 1년 총 연봉은 똑같으니 학교에선 원하는대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니까 공무직은 근로자이니 근무일 이외에 출근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역이용하여 학생이 없는 방학 때 출근하겠다고 우기고 담당자는 방학에 학생도 없고 할 일이 없는데 왜 출근하냐며 자꾸 싸우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아무도 없는 일요일에 출근할테니 수당줘!! 이런 심보입니다.
일요일날 출근해서 뭐하나요? 마찬가지로 방학 때 출근해서 뭐하냐구요.
12로 나누어 받을 때는 방학 중 하루라도 나오는거 그렇게 싫어하다가10으로 나누어 받고 나서는 방학 중 1.5배 수당 더 챙기려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학생들이 안 나오는 방학 때 출근해서 시간 보내다 1.5배 받아가고 싸워서 지면 학생들이 나오는 학기 중에 파업하러 가는 거죠. 그
리고 이들의 월급은 전부 교육부 예산에서 나갑니다.
이들이 파업할수록 우리 애들한테 쓰일 교육부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3. 공무직의 업무
1)조리실무사: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지휘 하에 학교 급식을 조리하는 공무직.
그런데 영양(교)사가 젊거나 만만해보이면 영양사에게 텃세 부리고 협조 잘 안해줌.매년 1-2회씩 연간 파업함. 이들이 주로 파업하는 이유는 다른 공무직들은 파업해도 티가 안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들을 앞세워서 공무직 노조는 매년 임금, 처우 협상에 성공함
2) 돌봄전담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공무직.주로 8,6,4시간 근무자가 있다.
8시간은 9-5시까지 일하는데 오전 내내 학생들은 수업 듣느라 돌봄에 2시 다되어서 오면 그 때 애들 보면 됨.
근데 이 시간에도 애들은 방과후 가서 수업 듣거나 돌봄교실에 외부 강사가 와서 대신 수업해줌.
실제로 애들 보는 시간 1시간 정도 남짓함.
그럼에도 행정 업무는 일절 수행 안함. 왜? 노조가 애들 돌보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일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매년 돌봄 담당 교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업무(한 학교를 그냥 혼자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학교 최대 기피 업무) 대신 해주고 이들이 연가, 병가, 파업시엔 대타로 들어가야 함. (수당 없음)
행정 업무 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원래 전담사들은 2시간 근무 계약으로 들어왔음.
하도 행정 업무 시간이 없다그래서 4, 6, 8시간으로 늘려줬는데... 그래도 일절 안함.
전일제(8시간 근무)로 해주면 행정 업무 책임진다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한다 해놓고 안했는데 과연 할까 싶음.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긴급돌봄도 못하겠다 해서 교사들이 수당 없이 돌봤는데 국가에서 돌봄전담사들 고생한다고 전원 유급휴가 줌... 띠용??? 자기 일하는데 누가 수고했다고 유급휴가까지 받아가나요???
이번에는 지자체 이관 반대로 파업을 하네요.
근데 실제로 지자체로 이관되면 애들이 받는 돌봄의 질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조가 강성이라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학교 교사, 교장도 어떻게 못하는 노조라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파업할 때마다 교사들이 대타 뛰어주고, 행정 업무도 대신 해줬는데 지자체로 가면 담당 공무원과 부서가 생기면서 이렇게 매년 파업도 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은 파업 없이 안정적으로 일년내내 이뤄진다고 합니다. 시간도 학교 돌봄보다 훨씬 길고 프로그램도 알찹니다. 현재 학교 돌봄은 5시까지지만 애들 3-4시면 다 없다고 부모한테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하죠;;; 지자체로 가면 절대 이럴 수 없다는 걸 알고 돌봄전담사들이 기를 쓰고 파업하는 거라 하네요.
3)행정실무사: 행정실에서 행정실 보조. 정확히 어떤 일을 보조하는지 잘 모르겠음..
