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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예 스크랩 한나라당경선과 대선 전망 그리고 대안
신망예 추천 0 조회 11 07.10.30 15: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2월대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경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정권대체세력인 제일 야당으로서 집권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연 한나라당 경선은 예상대로 실시되어 후보를 선출하게 될 것인가?

 

1.현재상황과 경선실시여부

 

8월20일 전에 경선을 실시한다고 하는 합의 외에 그 준비는 전혀 부진한 상태다. 지나친 관심때문에 오늘 한나라당에 문의해 본 결과 경선등록 일 시는 5월중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다. 사실상 이는 일정이 불투명함을 의미한다. 8월 경선실시 전에 순회연설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는 경선후보등록이 먼저 결정 되어져야 한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후보자 등록이다. 이는 법 제정후 처음 실시하는 경선으로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어떤 후보도 탈당은 허용되지만 출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경선실시 여부는 후보등록에서 결정된다. 이미 손학규후보는 이 모순 때문에 탈당했고  두 후보도 유 불리를 재 면서 후보등록 일 자 합의를 흔쾌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만약 두 유력후보가 경선후보로 등록 한다면 최소한 두 후보의 동시출마는 막을수 있기 때문에 대선 예측은 더 축소 된다.

 

2.경선전에 이명박후보의 탈당

 

이 경우는 이명박후보가 경선에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거나 당에서 검증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예측으로서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여 여권의 일부세력과 연합하여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다. 벌써 한 두언론에서 이명박후보의 탈당해서 출마해도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호적인 보도가 있었다. 박근혜후보가 한나라당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상 호 불리한 후보는 언론에 집중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이인제후보처럼 여론에 1-2위후보로서 3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문제는 현재 여론처럼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선 되느냐고 관심사가 될 것이다.

 

3.경선후 박근혜후보가 낙선하고 이명박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안정되게 한나라당에 분열에 정도가 적은 시나리로 본다. 박근헤후보는 대선에 출마가 안 되는 상황에서 탈당할 가능성이 적고 측근들도 탈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가장 한나라당을 위한 방법이지만 검증과정을 넘겨야하고 여론에 오래동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박근혜후보의 추격은 여론의 흐름에 성격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사히 두 후보가 경선에 등록하여 경선을 마치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4.경선후 이명박후보가 낙선하고 박근헤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지지세력이 상당수 탈당하여 손학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손학규 후보는 일략 유력후보가 되고 여권의 상당수 세력을 흡수하여 한나라당의 박근혜후보와 2강체제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손학규후보는  한나라당 이탈후보와 지지세력에 흡수가 가능한 후보이고 경우에 다라서는 다른 후보들에 연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한나라당이 단합하여 이명박 박근헤후보지지 세력에 결합 가능성이 적지는 않지만 오랜기간 권력암투로 인한 승부는 쉽게 봉합되지 않으므로 이런 통로를 통한 재 대결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패자의 경우 총선에 대한 보장이 희박하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일정이 이를 재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5.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문제의 원인이라면 경선에 관한 규칙에 있다. 즉 이인제방지법때문이다. 이 법은 후보자로 하여금 끝까지 경쟁하는 기회와 노력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법과 제도에 의하여 억제할 수 없다. 이 또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원칙이다. 이 법은 제정 목적도 순수하지 못했지만 이 법은 탈당이나 분당을 가속화 시킴으로 향후에는 페지되어야 한다. 이번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경선시기를 최대한 늦게 실시함으로 후보자로 하여금 대선이 임박한 시기까지 노력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면 탈당이나 분당을 막을 뿐 아니라, 탈당,분당에 명분을 사라지게 할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끝까지 노력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2007. 4. 10. 신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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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웅] 한나라당 경선문제와 확실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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