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졸개 노태우 10년 은닉 비자금 발견... 16억여원 추징

[노란장미]

노태우 10년 은닉 비자금 발견... 16억여원 추징
검찰, 차명계좌에서 은닉비자금 73억9천만원 발견
	유창재(karma50) 기자

▲ 지난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노태우 전대통령.
ⓒ2005 주간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년이 넘도록 31억원의 비자금을 숨겨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을 뺀 16억4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 조성해 시중은행의 비실명 계좌에 신탁예금 형태로 관리 중이던 은닉비자금 73억9000만원을 찾아내고, 과징금과 세금을 제한 16억4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전체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중 국고환수액이 종전 2075억1200만원에서 2091억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추징률은 79.6%.

검찰은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이 가명계좌에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추적과 자금관리인 이아무개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이 계좌가 지난 1993년 2월부터 가명인 '이두철'이라는 가명계좌로 관리중이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자금관리인 이씨로부터 이 계좌의 실소유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시인받았고,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발견한 가명계좌에는 개설 당시 31억원이 입금, 이후 1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불어 73억9000만원을 불어난 상태다. 하지만 과징금과 세금 형태로 57억5000만원이 국고로 귀속돼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16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상에는 비실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원금의 50%, 이자수익의 99%를 과징금과 세금 형태로 공제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발견된 계좌는 개설 이후 한번도 입출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은닉비자금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자금추적 작업을 통해 추가로 추징토록 할 방침"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532억7043만원만 환수조치가 이뤄진 상태이며, 추징률은 24.2%에 불과하다.

	2005/03/29 오후 5:42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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