4)과학실무사: 과학실험 준비물 세팅, 과학 실험 준비물 관리.이 분들은 그래도 교사에게 어느정도 업무 경감이 되긴 함. 하지만 이거 외에 일은 절대 안함..
5)교무실무사: 교육청 공문이 내려오면 담당 교사들에게 공문 배부함.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일), 전학생 오면 안내 등 그래도 꽤 일이 있는 공무직임
4. 권리와 의무
1) 교사,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단체행동과 파업 또한 금지공무직은 근로자라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단체행동과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애들 볼모로 밥 안주고 파업나가는거죠.
2) 교사는 점심시간에도 학생지도를 해야하니 하루 8시간 근무공무직은 근로자라 점심시간 1시간은 쉬기에회사원과 같이 9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교사와 똑같이 퇴근합니다.교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니 8시간 근무하지 않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 차별이랍니다.한달 주말빼고 20일 일한다치고 하루 1시간씩 20일이면 20시간,1년으로 따지면 240시간 다시 일수로 계산하여하루 근무 8시간으로 나누면30일을 꽁으로 노는거죠.
3) 교사는 방학이 있기에 유급휴일 연가보상비가 없음.공무직은 근로자라 유급휴일이 있고 휴무일에는 1.5배의 수당을 받고 출근하며 연가보상비가 있음. 많은분들이 공무직이 자격없이 들어와서 공무원 되고싶어 한다고 착각하시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상당히 많아지거든요.공무직의 생명인 파업 못 하죠 지금까지 내지도 않던 기여금(국민연금의 2배) 내야 하죠.국민연금 가입 못 하죠. 퇴직금 못 받죠. 교통지원비 못 받죠. 공무원이 지던 책임도 져야 하죠.파업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 마인드인데근로자면 다른 일반 회사원과 비교해야지 교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왜 교사와 비교를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면 차별이라고 하면서 왜 파업할 때는 스스로 계약직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중략..)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 이상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널리 알리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 받아서 공무직 반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1년 이상 공무원 준비하느니 1주~1달 정도 공무직 준비해서 공무직 할꺼 같아요.
(중략..)
양쪽의 권리와 장점은 가져가고 양쪽의 의무와 단점은 피해가는 공무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당하고 투명한과정을 거쳐 채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공무직들이 자기들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를 해달라는 국회청원을 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공무직이 들어가게 되면 초중등교사와 신분이 같아지는 것이죠. 이 법에 공무직이 들어가면 더더욱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이미 9급 공무원의 기본급보다도 40-50만원이 많은 공무직들은 앞으로 우리 세금으로 더한 걸 요구하려 합니다. 청원인수 모으려고 경품 이벤트까지 합니다.;; 이 청원으로 얼마나 얻을 게 많으면 이렇게 돈까지 뿌려가면서 청원을 홍보할까요??이런 식으로 홍보한 청원이 10만이 달성된다면, 진짜 우리는 공무직들이 법제화 되도록 놔둬야 할까요?? (국회청원은 10만만 달성되도 국회로 회부됨) 너무 화가 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CBFz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B2A63D82BE8953EFE054A0369F40E84E
비정규직(공무직) 전일제 반대 청원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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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관심있게 본 뉴스인데 이 분들 파업은 정말 보다보다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찾아봄.
나는 교사는 아니고 교사인 친구랑 언니가 있는데 공무직 땜에 힘들다 말만 들었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ㅠㅠ 네이트판에 어떤 열받은 교사분이 너무 잘 정리해두셔서 가져옴.
정말 정규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되고 이런 분들이 우겨서 교육부 세금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봐..
혹시 문제 있으면 말해줘!
첫댓글 제발 지자체 이관해주세요.....ㅠㅠ 매년 이 업무 맡게 될까 맘 졸여요ㅠㅠㅠㅠ
나라가 개판이구나 떼법과 지좃 정의 내맘대로야 원리원칙이 무너지는 사회ㅋㅋ (내)사람이 먼저인 사회☆
떼쓰면 다 되네 ㅋㅋ 엔번방은 먹금하던데 ㅋㅋ
ㄱㅆ 나는 임신중인 임산부인데 돌봄지원센터 센터장 까지도 지자체 이관해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돌봄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ㅠ 학부모 입장에서도 돌봄 질을 위해서도 지자체 이관하는게 맞는데 저분들 우기는게 진짜 장난 아니야..
숨은 꿀보직이지.. 진짜 눈먼돈.. 비정규직아닌데도 비정규직인척 여론몰이..ㅋ 지겨움
돌봄 업무 부로 달고 있는 사람인데 존나 개극혐
정으로 달고 있는 우리 부장 나중에 화장하면 사리 오백만톤 나올듯
진짜 뻔뻔해
지자체로 이관해도 돌봄의 질이 높아지진 않는다고 했어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처럼 민간위탁주는거거든 그게 질이 높아? ㄴㄴ 절대 그렇지 않음 나도 임신중인데 나는 학교에서 논스톱으로 교육 받고 돌봄 받았음 좋겠어 제일 안전한 공간이니까 학교에서 해결해 지자체는 존나 포화상태야
애들을 위해서도 지자체 이관이 맞아 학교는 학습의 공간인데 거기를 돌봄의 공간으로 쓴다? 시설이나 뭐나 돌봄을 위한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돌봄해야지.
지자체로 이관해도 돌봄의 질 높아지지 않은다는건 그들의 주장이고~ 지자체 이관해서 돌봄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들 있으면 예산 쓰는거나 뭐나 다 얼마나 많이 신경써주겠어? 책임감도 있고? 근데 그걸 지금 교사가 하고있다잖아. 교사들은 본인들 수업준비 학급관리, 다른 업무 하기도 바빠 그걸 언제 얼마나 신경써서 일처리하겠냐고..
학교에서 돌봄센터로 애들 왔다갔다하는건 돌봄센터를 학교가까이에 짓고 차량운행하거나 하면 될일이야.
그리고 저들이 또 요구하는게 학교에서 일하면서 9 to 5 하겠다는건데 9시부터 2시까지는 애들 수업듣고 그 이후에 애들보는건데 그럼 그동안은 뭐함? 그리고 그럼 5시 이후 돌봄은 어쩌라고? 맞벌이 학부모때매 돌봄한거 아니야? 맞벌이인데 5시 전에 애들 픽업 가능한 학부모가 몇이나 되냐고 ㅋㅋ
조리사 조리실무사 노답인 점: 방학 때 일하기 싫다해서 방중비근무해줬는데 일안하니까 돈 없다고 무슨 방학중 연수를 들으면 일한거로 쳐주기로 함ㅋㅋ 근데 이분들은 원래 방학때 일 안하기로 했었으니까 하루 일하면 1일+주휴(토,일) 2일해서 3일치 임금을 지급받음ㅋㅋㅋ 근데 이 1일치 임금은 또 토요일을 무급기준으로 하는 209시간 기준 계산법으로 해서 1일 임금이 더 높아짐ㅋㅋㅋㅋㅋ개노답ㅋㅋㅋㅋ학교 예산 존나 줄줄샘ㅋㅋㅋ이런 현실은 현직아니면 몰라서 다 처우개선 필요하지..이러고만 있음ㅋㅋ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안전한공간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자녀를 돌보고 싶다는맘은 이해해
하지만 이런식으로 운영할바에는 지자체가 낫다는거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않으니까
그리고 이번 돌봄사태로 터지기 전부터 공무직이라는 위치 자체가 정의롭지못하다고 봐
ㅠㅠ 여시들 관심 좀 가져줘..
제발 ㅠ 인국공보다 더한거야...
여시들 관심 좀 가져줘ㅜㅠ
농업기술원 공무직 분들도 반성하세요 ^_^
돌봄 꼭 지자체로 이관하길!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